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홍성걸 칼럼

총 61건 생성일 2019-01-21

국가와 국민이 실종된 검찰개혁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고 개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검찰도 예외일 수 없다.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면 무엇보다 검찰의 문제점과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무릅쓰고 개혁을 완수하려면 개혁의 명분과 실질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도 적합하고 시의적절해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이익의 현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정치검찰’을 이유로 든

2025-07-03 18:18
무식한 소리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인천 유세 중 한 말이다. 경제 대공황 시절, 케인스 경제학에 바탕을 둔 미국의 뉴딜 정책을 연상시키는 이 주장은 사실 그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경기도는 추가 부채를 져가며 두 번 지급했고, 지금도 지역화폐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대선 공약의 기본 철학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적자재정 편성으로 경기를 활성화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대책일 뿐, 늘 빚을 질 수는 없다. 이 후보의 치명적 문제는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상시적으로 나라가 빚을 지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식한 소리"하는 사람으로 몰아친다. 누가 무식한지 한 번 따져 보자.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202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4.5%로 전망했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개 국가 중 한국은 4위에 올랐다. 비기축통화국이란 자국 통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지 않는

2025-05-22 17:48
탄핵 이후 대선,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어대명`의 분위기 속에 형식적인 경선을 치를 태세다.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100% 국민경선을 바꾸어 당심과 민심을 5 대 5로 반영하기로 규칙을 바꿨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형식적 경선을 치르겠다는 소리다. 과거 이낙연과의 대표 경선에서 있었던 폭로전의 트라우마로 `아버지 이재명`에게 있을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일 것이다.이에 맞설 국민의힘은 헤매고 있다. 11명의 후보가 난립하더니 서류심사만으로 8명으로 줄였다. 여론조사를 통해 4명으로 줄인다고 하는데 역선택을 막기 위해 민주당 지지자들은 빼고 조사를 한단다.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은 일반 국민에게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후보보다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우호적인 유권자들만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4명을 추리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정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것도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그나마 중도 확장성이 크다고 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를 포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상황이 더욱

2025-04-17 17:36
탄핵심판 이후의 역사적 의무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미뤄지면서 연일 전국이 들끓고 있다. 정치적 의사 표현은 국민의 권리이니 나무랄 수는 없지만, 국민을 대신해 격동의 시기에 국가 안위와 경쟁력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국회의원들마저 거리로 나서 탄핵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아닐 수 없다.언론과 방송에서는 저마다 탄핵 선고 기일이나 결과를 예측하거나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분석하고 있다. 헌재의 평의는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가 각자의 입장과 이익에 따른 계산된 예측을 시도할 뿐이다. 정치평론가라는 사람들도, 변호사나 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도,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바를 마치 중립적 의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거나, 여러 가능성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겹치면서 어느 쪽이 먼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심해지고 있다.필자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9건의 탄핵을 남발한 민주당이 언제든 최

2025-03-17 18:28
공정성 잃은 사법부,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감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지난 2월 7일, 35년 판사로 일하다 퇴임한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사태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했다는 말이다. 사법부에서 폭력으로 법원 난입을 시도한 시위대의 잘못을 엄벌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견이 압도적인 가운데, 퇴임하는 원로 판사가 외롭게 `내탓이오`를 외친 것이다.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독재에 항거했던 인사들을 중형으로 다스렸던 사법부의 판결은 재심 끝에 파기되고 희생자들에게 적지 않은 보상도 해왔다. 총칼 앞에 무기력해진 사법부였지만, 일부 강골 판사들은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강압적으로 사법부를 떠나기도 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국민은 그런 사법부에 신뢰와 애정을 보냈다.민주화 이후 사법부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잃어갔다.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만큼 법과 원칙에 충실했던 사법부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념이나 가치 편향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명수 당시 춘천

2025-02-13 14:06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한 공수처가 경호처를 지휘해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도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공문을 보내 사실상 지시(?)를 한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 규정이 있는데도 공수처장이 권한대행에게 관여해 달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정치의 사법화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 기간 동안 고발 건수가 70건을 넘었을 정도다. 과도한 정치의 사법화는 특정 이념 지향성이 강한 일부 판검사들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는 촉매가 되고 있다. 법을 집행하거나 판결하는 사람들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검사의 기소는 법원의 판결에서 바로잡힐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법원의 판결, 특히 항소심 판결에서 판사 자신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른 판결이 이루어지

