디지털타임스

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총 58건 생성일 2020-07-05

진정한 선진화를 꿈꾸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2023년 6월 현재 대다수 국민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음에 동의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게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또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선진`의 사전적 의미는 `발전 단계나 진보 정도가 다른 것보다 앞섬`이다. 우리나라의 앞선 발전, 즉 `우리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쓰고 있다. 장애 당사자이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나 또한 마찬가지다. 선진국으로서 국격에 맞는 장애인 인권 선진화는 의정활동 내내 변하지 않는 나의 목표다. 그렇기에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비롯해 주거, 노동, 교육, 이동, 정보 접근, 문화향유 등 다양한 장애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입법적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예산을 확보할 뿐 아니라 토론회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

2023-06-11 18:00
`정책적 약자`, 있어선 안 된다

최승재 국민의힘(비례대표) 한반도에서 농경사회가 출현한 이후 수많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어졌지만, 이들 국가의 근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농본정책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정책은 변함없이 이어졌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 하여 글과 쌀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취급할 뿐 상공인은 항상 대우받지 못하는 계층에 불과했다. 이러한 영향이었을까.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농본사회가 아닌, 제조업·수출국으로 거듭나면서 상공의 위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도 상공인,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상공인의 9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 없었다.때문에 소상공인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의 감정은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대변자로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그 대우는 크게 달라지지 못했다. 오히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처우는 개선되기는커녕 악화일로만을 걸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폭거에 가까운 수준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2023-04-30 17:57
로봇산업 퀀텀 점프, 법제 서둘러야

양금희 국민의힘(대구 북구갑) 100여년 전 체코에서 최초로 등장한 `로봇`(Robot)이란 용어는 체코어로 `고된 노동`을 의미하는 로보타(Robota)에서 유래했다. 이후 1950년대 최초의 산업용 로봇의 개발 이후 사람 대신 위험한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로봇은 본격적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조업 등 산업현장에서는 물론, 인류의 일상 전반으로 급속히 확대되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청소 등 집안일부터 커피와 요리를 만들고, 의료·방역·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을 방문한 2030세계박람회 실사단 안내를 로봇견이 맡아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제는 단순 반복의 전통적 기능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지능형로봇`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식당의 서빙 로봇도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 로봇이 식당 밖으로 배달을 간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능형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공원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실증특례를 통해 배달 로봇 1

2023-04-09 10:37
AI 공공행정, 투자부터 시작하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 인공지능(AI)이 미래를 바꿀 것인가. 그렇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가 공공행정의 미래를 바꿀 것인가. 물론 그렇다. 우리 모두 이 또한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AI를 활용해 공공행정을 바꿀 것인가. 그 미래를 그리는 비전은 아직 왜소하다. 민원 상담에 챗봇을 활용하는 단순한 전망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의 어떤 상상을 해야 하는가.2년 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의 일이다. 택배업계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대필 문제가 불거졌다. 국회의 지적에 대응하느라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수십만 장에 달하는 신청서를 일일이 눈으로 확인했고, 이로인해 기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AI 기술을 통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지극히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유능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갈아 넣어야만 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최근에 큰 주목을 받은 챗GPT나 DALL·E2와 같은 언어·이미지 처리 AI 기술 이전에 필자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기술이다. 후진적인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적용된다면 많은

2023-03-19 18:06
심각한 경제 위기, 정부는 어디 있는가

박성준 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2022년,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충격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p)을 단행하기도 했다.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170만 원에 달했다. 정부가 변동금리를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주택가격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높은 금리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은행법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조항이 규정돼 있다. 돈을 빌린 차주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점수가 향상됐을 경우 은행에 금리

2023-02-19 19:04
시대변화와 국민염원 담은 간호법 절실하다

최연숙 국민의힘(비례대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고령화`와 `저출생`이다. 이 두 가지 주제는 경제, 정치, 사회, 교육, 국방 등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를 모조리 바꿔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질환의 양상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급성질환보다 만성질환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71조원으로 전체(83조원)의 85%를 차지했다.고령 인구의 증가와 만성질환 중심으로 질병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간호서비스의 수요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질환의 악화로 병원에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노령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가정 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질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간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간호·돌봄 전달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우리보다

2023-01-29 18:02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게임 체인저`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부터 `부산 이니셔티브`를 시작합니다."지난 11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30엑스포 유치 3차 경쟁 PT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가 끝나자 다른 어떤 국가의 발표 때보다 가장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필자는 국회 2030 부산 엑스포 특위 간사로서 파리 현장에 있었는데, 이날 발표장뿐만 아니라 리셉션과 각종 오 만찬 행사, 센강 거리에서도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높아진 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2030 부산 엑스포의 성패가 판가름 나기까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관이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친 결과 사우디가 압도적이었던 엑스포 유치전 구도를 한국과 사우디 2파전 양상으로 만들어 냈다. 역전의 서사가 마련된 셈이다. 이 기세를 이어 역전을 완성하기 위해 이제는 한국만의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첫째, BIE 회원국들에게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제공하는 `하우 투 피쉬` 전략을 엑스포 교섭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사우디가 막강한 오일머니로 당근을 제시

