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태기 칼럼

총 37건 생성일 2019-08-08

MBC가 혼돈에 빠진 이유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방송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영방송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 차원에서 YTN 민영화를 추진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MBC의 편파방송을 문제 삼아 민영화를 논의하자고 했다. 주요 방송기업도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해왔다. MBC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영방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영화방지법 제정에다 KBS와 MBC에 대해 이사회 대신 25인의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친(親)민주당 인사들이 운영위원회를 장악하게 된다. 개정안을 민주노총 언론노조는 지지하지만 KBS 노조와 MBC 노조는 공영방송이 이들에 의해 영구히 장악된다며 반대한다.공영방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보니 지배구조도 혼란에 빠져있다. 공영방송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방송도, 또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방송도 아니다. 공공의 이익을 표방하면서 영리를 취한다. 방송은 공중전파를 이용하기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자신이 방송서비스를 받는다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2022-11-21 18:34
시주석의 중국은 성공할 수 있을까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시진핑 주석의 생각에 따라 중국과 세계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은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회의(당대회)를 통해 시 주석 1인·영구집권 체제로 바뀌었다. 시 주석은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을 불사한다고 거침 없이 말했고, 계획경제의 강화를 의미하는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중국몽을 내세우며 2019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 국가로 끌어올렸다. 중화민족주의를 고취하며 홍콩도 되찾음으로써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하지만 개혁·개방의 방향인 시장경제를 멀리하고 패권주의에 빠지면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과도 충돌하고 있다. 한국도 중국의 정치체제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수출입에서 중국의 비중이 가장 크다. 시 주석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은 이미 타격을 받았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노골화되었다. 시 주석은 한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

2022-10-27 18:42
기초연금 확대, 과유불급이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고령층이 받는 기초연금의 확대가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세부 방안은 연금 개혁과 같이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확대법 통과를 정기국회의 중점과제 7개 중 첫 번째로 선정하며 서두르고 있다. 골자는 내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4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무게를 두는 듯하다.이런 가운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 정부가 2019년 의뢰한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분석을 최근에 공개했다. 핵심은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하면서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은 줄이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자는 것이다.우리나라는 고령층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 OECD 국가에서 노후 대비 저축이 가장 빈약하고 70세 넘어 은퇴할 정도로 가장 오래 일한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일시적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다보니 소득이 적다. 노인 자살율 1위와 노인 빈곤율 1위의 국가가 된 중요한 이유다. 피폐해진 고령층이 희망을 가지도록 만들려면 기초연금은 정교해

2022-09-26 18:52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노동개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갈등부터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의지를 천명했을 뿐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하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선제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선 듯하다. 화물연대는 화이트진로 본사를,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도크를 점거하고 생명까지 담보해 투쟁했다.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받은 기업들이 손해배상소송을 하자 노동계는 반발했다. 불법 점거가 길어진 만큼 손해배상 액수가 커지기에 더욱 그랬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노조가 불법 점거를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못하도록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에 나섰다. `노란봉투`는 쌍용차 파업 당시 금속노조를 지원하는 성금 봉투에서 유래한다.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은 반 개혁의 신호탄이다. 불법 파업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파업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업이 많다. 파업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은 도로 점거로 교통이 마비되고 소음으로 휴식과 업무를 방해받았다. 피부로 느끼는 이러한 문제는 파업의

2022-08-29 18:24
더 이상 노동개혁을 늦출 수 없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 세금으로 버티지만 적자인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하청 노조의 파업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 최근에 연이어 발생한 현대제철, 화물연대, CJ택배 등의 파업도 마찬가지다. 지난 몇 년 사이 원청 대 하청 그리고 정규직 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의 충돌이 많아지고 격렬해졌다. 대우조선 파업은 공권력 투입 검토로 간신히 끝났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악화로 노사(勞使)갈등이 노정(勞政)갈등으로, 이제는 노노(勞勞)갈등으로 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 간부 중 일부는 목숨을 걸고 조선소의 핵심인 1도크를 점거하고, 위기를 느낀 원청 정규직 조합원들은 하청 노조도 속한 민주노총 탈퇴에 나섰다. 노동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지만 노동개혁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기능적 유연성 제고에는 기여하겠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원청과 하청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의 격차와 이에 따른 하청·비정규직의 불만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게다가 근로자이면서 사

2022-07-28 18:02
위기 극복의 DNA를 살리자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경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 셈이 되었다. 대기업마저 시장과 기술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위기에 빠져도 자구 노력보다는 정부의 지원으로 버텼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가 아직도 진행 중인 쌍용차의 구조조정이 대표적이다. 노사 대립과 근로자 내부의 분열 그리고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지원 약속이 그렇게 만들었다. 공공부문은 훨씬 더 심각하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비중이 줄었는데 우리나라는 늘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심했다. 공기업의 임금은 대기업보다도 8% 이상 많아졌고, 이자 조차 갚지 못하는 공기업은 2016년 5개에서 18개로 전체의 절반이 되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짐은 커지나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역량은 저하되었다. 지난 50년 1973·79년 두 차례 아랍발(發) 석유위기, 1997년 동남아시아발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다. 한국과 세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석유위기로 1980년 한국이 -1.6%였지만 세계는 1.86%였다. 하지만 1982년 한국은 8.3%, 세계는 0.39%

