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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칼럼
총 52건 생성일 2018-10-31
  • [양준모 칼럼] 새 정부의 불안한 대미 통상 교섭

    새 정부의 불안한 대미 통상 교섭

    새 정부 한 달의 통상 성적표가 나왔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시도할 때,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열심히 교섭했는지는 몰라도,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간의 쟁점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통상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된 상황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갔다. 위 실장은 빈손으로 귀국한 것이 아니라, 방위비 문제라는 혹을 달고 귀국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와 관세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힌 지는 오래됐다. 새 정부는 문제가

    2025-07-14 17:38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 [양준모 칼럼] 새 정부 경제정책, `돈 풀기` 아닌 `구조개혁`으로 가야

    새 정부 경제정책, `돈 풀기` 아닌 `구조개혁`으로 가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대선이 끝났다. 이제 새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우선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매년 수십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지난 4월에도 작년보다 37만명이 감소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에 비해 두 배가 넘고, 노인 부양비는 3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 성인역량 조사(PIAAC) 결과에 따르면, 성인 문해력과 수리능력은 모두 OECD 국가 평균 이하다. 생산성, 자본, 그리고 노동의 성장기여도도 모두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8년 이후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중 수출 경쟁력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새 정부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하고 재택근무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2025-06-03 23:20

  • [양준모 칼럼] 정치 실패가 불러온 30년 저성장, 이제 끊어야

    정치 실패가 불러온 30년 저성장, 이제 끊어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급조된 87 체제 출범 이후 우리 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다. 저성장 기조가 형성된 것은 90년대 이후 여러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잘못된 정책을 유도한 잘못된 정치에 기인한다.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 김대중 정부의 벤처 버블과 카드 대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정권마다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최저임금 폭등과 자영업·취업 대란, 부동산 폭등, 국가채무 400조 증가 등으로 경제 파탄 위험이 급증했다. 경제정책에서 무리수를 두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김영삼 정부는 매우 중요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했지만, 외환시장 변동성을 대비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소비 진작 정책을 사용했다. 경제 이론과는 동떨어진 정책은 경기를 반짝 견인했을 뿐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다. 당시 `소비가 미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구호가 노무현 정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2025-05-08 18:28

  • [양준모 칼럼] 정부도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해야

    정부도 새로운 통상전략 마련해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6%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행보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악화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권이 미국을 비난하고 실제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뛰고 있다. 가장 극적인 모습은 작년 12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트럼프의 기자 회견이었다. `투자금액을 늘려 줄 수 있냐`는 트럼프의 질문에 손 회장은 기존의 약속인 1000억 달러보다 더 늘리겠다고 답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 모습은 트럼프와의 협상 시 따라야 하는 모범 사례가 됐다.트럼프의 통상정책은 단순히 통상정책의 기조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전략적 산업정책의 일부이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로 당선됐고, MAGA는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사용되고 있다. 통상정책에도 `미국 우선의 통상`이란 기조가 적용됐고, 구호도 `위대한 미국의 다음 100년을 위한 통상정책`이다.트럼프의 경제 인식은 제조업의 몰락이 모든 경제 문제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첫 집권 시기 전

    2025-04-03 18:27

  • [양준모 칼럼] 길 잃은 한국의 경제정책

    길 잃은 한국의 경제정책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올해 경제전망도 어둡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1.8%와 1.6%로 전망한 것을 보면, 이번 하향 조정이 놀랄 일은 아니다. 또한 경기 하락 전망을 근거로 기준금리를 연 3%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월 16일 기준금리 동결과는 다른 조치다. 이번 만장일치로 결정한 금리정책의 유일한 배경은 소비 회복세의 둔화다. 경제성장률 하향세는 지난 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때에도 예견됐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경제 심리가 악화했다는 진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1월에도 존재했고, 앞으로 정치 현안이 정리되는 국면에서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는 것은 환율 상승에 따라 작년 12월 수입 물가가 6.8%, 그리고 올해 1월 6.6%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목표치를 상회했고, 기대인플레인션율도 2.7%로 매우 높다. 물가상승률이 안정화된 것도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

    2025-03-03 18:38

  • [양준모 칼럼] `똠방각하`와 쿠데타

    `똠방각하`와 쿠데타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똠방각하`는 소설과 드라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후 똠방각하(똠방)는 허풍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했다. 똠방들이 완장을 차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조선이 망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과 판사라는 완장을 찬 똠방들이 난세를 만들고 있다.김지하 시인이 오적이란 시에서 풍자했던 국회의원의 위력은 지금도 쇠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란 완장을 찬 똠방들은 말끝마다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허풍을 떨면서 아무나 윽박지르는 꼴이 김 시인이 풍자했던 딱 그 모습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이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이 27만8000명이었으니, 5168만명의 대표라 우기는 똠방들의 허풍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다.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 민주정을 강화한 체제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다. 국민이 선택한 국정 방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지역구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일쑤다. 대통령의 특권은 이것을

