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일회성 상생금융보다 맞춤형 채무조정을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경기침체와 고금리 지속으로 빛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우리경제가 얼마나 빚부담에 가위눌려 있는지는 통계수치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지난 9월말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900조원에 육박하며 1인당 국민소득 대비 100%를 넘어 세계 최고수준이다. 국민 한 사람 당 갚아야 할 가계부채 규모도 3700만원으로 미국의 1500만원보다 훨씬 많다.더욱 걱정스러운 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스노우볼처럼 가속도가 붙고 증가 요인이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글로벌 부채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가계와 기업부채가 규모와 증가속도, 건전성 면에서 우려할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적시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증가요인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 5년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 증가속도와 규모가 남달리 컸던 원인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전월세값 상승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밖에 저금리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몰려든 `빚투현상`도 가계빛 증가 원인으로 거론된다.이처럼 부채규모만으로도 우리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

2023-11-23 18:47

닮은꼴 한국과 미국의 불타협 정치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최근 미국에서는 하원의장이 자당 출신 강경파 소수(8명)의원의 주도로 해임안이 통과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야당 반대로 35년 만에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이처럼 근래들어 한국과 미국의 정치양상이 갈수록 닮은꼴로 흘러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여야간 대화나 타협의 정치가 사라지고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는 극단적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다. 대립과 반목은 정치권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지세력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져 국민분열까지 초래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미국과 한국 모두 양당제가 갖는 장점인 안정적인 정권교체는 사라지고 대립과 반목을 중재할 정치지도자나 정치세력이 없어 양당제가 오히려 정치안정과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정치에서 근래 들어 타협이 사라지고 대립이 심화된 가장 큰 요인은 대선에서 패배한 야당의 정치지도자가 물러나지 않고 재도전을 위해 현 정권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발생한다는 점이다.미국의 경우 재선에서 패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종 법적

2023-10-10 18:39

경제를 위기로 모는 자, 총선서 심판해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최근 언론을 중심으로 9월 경제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9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근거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상환 유예 기한이 9월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9월 위기설은 근거없는 낭설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이미 지난해 9월 금융당국이 2025년까지 만기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 원리금 상환계획서를 제출해서 납부하고 있다. 만기가 9월 말에 일시에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실제로 약 10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19 대출 가운데 24조원 가량은 이미 상환이 되었다. 나머지 76조원도 단계적으로 원리금이 분할 상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상환이 어려운 취약차주의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방안에 따라 채무를 경감하고 분할 상환할것으로 보인다. 대상 금액이 코로나19 대출금액의 약 7%에 불과한 수조원대에 그치기 때문에 설령 그 중 일부가 부실화되더라도 금융산업 전반의 건전성을 위협할 상황은 아니

2023-09-07 18:15

괴담 천국 대한민국, 과연 선진국인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철근을 적게 넣은 부실공사나 교실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나 모두 자기 이익이나 자기 자식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공동체의식이 실종된 사회의 대표적 사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국내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IAEA 발표를 불신하고 방류 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처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지금의 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도 광우병 괴담을 퍼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권을 흔드는데 성공했지만, 그후 광우병 괴담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됐다. 하지만 괴담과 선동으로 책임지거나 사죄하는 사람은 없었고 국민들만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권여당인 지금의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사드괴담을 선동해 집권기간 내내 사드 설치를 방해했지만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러나 누구 하나 사드괴담에 사과와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IAEA 발표 후 대

2023-08-03 18:41

부모 경제력이 `공정입시` 저해 안 되려면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우리나라의 경우 역대 정부에서 학벌 위주 사회를 타파하기위해 학업 평준화를 추진하고 대학입시 제도를 수차례 개편했지만 대학입시 과열경쟁은 사라지지않고 있다. 고교 입시제 폐지로 지역별 명문고가 사라진 이후 오히려 소득과 재산이 많은 부유층 자제의 명문대 입학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지방의 명문고나 지방국립대가 퇴조하고 서울의 강남처럼 잘사는 지역 학군의 명문대 진학 비율이 높아지고, 서울과 지방간의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역간 학력 격차는 종국적으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켜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처럼 학벌 지상주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입시 제도의 불공정은 우리 사회 곳곳에 불공정과 불평등을 잉태시키고 자식에게까지 대물림시킬 소지가 있다. 과거 국민소득 1만 달러 이하 시대에 청춘을 보낸 지금의 60대 이상의 경우 가난한 집안 출신의 명문대 진학 비율이 높았고, 이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그런 세상이었다. 반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사는 지금의 젊은 세대는

2023-06-29 18:24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다. 당시 금리와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산가격이 폭락하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해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외환위기는 대부분의 국민에게 경제적고통을 주었지만, 특히 저소득계층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층에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지금의 40~50대가 외환위기 당시 20~30대로 외환위기를 초래한 당시 보수정권에 대한 반감을 아직도 갖고 있다.외환위기는 우리국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지만 경제체질을 선진화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국가 모두 부채관리와 외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기업재무구조와 국가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무역수지흑자로 외환보유고도 세계 10위권 이내로 확충됐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을 강타했지만, 강화된 경제체질과 위기대응 능력으로 큰 충격없이 극복할수 있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가계·기업·국가 모두 구조개혁과 부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10여년간