2022-12-25 18:57
가상자산 `지각 입법`의 罪

유경준 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2023년 1월부터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는 2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는 가상자산 붐을 일으켰고 작년 11월에는 비트코인이 8000만원을 웃돌기까지 했다. 상승장을 넘어 `불장`의 시대에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더해졌고,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과세원칙을 주장하며 2022년부터 과세를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도의 미비를 이유로 1년을 유예하기로 했다.윤석열 정부 들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난 뒤 법제화 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토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러나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심사의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이 지나도록 국회가 세법 개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과 투자자들에게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득이

2022-12-04 19:00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시급하다

장경태 민주당(서울 동대문을) 넷플릭스가 지난 3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독일 등 9개국에서 광고 요금제를 시작했다.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고물량이 `완판`되었다고 한다. 광고매체로서 넷플릭스의 영향력 역시 입증된 것이다. 전 세계 OTT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2022년, 글로벌 기업들이 선봉에 서서 미디어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광고시장은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특히 방송광고는 내용규제, 유형규제(중간광고, 토막광고 등), 수량규제(총량규제), 거래규제(지상파·종편 방송광고 판매대행 규제), 품목규제 등 사실상 모든 유형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콘텐츠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콘텐츠에 투자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산해야 하는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투자를 확충하는데 매우 큰 장애물이다.그 중에서도 특정 방송사들의 광고판매대행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거래규제의 경우, 글로벌 OTT 시대에 뒤쳐지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꼽힌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하 `미디어렙법`) 상의 업무제한 규정은 과거 막강했던 지상파방송의 시장 지배력

2022-11-20 18:32
다시 뜨거워질 선수들의 땀을 위해

이용 국민의힘(비례대표)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축제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지난 10월 13일과 24일에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4만여 선수와 코치진이 참여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된 스포츠 이벤트에 설움을 토해내듯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열기로 가득했고, 수영 등 여러 종목에서 신기록이 쏟아졌다. 경기장마다 가득 들어찬 관중의 함성도 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했다.전국체전에 참여한 수만명의 선수와 코치진은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도를 대표해서 나온 우수한 인재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갈 주역이며, 대부분 유년기 시절부터 체육에만 전념해 대회에 나서는 만큼 이들에겐 체육이 전부다.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전국대회를 출전할 만큼 운동에 전념한 인재들 중 상당수가 결국 체육계를 떠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는 점이다. 생활체육 지도 등 그나마 체육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전공을 찾거나 일반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을 수 있다. 열악

2022-11-06 18:14
국민 삶 플러스되는 정치, 할 수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 법 제도와 국민 생활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지난 여름에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임차인 가족이 참변을 당했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던 수원 세 모녀가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보육시설에서 스스로 나온 청년은 막막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를 견디다 못해 막다른 선택을 했다. 가난과 재난은 가장 낮은 곳으로 스며든다.이런 비극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겠다는 얘기들을 하지만 아직도 현실과 제도 사이의 거리는 멀기만 하다. 일선 행정 현장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이다.국회의원이 되어 맨 먼저 발의한 법안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행정 현장에서 절감했던 국민 삶과 복지제도 사이의 괴리를 메워 보려는 첫 시도인 셈이다. 여기에는 구청장 시절 겪었던 방배동 모자 사건의 아픔이 배어 있기도 하다. 2020년 12월 지적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이 함께 살던 60대 엄마의 죽음을 방치한 채 노숙 생활을 하다가 7개월 만에 알려져 구조됐다. 놀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건을 들여다보니

2022-09-25 18: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화급하다

윤영덕 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혁신을 이루려면 정부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제가 널리 퍼져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혁신을 위해서는 오히려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는 독과점 등의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고 이는 공정한 거래는 물론 발전과 혁신까지 저해하기 때문이다.최근 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힘입어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6558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23.5%나 늘어났다. 이 중 모바일 거래액은 10조 995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0.1%나 확대됐다.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확대되는 가운데 부작용은 없을까? 온라인플랫폼은 다면시장(Multi-Sided Market)이다.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을 중개한다. 그 과정에서 플랫폼은 소비자와 판매자의 정보를 소유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Lock-in 효과`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된다.그렇게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되고, 판매자를 상대로 우월한 시장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

2022-08-2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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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공행정, 투자부터 시작하라

심각한 경제 위기, 정부는 어디 있는가

시대변화와 국민염원 담은 간호법 절실하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게임 체인저`

가상자산 `지각 입법`의 罪

크로스미디어렙 도입 시급하다

다시 뜨거워질 선수들의 땀을 위해

국민 삶 플러스되는 정치, 할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