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사회 이슈
  • 법원,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법원, 윤창호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위반정도 중하고 결과 참담엄벌 분위기에 중형 불가피" 오늘의 사회 이슈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7)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

  • 警, 손석희 배임혐의도 수사 … 장기정 고발인 소환

    "폭행 무마 용역사업 제안가면 벗기고 싶어서 고발" 오늘의 사회 이슈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손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자신과 맞고소를 벌이고 있는 손 대표가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용역사업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청년연합의 장 대표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배임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손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손 대표의 폭행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마포경찰서로 보내 함께 수사토록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출석, "손 대표가 취업을 시켜주고 (김씨의 회사에) 투자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김씨와 손 대표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 있다. 배임과 배임 미수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대표가 뉴스 브리핑에서 자신이 가장 정의 있는 양했는데 교통사고, 폭행,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데 원래 모습인가. 가면을 벗기고 싶어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는 지난달 1

  •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24기수 후배 판사가 맡아

    양승태 前 대법원장 재판, 24기수 후배 판사가 맡아

    오늘의 사회 이슈 헌정 사상 첫 피고인이 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4기수 아래 후배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부 논의를 거쳐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기소 등을 염두에 두고 법원이 지난해 11월 신설한 3곳 중 한 곳이다. 법원측에 따르면 배당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 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뤄졌다. 배제 대상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있거나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는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의 사건이 이미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지만, 담당 재판부의 업무량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

  • 김태우

    김태우 "국가기능 정상화 위해 靑 범법행위 고발"

    피고발인 신분 수원지검 출두 오늘의 사회 이슈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그는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기자들에게 "제가 국민께 고발한 내용은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감찰 무마, 직권남용 등 청와대의 불법,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 행위가 정당한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질문이 쏟아졌지만, 말을 마친 김 전 수사관은 바로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김 전 수사관 출석에는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 외에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 동행했다. 김 전 수사관 지지자 수십여 명은 `민간인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지켜내자`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김 전 수사관 이름을 연호했다.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

  • `나영석.정유미 불륜` 허위사실 유포 10명 입건...

    `나영석.정유미 불륜` 허위사실 유포 10명 입건..."선처 없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씨가 불륜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최초 작성하고 유포한 방송작가 이모씨 등 1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4∼15일 나영석, 정유미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지라시를 블로그 등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안모(여·26)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 대법원, 연루 의혹 판사 추가징계 착수 방침

    대법원, 연루 의혹 판사 추가징계 착수 방침

    공소장 적시 법관수 93명 달해 오늘의 사회 이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들은 어떤 처분을 받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뒤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추가징계 대상자를 선별할 것으로 전망된다.11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이나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통해 판사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8명의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었다.현재 1차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법관만 약 100여명에 이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 수만 93명에 달한다.문제는 이들을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에 회부할 수 없도록 한

  • 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법정선다

    헌정사상 첫 사법수장 법정선다

    檢,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기소비자금조성 등 47개 범죄혐의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오늘의 사회 이슈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을 11일 재판에 넘겼다.이로써 헌정 71년만에 사법부 수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 개인으로서는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서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헌정 초유의 사태에 국민의 관심이 이후 법절차에 쏠리고 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 법원은 배당 과정에서부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방안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통상 재판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3일

  • 목줄 안한 개와 사고 나면 개주인도 책임 있다

    내달부터 형량 무거워져 오늘의 사회 이슈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과 달리던 자전거가 부딪치면 누가 더 책임을 질까? 애완견의 주인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심까지 유지됐다.부산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벌금은 줄었지만 개 목줄을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인정된 것이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부산의 한 공원 도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 시츄(몸길이 30㎝)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개를 보고 놀란 자전거 운전자 B씨(47)가 넘어져 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를 다치게 한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개를 보고도 자전거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한편 다음 달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견에게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그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 김태우

    김태우 "靑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파악 지시"

    국회 의원회관서 기자회견지난달 이어 두번째 폭로 오늘의 사회 이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특검에 제출한 USB(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이 폭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 감찰반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관여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문이 예견된다.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언론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그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이 전 특감반장은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는데"라고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지시를 내렸다. 이어 13분 뒤 박모 특감반원이 "USB 제출은 사실이고, (그 USB 자료의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하여 댓글

  • 프리랜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손석희 사장 맞고소

    "비방목적 허위사실 유포"주장손 사장 곧 경찰조사 받을듯 오늘의 사회 이슈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폭행사건이 진실논쟁을 넘어 맞고소 사태로 번졌다.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를 협박·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7일 검찰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기자 김모(49)씨는 이날 손 대표를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손 대표로부터 폭행과 협박뿐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맞서 손 대표는 김씨가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그를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나의) 변호사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김씨가)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명백히 해를 가할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JTBC가 해명자료를 내면서 (나의) 실명을 거론하고, 손 대표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

  • 전국 광역시 총생산… 인천, 역대 첫 1위에

    오늘의 사회 이슈 인천시가 역대 처음으로 전국 광역시 지역 내 총생산(GRDP)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 1위를 고수했던 부산은 2위로 내려 앉았다.통계청이 최근 발간한 `2017년 지역 소득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GRDP는 8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1위였던 부산 83조8000억원보다 3000억 원가량이 많은 수치다. 인천과 부산의 뒤를 울산 75조1000억원, 대구 50조8000억원, 대전 37억3000억원, 광주 35조4000억원 등의 순으로 따랐다.인천은 2016년 조사에서 1인당 GRDP가 2782만원으로 부산 2356만원보다 430만원 많았다. 하지만 GRDP 지역합계에서 부산에 못미쳤다. 인천이 부산은 추월한 것은 2003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인천시의 성장 배경은 역시 인구 변화의 역할이 컸다. 인천 인구는 2002년 258만명에서 2017년 295만명으로 증가했지만, 부산 인구는 같은 기간 373만명에서 347만명으로 감소했다. 두 도시의 인구 격차는 한때 100만명에서 현재 50만명으로 줄었다.인천시 인구 증가는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전입 인구 증가와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게 전문

  • 양진호 이번엔 청부살해 정황

    양진호 이번엔 청부살해 정황

    이혼소송중 아내 형부 대상 오늘의 사회 이슈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의 형부를 청부살해 하려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연합통신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회장을 살인예비음모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스님 A 씨에게 당시 아내의 형부를 살해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이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를 아내의 형부가 변호사를 알아봐 주는 등 돕자, 이에 불만을 품고 살해를 기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A 씨에게 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양 회장이 `옆구리와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1차례씩 찔러라`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양 회장의 이러한 시도는 미수에 그쳤으며, A씨는 받은 돈을 양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양 회장 등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이들을 살인을 모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