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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칼럼
총 8건 생성일 2018-10-29
  • [박종구 칼럼] 인구·부채·부동산 ‘3대 우환’… 中경제 시험대 올랐다

    인구·부채·부동산 ‘3대 우환’… 中경제 시험대 올랐다

    중국 경제가 중속 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 성장과 투자가 둔화하면서 중국 경제 앞에는 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저출산·고령화, 과잉 부채, 부동산 거품이 3대 우환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인구 감소는 지속 성장을 위협하는 최대 변수다. 총인구 14억명 선이 무너지고 2035년 13억9000만명 선으로 줄어든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조만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60세 이상 인구가 2035년 4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은 1명을 하회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5년 이후 출생한 중

    2026-04-20 18:19 박종구 한성대 석좌 교수

  • [박종구 칼럼] 바람 드센 중국 경제, 질적 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

    바람 드센 중국 경제, 질적 성장으로 갈 수 있을까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2024~2025년 5%에서 소폭 낮춘 것으로, 톈안먼 사태 직후인 199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글로벌 경기 부진 등 악화하는 대외 환경과 내수 침체, 주택경기 냉각 등 대내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중국 경제는 더 이상 5%대 중속 성장을 지속할 경제 여력이 없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로디움 그룹은 중국의 실질 성장률을 3% 이하로 평가절하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은 중국이 수출 주도 성장 모델

    2026-03-16 17:13 박종구 한성대 석좌 교수

  • [박종구 칼럼] 재정만능주의는 毒이다

    재정만능주의는 毒이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지난해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39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 대비 1조3000억원 부족했다. 재정 운용에 적신호가 울렸다. 세수 결손은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대중 수출 둔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후유증 등으로 성장률이 2%로 떨어졌다.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35% 이상 줄면서 법인세수가 7조원 덜 걷혔다.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모두 줄었다.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지만 세수가 줄어든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재정수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조9000억원이다.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어난 512조원 슈퍼 예산이다. 국채발행액도 60조원에 이른다. 복지지출 확대와 공무원 증원 등으로 고정지출 비율이 50%를 넘어섰다.우한발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 경제는 대폭적인 성장률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코노미스트는 금년 예상 성장률을 2%로 추정했다. 5.8%, 5.7% 성

    2020-02-26 21:00

  • [박종구 칼럼] 親시장·親투자 정책만이 청년실업 구제한다

    親시장·親투자 정책만이 청년실업 구제한다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고용시장 왜곡이 심해지고 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가 113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30~40대 고용이 21만4000명 격감했다. 제조업도 6만6000명 줄어 2018년 4월 이래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실업률은 10.4%로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 상승했다.일자리 절벽은 성장률 둔화에 따른 불가피한 산물이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역주행한 우리 경제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조정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 무디스, 피치는 각각 2%, 2.1%, 2% 수정치를 내놓았다. 모건스탠리와 노무라 증권은 1.8%, ING그룹은 1.5% 수치를 제시했다. 30~40대 고용 감소, 청년실업 악화, 제조업 일자리 역주행은 근본적인 고용 창출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다.노동 경직성은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8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노동시장 부문은 63개국 중 53위에 그쳤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 노동시장 효율성은 137개국 중 73위다. 정리해고 비용과 노사협력은 각각 112위

    2019-07-25 18:14

  • [박종구 칼럼]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깨우라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깨우라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기업 실적 악화가 뚜렷하다. 금년 1분기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해외 반도체 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60.3%, 68.7% 감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있다. 성장을 견인할 주력 기업의 활력 회복이 시급하다.최저임금 고속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미중 무역전쟁 등 대내외적 요인이 악화됨에 따라 기업의 `한국 탈출` 현상이 심각하다. 1분기 해외투자는 14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9% 증가해 1981년 이래 최고치다. 제조업 증가율은 무려 140%에 달한다. 국내투자도 17.4% 줄어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반면에 외국인 국내투자는 31억7000만달러에 그쳐 35.7% 급감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현상이 뚜렷하다. 1분기 해외투자의 4분의1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베터리 공장 건설, CJ제일제당의 미국 냉동식품업체 인수, 기아자동차 인도공장 건설 등이 대표적 해외투자 사례다. 문제는 해외진출이 해외시장 선점, 첨단 기술 도입, 글로벌 공급망 확대와 같은

    2019-06-27 18:20

  • [박종구 칼럼] 사회간접자본 홀대 더는 안된다

    사회간접자본 홀대 더는 안된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낡은 사회간접자본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주변 온수관 파열 사고, 서울 도심의 고시원 화재참사,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등 노후 시설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막대하다.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다.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인프라 조성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철도, 부산·인천항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본 인프라를 구축했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는 전력, 가스, 통신망은 한국 경제의 핵심 자산이다. 그러나 지역 이기주의와 단기 실적주의가 심화되면서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지난한 과제가 되었다. 표를 인식한 복지지출에 대한 정치권의 수요가 커지면서 인프라 신설이나 유지보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보건, 복지, 노동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34% 비중을 차지한다. SOC예산은 정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8000억 원이 늘어났지만 중요성이 날로 퇴색하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안타까운 대목이다.세계경제포

    2018-12-20 18:11

  • [박종구 칼럼] `자동차 고율관세` 기필코 막아야

    `자동차 고율관세` 기필코 막아야

    박종구 초당대 총장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고 워싱턴에 새로운 정치지형이 탄생했다.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겼다. 트럼프의 일방주의 정책에 속수무책이었던 야당 입장에서는 매우 중대한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다.상원은 예상대로 공화당이 수성했다. 인디애너, 노스다코다, 미조리, 플로리다 주에서 승리해 의석을 늘렸다. 민주당은 아리조나에서 신승함으로써 간신히 완패를 모면했다. 이에 따라 보수 성향의 연방 판사 임명은 계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닐 고서치와 브랫 캐비노 두명의 보수적 대법관을 대법원에 입성시켰다. 대법원은 5대4로 확실히 보수파가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선거 직전 상원은 29명의 연방 고법 판사와 53명의 지법 판사를 임명 동의한 바 있다. 종신직에 다수의 보수파가 임명됨으로써 향후 사법부의 보수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는 핵심 경합주인 오하이오와 플로리다에서 승리함으로써 2020년 재선 고지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다. 47개의 선거인단 수는 재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 270 달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당은 전

    2018-11-22 18:08

  • [박종구 칼럼] 韓日 고용이 희비쌍곡선인 이유

    韓日 고용이 희비쌍곡선인 이유

    박종구 초당대학교 총장 희비 쌍곡선이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일본의 고용 상황이 단적인 예다. 일본의 8월 실업률은 2.4%로 완전 고용 수준이다. 수출 호조로 제조업 고용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1인당 가능한 일자리 숫자를 나타내는 유효구인배율도 1.63명으로 2차 오일쇼크 직후인 74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의 9월 실업률은 3.6%로 4.5만명 고용 증가에 그쳤다. 제조업에서 4.5만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31.6만명이 감소했다. 청년실업률은 8.8%로 2005년 9월 이후 9월 기준으로 최고치다.일본의 고용 호황 뒤에는 아베노믹스가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정권은 통화공급 확대, 재정지출 증대 및 구조개혁의 세가지 화살을 쏘아 올렸다. 성장과 구조개혁에 바탕을 둔 친성장 정책이다.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친기업, 친투자 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지난 6년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주효했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했고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했다. 실업률이 취임 직전 4.1%에서 2.4%로 크게 떨어졌다. 닛케이 주가지수도 2012년 12월말 10,230선에서 최근 22,600선으로 상승했다. 취업자 수도 아베 집권기간 25

    2018-10-29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