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양수 칼럼

총 68건 생성일 2020-06-02

분노하지 않는 국힘, 보수정당 포기하라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26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여의 합의로 확정됐다. 정부가 추경안을 낸 지 10일만이다.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에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복적인 주문이 있었다 해도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초스피드급이다. 합의문 발표 후 “국민의힘은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민생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 국익을 위해, 민생을 위해 합의해 처리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차라리 그 말은 안 하는게 나을뻔 했다. 비겁한 변명처럼 들린다. ‘전

2026-04-12 18:37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보수가 살려면 윤석열을 버려라

봄은 왔지만, 검찰과 사법부의 겨울은 이제부터다. 입법 권력의 ‘검찰개혁’ 회초리에 만신창이가 된 검찰은 곧 해체될 운명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피해가 눈에 선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선 삼권 분립 파괴 이후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이 가득하다. “다수의 횡포로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건

2026-03-10 17:40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갑질과 매관매직’ 의원, 특권 버릴 때다

연속되는 충격적 사건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차례로 당을 떠났다. ‘친명(친 이재명)계’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던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를 둘러싼 온갖 의혹 속에 등떠밀려 쫓겨났다. 그에겐 13가지 의혹 앞에 쌓인 고소·고발장만 10건이 넘는다. 얼추 간추려봐도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공천헌금 불법 수수의혹’, ‘장·차남의 숭실대 편입과정 및 국정원 채용 의혹’ 등이다. 강선우 의원도 한때 당에선 잘 나가던 여성 정치인이었다. 친명계 성향의 최대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로 뽑히고, 이재명 정부의 첫

2026-01-27 17:39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언론 침묵, 국민 신음으로 돌아온다

정치권의 ‘법률 전쟁’ 칼끝이 결국 사법부와 언론을 찔렀다. 국회가 ‘내란재판부법’과 언론을 겨눈 이른바 ‘허위정보근절법’을 일방 처리하면서다. 동시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시험대에 섰다. ‘법률 전쟁’은 공정한 척 하지만, 사실 정적(政敵)을 겨냥한다. 명분은 부패를 척결하고, 효율적인 사법부를 만들고,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둘러댄다. 겉으로만 보면 그럴싸하고 합리적이다. 아무도 체포되지 않고, 피를 흘리는 사람도 없다. 공정한 게임처럼 보인다. 비판의 목소리도 잠긴다. 하지만 이런 행태들이 누적되

2025-12-28 17:54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이해찬 20년 집권론… 한국의 ‘시진핑’ 꿈꾸나

벌써 ‘어쩔 수 없다.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자’는 것 같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법·군사·행정·종교 등 사생활의 내밀한 곳까지 안개처럼 스멀스멀 파고 드는 ‘내란 프레임’에 속수무책이다. 브레이크 없는 권력의 질주는 급기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이름의 조직까지 출범시켰다. 명분은 내란 동조자 찾기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과거 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시 점검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겠다.” 요약 설명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정하거나, 이를 휴대전화에 남겼다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2025-11-25 18:10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바보야, 문제는 갭투자가 아냐”

집없는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놨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그렇다고 “돈 모아 집 사라”는 그의 강렬했던 ‘갭투자 잽 한 방’의 충격이 기억에서 쉬이 지워질 것 같진 않다. 그건 아마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까였던 상처 자리를 또 걷어차여서 일 것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무원들의 대책 없는 ‘부동산 내로남불’ 퍼레이드는 언제 끝날지 답이 안 보인다. 진보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부동산이다. 호기롭게 출발한 문 정부도 거의 두 달에 한번꼴로 고강도 부동산 규제 폭탄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집값 폭등

2025-10-26 16:46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혐오·증오 정치에 두 쪽 난 ‘내란’ 대한민국

‘12·3 비상계엄’ 사태가 몰고온 ‘내란 정치’의 회오리가 갈수록 더 강렬해지고 있다. 특검 수사의 칼날도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동조한 주요 군 간부에 멈추지 않고, 더 깊숙이 파고들 태세다. 급기야 내란특별재판소 신설 주장까지 튀어나오는 등 내란의 늪이 종잡을 수 없는 깊이까지 빠져드는 느낌이다. ‘내란’의 소용돌이가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은 물론이고 모든 일상까지 지배하고, 집어삼킨다. 정치권의 ‘내란’이란 말 속엔 ‘혐오스럽다’, ‘역겹다’ 같은 극단적 증오심과 반감이 내포됐다. 또 ‘상대하지 않겠다’, ‘보복하겠

