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공수처 공화국`으로 가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기준을 낮추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7인의 위원 중 6인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을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해 야당측 인사 2인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독재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말로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말 속에는 통과된 법 대로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는 정권비호기관으로 전락해 독재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독재`라고 표현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법 제정 당시 `정권의 충견` `게슈타포` 등과 같은 비판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야당 인사 2인에게 거부권을 줬던 것은 나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개정된 법에는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실무 경력 5년 이상에서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실무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민변

2020-12-14 19:03

누더기 된 부동산정책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27일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로드맵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한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90%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놓칠 수 없는 과제이지만, 현실화로 인해 서민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9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9억 원이라는 유동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향후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물론,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5% 인상된 555조8000억원에 달하므로 정부로서는 세수 확대가 절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즉, 형평성이 결

2020-11-02 18:58

국민을 `심술궂은 팥쥐`로 보는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593조원을 넘어서고, 2024년에는 9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10% 전후로 예산액을 인상시키고도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규모를 확대해 온 것이 결국 빚잔치였음이 점차 확인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정부 국채관리계획서상으로 갚을 자산이 없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빚이 2021년에는 593조원에 달하고 이에 대한 이자만 19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나는 부채를 갚을 방법이 점차 묘연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을 벌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강조한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면서 대치했던 것이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사실상의 무차별 지급 아니냐는 논란이 있긴 하지

2020-09-17 18:57

검찰의 `권력시녀화` 막아야 한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7일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인사발표 당일 사표를 제출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추 장관이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부적절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반면, 추 장관은 공정한 인사를 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이후부터 검찰 수사에 대통령과 추 법무부 장관이 지속적으로 압력 내지는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점을 감안해 보면 문 전 지검장의 글은 매우 의미가 큰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처럼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법치를 구현해야 하는 선봉대적 역할을 해야하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주는 법치의 파수꾼이 될 수 있다.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그의 임기를 2년간 법으로 보장하고 수사지휘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2020-08-09 19:04

무개념 기본소득제, 재원은 있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언급한 후 정치권 차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미래에는 일자리를 AI, 로봇, 3D 프린터 등이 대체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소비주체인 가계부문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한, 경제선순환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급 주체와 지급액, 그리고 재원마련 등에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본소득제는 자칫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앞서 2016년 6월 `월 300만원 기본소득 보장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던 스위스의 예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투표결과 국민 중 76.9%가 기본소득제를 반대했으며 자치단체별로도 26개주 모두에서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된 것으로 국회와 정부는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와 국회는 재정적 어려움,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

2020-06-15 19:07

코로나 후폭풍, 실족하면 나락이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근 코로나 19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미국에선 매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도 수천 명씩 증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저개발국가들은 비교적 그 증가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다. 그 원인이 궁금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존재한다. IT가 발달한 선진국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화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 2개월간 사회적 거리두기 현상의 심화로 비대면 업무와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있다. 즉, 근로형태가 4차산업 형으로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소한 수개월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는 이 사태가 진정되어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고도화된 IT 기술을 보유한 선진국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로 형태를 디지털화로 급격히 전환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2020-04-15 19:39

정부만 행복해지는 법 개정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해 부터 시장을 편가르기 하는 입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상생협력법 개정안 및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이 법률개정안의 공통점은 사업자 중 일방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월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위탁기업(대기업)의 `부당 납품대금 산정 및 지급`과 `물품강매`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만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위탁기업에게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대기업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마치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신고를 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대기업이 거래물량을 줄이거나 거래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도 배상하게 되었다. 물론, 이때도 대기업측이 원인과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

2020-02-24 20:11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불에 기름 부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관계 개선 방안과 검찰 인사 논란, 한일 관계, 부동산 정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답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된 것은 당연 검찰개혁 발언이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나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통령으로서 크게 마음의 빚을 진 만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이 종료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이와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대통령으로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그 진의가 무엇이든 간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특정사건을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재판이나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한 개입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후자 쪽의 해석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듯하다. 만약, 언론의 해석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이 후자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대통령이 정면

2020-01-15 18:28

기업이 살아야 인간 존엄성도 지켜진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0년 기업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 중 47.4%가 내년에는 긴축경영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주된 이유로는 현 정부의 친(親)노동정책과 내수 부진 등을 들었다고 한다. 평상시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격변기에 국내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고 하니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이런 현상이 우리 산업이 성장동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징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내기업들이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그러나 현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부터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식하고 계도기간을 확대하여 연착륙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명 `타다

2019-12-20 18:10

혁신기업 내모는 대한민국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28일 렌터카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검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타다` 대표와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를 기소했다. 또한 세계가전박람회(CES2020)에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로 확정된 인더케그가 주세법 위반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장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 일명 융합형 혁신기업들이 인·허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국내시장에서 사업을 접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문제는 안타까워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절박하다는 점이다. 물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O2O` 시장의 등장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방식의 등장으로 기존의 사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존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기업들을 국내시장에서 사라지도록 방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최근의 글로벌 경제시장 변화를 마차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전환하는 것에 비유하는 이들이 많다. 소비자들은 과거의 사업방식으로 생산해 내는 재화나 서비스보다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경제방식으로 생산해 내는 혁신형 재화나 서비스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2019-11-14 18:32

검찰개혁 본질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요즘 서울 도심 광화문 일대와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와 `조국 수사`를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 참가인원을 계산하면 족히 수백만명을 넘을 것이다. 특히 집권세력이 주도한 집회는 검찰개혁을 내세워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것과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별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즉,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중단이 검찰개혁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문제는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전날 검찰을 상대로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등을 언급하면서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가 마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양 몰아세웠다. 앞에서는 인권 존중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조 장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

2019-10-10 18:25

부끄럽고 무책임한 내년 예산안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지난달 29일 정부는 내년 예산액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 예산액이 전년 대비 9.7% 인상되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2년째 9%대 증액된 것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대략 3.5배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연히 적자 국채 발행 규모도 올해 33조 8000억 원에서 내년 60조2000억 원으로 약 2배 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며 아직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이 기대하는 만큼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홍 부총리는 예산증액 이유로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확립을 들었다고 한다.그러나 이번 증액예산 가운데 반 이상이 복지예산인 점을 감안해 보면 홍 부총리의 재정확대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상승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대책이 무엇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최소한 현 시점에서 홍 부총리가 제시한 가설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

2019-09-03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