2023-05-18 19:01

아이 대신 강아지 키우는 나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요즘 저출산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이어서 미 CNN 등 외신도 관심 있게 보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기발한 정책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저출산의 책임에 대한 정치적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로 정치권을 포함해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은 심각성을 인식한 것이므로 꼭 나쁜 일만은 아닐 것이다.하지만 출산율이 1%대 초반으로 떨어진 지 10여년이 흘렀고 1% 아래로 추락한 지 5년이 지난 이제 와서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우리보다 일찍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겪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은 출산율이 1%대 중반에 다가설 때부터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저출산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출산율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5년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과제도 아니고, 당면 현안에 매몰된 탓에 역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지속적이고 뚜렷하게 추진한 흔적을 볼 수 없다.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반기

2023-04-13 18:30

정치 과잉의 시대 끝내야 한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입춘이 지난지도 3주가 되었지만 아직도 겨울 동장군의 위세가 남아 있어 두터운 외투를 벗지 못한다. 농경사회에서 입춘은 24절기의 첫 번째 절기로 봄과 함께 새로운 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래서 집집마다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대문이나 기둥에 붙여 행운과 복을 기원한다. 하지만 우리 몸의 오감으로 느끼는 봄은 3월이 되어서야 시작된다.3월이 되면 봄을 알리는 전령이 남쪽에서 부터 봄소식을 전한다. 봄은 우리에게 따스한 햇살처럼 희망과 행복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소식들은 여전히 우중충한 잿빛 하늘처럼 어둡고 우울하고 불확실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년이 되었지만 언제 끝날지 전망조차 어렵다이로 인해 세계경제가 성장둔화와 물가상승이란어두운터널을 언제 빠져 나올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터키와시리아 인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수만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는 행복이나 희망이란 단어를 떠올리기 무색하다.눈을 국내로 돌려보아도 희망적이고 행복한 소식보다 어둡고 우울한 소식으로 넘쳐난다. 정부에서 경기둔화를 시인할

2023-02-22 18:49

적시적소 공급이 부동산 해법이다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前금융감독원장 집값 상승을 막기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있어 마치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연상시킨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갈수록 세지는 이유는 규제 위주의 대책이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정부 출범 후 지난 3여년간 22 차례나 부동산 대책이 있었지만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면 그동안의 처방에 문제가 없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도 큰 틀의 궤도 수정은 없었다. 오히려 세금 폭탄이라 할 만큼 규제 강도가 역대급으로 강화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로 퇴로까지 막는 강공책 일변도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치솟는 집값과 전세값 하향 안정에 있다면 그동안 집값과 전세값 상승을 유발해 온 요인들을 찾아내 그에 맞는 정밀한 대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대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나 1주택 실소유자나 세입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집값은

2020-07-22 19:16

기본소득의 불편한 진실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前금융감독원장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에 대응해 역대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 2차 추경 예산까지 합하면 올해 추경 예산만 59조2000억원에 달한다. 저성장으로 세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규모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 금년 들어 불과 6개월 사이에 국가 채무가 111조 4000억원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국가채무 증가액(36조900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38.1%) 대비 5.6%P 증가한 43.7%로 국가 채무관리 부처인 기재부가 그 동안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 선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최근의 국가 채무 증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팔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물론, 기재부가 금과옥조로 여겨 왔던 국가채무 비율 40%는 불변의 기준선은 아니다. 대부분의 OECD 선진국들이 저성장·저출산·고령화를 겪으면서도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

2020-06-14 20:02

기회는 `죽음의 터널` 끝에 있다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前 금융감독원장 5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을 지나 둔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방역 국면에서 경제 국면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이는 지난 4개월 반 동안 코로나19 확산의 공포 속에 단행했던 국경 봉쇄와 주민 이동 통제로 인한 경제 충격의 실상이 각종 통계를 통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1분기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4.8%와 마이너스 6.8%를 기록했다. 특히,코로나19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최근 6주간 실업급여 청구자가 전체 취업자의 18%에 달하는 3000만명을 상회하는 실업대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산, 고용, 소비, 수출 등 모든 면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1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했고 3월 사업체 종사자수가 역대 처음으로 22만5000명 감소하였으며 4월 무역수지가 99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봉쇄가 신속히 완화되지 않을 경우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2분기에는 경제상황이

2020-05-11 18:47

코로나發 경제위기 극복하려면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前 금융감독원장 코로나19發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권혁세 단국대 경영대학원 초빙교수·전 금융감독원장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남쪽 지역부터 봄을 알리는 각종 꽃들이 자태를 뽐내며 핀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와의 생존 전쟁으로 남도의 봄꽃 구경이나 여의도 벚꽃 축제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다. 봄이 왔지만 봄을 느낄 수 없는 `춘래불사춘`의 상황이다.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몸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의 금융시장에 태풍을 몰고 오는 소위 `나비효과`가 연일 세계 금융시장을 널뛰기 장세로 만들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금융 위기가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처방전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 등 각국 중앙은행이 과감한 금리 인하와 무제한 양적 완화를 단행하고 있지만 만성적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에 길들여진 금융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바심이 난 트럼프 정부는 미국 중산·서민층에 가구당 3000달러씩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

2020-03-2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