2025-09-16 18:16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전자발찌 찬 윤석열, 인격 살인이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상상조차 못할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 외부 병원 진료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교정당국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채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보안조치라고 둘러대지만, 누가 봐도 도를 넘어선 것이다. 흉악한 성범죄자를 연상시키는 사법 도구를 채운 건 윤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매장하자는 집권 여당의 고약한 심보를 보여준다. “정치 보복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연 무관한 일일까. ‘윤석열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법적으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 연쇄

2025-08-17 17:43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공멸 위기에도 정신 못차리는 국힘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필패에 이어 필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궤멸 상태로 표현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 보수 정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자조하는 소리도 들린다. 지난 11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19%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43%에 절반도 못 미친다. 대통령 선거 전인 지난 2월 2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 34％, 민주당 40％였던 것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거의 비슷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토막 난 꼴이다. (무선전화 가상번호·전화

2025-07-15 17:41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먼저 `자빠진` 국힘, 차라리 `보수 포기` 선언하라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6·3 대선은 9년 전인 2016년 20대 총선과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판박이다. 사건의 전후 관계와 주연 인물만 바뀌었을 뿐, 전체 플롯은 변한 게 없다. 보수 정당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란히 임기 중 중도 하차한 채 진보 정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권력을 헌납하는 뼈아픈 수모를 당한 것도 똑같다.싸움에도 맥락이 있다. 운 좋게 이기는 싸움이란 없다. 적의 급소만 정확히 가격하는 전문 싸움꾼을 맥없이 주먹만 휘둘러대는 아마추어가 어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이기고, 질지는 안 봐도 승패가 훤히 보인다.승리의 공식을 아는 자는 어떻게 싸워야 할 지를 잘 안다. 반면, 자신이 왜 졌는지를 모르는 자는 영원히 필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이번 선거 유세 중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 한 것을 두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정치는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지고, 그럼 우리가 이기는 것"이라고 한 건 상대를 경시해서만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역사는 되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몰락의

2025-06-08 18:25 박양수 기자
대법관도 탄핵한다는 `무서운 국회`

박양수 디지털콘텐츠국 국장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살기(殺氣)`가 대법관들을 겨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게 이유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퇴위시킨 탄핵권을, 이젠 이 후보의 대선 앞길을 어지럽히는 대법관들에게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도 "당무에 대해선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혀, 굳이 말릴 생각이 없다는 의중을 내보였다.탄핵권은 의회 무기고 안에 든 `가장 파괴적인 무기`에 비유된다. 한손에 탄핵권을 치켜든 거대 야당은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을 차례로 무너뜨렸고, 이번엔 `법원 길들이기`를 위해 휘두르려고 한다. 헌법학자 키스 휘팅턴이 일찍이 "선출된 지도자의 힘을 약화시키고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당파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던 바 그대로다.탄핵권을 남용하면 독재의 칼날이 된다. 그런 실제 사례가 포퓰리즘에 중독된 일부 국가들에서 종종 있었다. 지난 2012년 남미 국가 파라과이에서 단 이틀간에 단행된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탄핵`과, 1977년 에콰도르에서 `정신적 무능력`이란 근거 희박한 핑계로 진행된 `압달라 부카람 탄핵`

2025-05-06 18:40 박양수 기자
의회 독재 수단 `탄핵제`, 당장 폐지해야

박양수 디지털콘텐츠 국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도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미친 정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도 채 안돼 벌써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탄핵소추 사유도 찜찜하다. 23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썩은 씨감자`에 비유하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 대행이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지만 결국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문제가 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자체 존재의 부정이자 능멸"이라고 주장한다.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삼척동자도 안다. 국민의 절반가량은 생각이 다르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근 진행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도 마 후보자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참여를, 대상자의 54.6%가 반대했다. 특히 중도층에선 반대(51.4%) 의견

2025-03-23 17:10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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