    2025-01-30 16:40

  • [양준모 칼럼] 탄핵 정국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

    탄핵 정국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앞으로 경제가 걱정이다.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들려오는 뉴스로 시름만 늘어난다. 기업들은 투자계획 세우기가 어렵고, 가계들은 돈 쓰기가 두렵다. 탄핵을 일삼는 국회 권력 탓에 공직자들은 나라 걱정보다 자신들 걱정이 앞선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오리무중의 상황에서 진단의 첫단계는 안개와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이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은 현재의 탄핵 정국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계없는 장기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5~2029년 연 평균 잠재성장률은 1.8%라고 한다. 이후에도 잠재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2045년에서 2049년까지의 평균 잠재성장률은 0.6%로 하락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성장은 필연적 현상으로 보인다.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실업률(15~29세 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다. 2019년 8.9%에서 2023년 5.9%로 대폭 하락했고, 2024년 11월 5.5%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청년 실업률 하락은 일부 인구구조 변화의 효과다. 탄핵 정국 이전에 2024년 경제성장률은 2.2%, 그리고 2025년 성장률은 2.0%로 전망됐으니, 성장률이 더 떨어

    2024-12-26 18:10

  • [양준모 칼럼] 공직사회 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다

    공직사회 개혁이 경제 활성화의 시작이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최근 정부와 여당이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 체감경기가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상황이 엄중하니 규제 입법을 멈춰달라는 성명을 냈다. 국회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법안을 남발하고,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만 하고 있다. 누군가는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개혁을 추진해야 하고, 경기도 살려야 한다. 하지만 해결된 일은 찾기 어렵고 해결돼야 할 문제는 늘고 있다. 국회도 문제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직 사회도 문제다.사람밖에 없는 나라에서 노동 분야가 가장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불합리한 근로시간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적대적 노사관계로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 모든 부담을 기업가에게 떠밀면 사고가 나지 않는지도 의문이지만,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면 근로자의 삶이 개선되는지도 의문이다. 노동조합에 간첩이 침투해도, 정치투쟁에 매몰된 노동조합은 바뀌지 않는다. 관련 부처가 무슨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교육개혁이 무너진 인

    2024-11-25 18:25

  • [양준모 칼럼] 경영권 분쟁,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경영권 분쟁,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이 흔들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경영권 분쟁 건수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다라고 한다. 우리나라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기업에서 엔터테인먼트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라고 멋지게 포장된 머니게임 세력은 산업과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는 관심이 없다. 작금의 경영권 분쟁이 기업을 감시하고 경쟁력 있는 경영자를 선발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한 사고다. 좋은 기업일수록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높아 강건한 지배구조를 유지했었다.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고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은 늘어나고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불공정한 의결권 분쟁 환경 속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경제성장 동력이 희생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은 기업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 비전을 갖고 기업과 평생을 함께한 경영자, 경제성장을 위한 합리적 정책을 입안하는 공직자 등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주체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

    2024-10-24 18:25

  • [양준모 칼럼] 국민연금 구조 개혁 시급하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시급하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조 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만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개혁해도 600조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더 많이 가져간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원리금보다 연금을 더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거짓말이다. 인구가 감소해 낸 원리금보다 더 받을 수 없다. 재정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연금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내놓은 구호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즐겨 사용한 구호다. 김일성이나 박헌영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며 선동했다. 일부는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노후 빈곤을 없앨 수 있다는 말로 선동한다. 이러한 선동은 국민을 게, 가재, 붕장어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재정문제를 경험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1990년대

    2024-09-12 19:01

  • [양준모 칼럼] 금리 내려도 구조조정 못하면 재앙 맞는다

    금리 내려도 구조조정 못하면 재앙 맞는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8월 2일 발표된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리 수가 평균보다 적은 11만4000 개에 불과하고, 실업률도 4.3%로 상승했다. 미국 통화당국(Fed)의 금리 동결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 경기침체의 공포가 증시를 점령했다는 평이다. 미국에서 엔 캐리 거래를 하던 투자자들은 청산에 나섰다. 엔 캐리 청산으로 미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8월 5일 우리나라의 증시는 큰 충격을 받았다. 코스피는 8%, 코스닥은 11% 급락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다음 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바로 반등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것만으로 세계 증시가 폭락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주가를 끌어 올릴만한 뚜렷한 호재도 없다. 향후 주가는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미국의 고용지표 악화는 경기침체의 신호로 읽혔다. 미국 증시가 반응했고, 이어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의 증시까지 핵폭발과 같은 연쇄반응이 일어났다. 이 현상은 유동성으로 끌어 올린 시장이 제자리를 찾

    2024-08-08 18:22

  • [양준모 칼럼] 민생 풀려면 경제정책 기조 확 바꿔야

    민생 풀려면 경제정책 기조 확 바꿔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4월과 5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9%, 2.7%이고, 2022년과 2023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 3.6%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부터 2%대로 안착하는 모습이다.지난 총선 과정에서 야당은 대파를 들고나왔다. 신선식품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로 4월 19.1%, 5월 17.3%, 6월 11.7%로 상승했으나, 생활물가는 4월 3.5%, 5월 3.1%, 6월 2.8%로 2021년 3.2%, 2022년 6.0%, 2023년 3.9%보다 안정적이다. 6월에도 사과(63.1%), 배(139.6%) 등 과일 가격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6월에 사과와 배를 먹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철 과일인 참외는 작년 동월에 비해 13.6%나 떨어졌다. 특정 품목만 가지고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총선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가계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정책을 채택했지만, 미국에서

    2024-07-04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