2022-06-23 18:09
경제안보 시대와 선택의 시간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잘못된 선택은 물론 우유부단하거나 우물쭈물한 선택도 나라를 쇠퇴하게 만든다. 한국은 피할 수 없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경제와 안보가 모두 흔들렸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은 태도를 바꾸어, 신속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와 새 정부가 출범한지 10일만에 한국을 방문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공동 선언을 통해 자유를 한국이 추구할 가치로 명확히 내세웠고, 미국과 안보는 물론 경제·기술 등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13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참여했다. 세계화 시대가 경제안보 시대로 바뀌었다. 중국은 냉전을 대체한 세계화 질서의 최대 수혜자였지만, 자유무역의 허점을 이용해 경제력을 키우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했다. 한국은 중국의 급성장으로 수출이 늘고 경제규모도 커졌지만, 중국으로부터 중간재와 원자

2022-05-26 18:19
고난도 경제상황 `빅 점프`로 뚫어야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변화의 물결을 놓치면 낙오하고 만다. 일국의 경제도 그렇다. 1970년대 원자재의 무기화로 야기된 석유위기는 각국의 경제를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경기침체,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빠뜨렸다. 모든 나라가 1980년대 저성장·고실업·고부채의 문제에 시달렸지만 나라에 따라 해결책은 달랐다. 미국은 규제완화로 시장을 탄력적으로 만들어 혁신을 촉진했고, 디지털 전환과 자국의 석유자원 개발을 추진했다. 그렇지 못했던 유럽은 국가부도의 위기에 몰렸고 남미는 더 심각해 외채와 불평등까지 악화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비슷한 길을 택해 경쟁력이 커지고 중산층도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학계의 주목도 받았다. 소득수준이 비슷했던 남미의 선두 주자 브라질을 제쳤고, 대만 등 `아시아의 4용`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보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이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석유위기 이상의 변화를 불러왔다. 1990년대 이후 대세였던 세계화 물결은 사라지고 경제안보가 대세로 바뀌었다. 원자재 등 글로벌 공급 질서가 흔들려 물가가 급등하고 경기는 둔화되면서 안보와 경쟁력이 더 강조된다

2022-05-01 18:25
일자리 포퓰리즘의 유산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교수 국민의 삶은 일자리에 좌우되고 정부의 역할은 재정 상황과 비례한다. 일자리 포퓰리즘이 성행하는 나라는 실업률이 높고 정부의 부채는 많다. 반면, 일자리 원리가 확립된 나라는 실업률이 낮고 정부의 부채가 작다. 전자는 그리스와 이태리 등 남부 유럽 국가가 반면, 후자는 독일과 스웨덴 등 북부 유럽 국가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일자리 포퓰리즘이 팽배해 있다.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기술 및 제도 혁신과 생산성 향상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고,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제도만 강화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재정을 확대해 일자리와 재정은 악순환에 빠졌다.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탄탄했던 고용보험 재정이 졸지에 망가졌고, 일자리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일자리 사업이 넘치게 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일자리 사업 예산은 2배나 늘었지만, 구직활동 단념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등을 감안한 실제 실업률은 오히려 2배 증가했다. 조세수입이 재정지출을 따라가지 못해 국가부채는 50% 이상 늘었다. 일자리 악화와 세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정권 교체로

2022-04-07 11:13 박영서 기자
`경제위기`를 인수받은 尹당선인의 과제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정치 초년생 윤석열 당선인은 개혁을 꿈꾸고 있다. 그의 공약을 보면 그렇다. 무너져 내린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경제를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꾸며,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협력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반드시 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개혁을 추진할 여건은 만만치 않다. 당선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국내외 정세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급한 불부터 끈다고 시간을 쓰다 보면 개혁의 동력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조짐으로 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대량실업을 수반하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고통은 외환위기 때보다 클 수 있다. 취임하기 이전까지 국정의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혹시라도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문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구상에 몰입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비켜날 수가 없다. 국민은 문 대통령보다 윤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더 관심을 쏟고, 정책을

2022-03-10 18:17
암호화폐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착각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한몫 챙길 수 있을까 기대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냉정을 되찾는데 대선 후보들은 흥분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화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가상자산의 제도화는 해야할 과제이지만 신중해야 한다. 새로운 가상자산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가치의 변동성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기업공개(IPO)제도처럼 가상자산공개(ICO)제도로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보다는 신중하지만 윤 후보도 거래소발행(IEO)제도를 도입해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이후 투자자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가 가상자산을 불평등 해소 수단으로 보고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전 국민에게 암호화폐로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말대로 된다면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채택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암호화폐의 최대 투자자인 2030세대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듯하다. 2030은 최악의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커졌다. 이러자 대거 암

2022-02-06 18:49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자업자득이다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윤석열 국민의 힘 대통령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말하자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작년 7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10% 포인트 정도 많고, 남성과 청년에서 반대가 더욱 뚜렷하다.여성가족부가 페미니즘에 빠져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정권 실세의 여성 추행에 입을 다무는 등 사회 신뢰를 떨어뜨리며, 여성운동단체를 뒷바라지하면서 여성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가 작년 11월에 실시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식과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도 부정적이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유도하는 질문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 대한 호감도와 정책에 대한 호감도는 모두 전년도에 비해 2~3점 떨어져 100점에서 40점을 간신히 넘었다. 페미니즘과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번 대선에서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윤 후보와 달리 페미니즘에 손을 들어주면서 단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바꾸자고 한다.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면 성평등을 추구하지만 지금

2022-01-10 18:33

[속보] 李대통령 “임대사업자, 이상하다…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 사모으면 수만채 지어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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