2025-01-09 16:27
尹과 李는 현 사태를 일으킨 공동정범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난데없는 비상계엄 이후 열하루간의 혼돈이 끝나고, 8년 만에 다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정치적 혼란이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초래한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정당성만을 역설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지난 14일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갈라진 민심은 암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광경이었다.돌이켜보면 오늘의 탄핵은 여야 정치권의 무모하고 끝없는 갈등으로부터 비롯됐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승리자인체 행세하지만, 윤석열과 이재명이야말로 현 사태를 일으킨 공동정범이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다. 민주당은 탄핵 이유로 `내란죄`를 지목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들을 모두 내란 혐의로 구속하거나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처벌하는 것은 미래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더욱 갈

2024-12-15 17:41
혼란 속의 대한민국, 해법은 없는가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주말은 혼란의 연속이다.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소추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2선 후퇴와 함께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대통령직의 정상적 수행 불가가 공식화됐다. 이어진 탄핵표결 불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과 공동 발표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공식화되는 듯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이 두 사람의 공동 국정운영의 헌법적·법률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국은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형식논리상 우 의장과 이 대표 등 야권의 주장은 타당하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궐위나 사고에 의한 직무수행 불가가 아니면 대통령 권력을 대행할 수는 없다. 지금 윤 대통령의 상황이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가 아니라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권력을 공동 행사하는

2024-12-09 18:16
폭발 직전의 민심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주말 도심의 모습은 비슷하다. 사랑의 눈빛으로 두 손을 꼭 잡고 서로에게 빠져드는 젊은 연인들, 천방지축 웃고 떠들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돌보는 젊은 부부들, 한가롭게 산책하는 황혼길에 접어든 노부부들, 그리고 깃발을 휘두르고 마이크를 통해 찢어질 듯 소리 지르는 시위꾼들.시위의 주제는 다양하다. 태극기 휘날리며 좌파 공산주의자를 쳐 없애자는 극우 구호가 난무하는가 하면, 반대로 타도 윤석열을 외치는 좌파 구호도 차고 넘친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경쟁 입시를 없애자는 구호와 함께 덕수궁 돌담길의 앞뒤를 막으며 시끄러운 음악과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한가로운 산책의 매력을 잃었다.그 가운데 시내 곳곳에서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 눈에 띈다. `윤석열 탄핵 `, `김건희 아웃 ` 등의 구호가 많았다. 지난 주말만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것들이 특히 눈에 띈 이유는 들고 다니는 사람들 중 보수 우파로 보이는 노인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예전엔 못 봤던 모습이다.물이 끓을 때 즉시 불을 끄지 않으면 주전자 뚜껑이 터져 나오며 끓는 물이 흘

2024-10-21 18:50
국회의원 윤리심사와 징계의 허구성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공직자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다를까. 서구에서 공직자는 `시빌 서번트`(civil servant)나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로 불린다. 즉 시민과 사회를 섬기는 사람이다.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우리는 공직자(公職者) 혹은 공무원(公務員)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일자리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공직자에게 훨씬 더 높은 윤리와 도덕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업무의 성격 자체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 낭비와 부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공직자윤리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2024-09-09 18:07
의정갈등 과정에서의 공공성과 공익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정책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행위다. 정부 개입의 근본 목적은 공공성 혹은 공익을 지향해 현상을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이익을 받는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겠지만, 손해와 이익을 받는 집단이 서로 다르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익을 받게 될 집단은 변화를 끌어내려 하고, 손해가 예상되는 집단은 반대로 현상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정책과정은 소통과 설득, 타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무더위 속에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의료개혁을 사례로 정책의 공공성과 공익 문제를 생각해 보자.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의약분업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매년 350명의 의대 정원 축소에 합의했었다. 이후 원격의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고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 약 7000여 명의 의사 공급이 줄어들었다.의사들은 이른바 돈되는 분야로 몰렸고 필수분야 지원자는 줄어들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

2024-08-05 18:00
민주당, 법대로 하자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법대로 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다.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원 구성에서부터 국회의 관례가 국회법을 넘을 수는 없다며 외친 것이 `법대로`다. 문제는 그들의 `법대로`는 사실 법에 있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선택적이라는데 있다.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자리가 아니다"고 했다. 정말 그런지 `법대로` 따져보자.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 금지)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그 다음 날부터 당적을 이탈하고, 임기가 끝나면 이탈 전 당적으로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의장의 중립성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의장이 되면 굳이 소속 정당을 이탈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것이고, 이는 국회 운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도 우 의장은 공공연히 의장이 중립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법대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고 한다. 그런데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의 배분 원칙을 규정한 것은 없다. 관습법도 법이니 국회법에

2024-07-01 18:29

최태원 “일본과 경제공동체 만들자…역사 갈등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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