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사그라지지 않은 부정선거 논란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또다시 심각한 부정선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일투표와 사전(재외 포함)투표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당일투표에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총 201개 지역에서 승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2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반면, 사전 투표에서는 1개 지역을 제외한 252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했다. 김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53% 득표했으나 사전투표에서 26.4%에 그친데 반해, 이 후보는 당일투표에서의 38% 득표율을 사전투표의 63.7% 득표로 만회해버렸다. 이런 극적 반전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의 극단적 격차가 전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민주당 후보만을 위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더욱 이상하다.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논란이 점화된 2020년 21대 총선 결과도 마찬가지다. 당시 민주당은 당일투표에서 23%를 얻었으나 사전투표에서 32%를 얻어 전체적으로 180석의 거대야당을 탄생시켰다. 미래통합당은 당일투표에서 얻은 35%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의 27% 득표율로 희석당해 103석에 그쳤다. 당

2025-06-26 17:31

대선 정국에서 건국 정신을 소환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다시 선거철이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중도 진영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정책과 노선 경쟁은 실종 상태이고, 서로 인맥 붙들기에 여념이 없다. 하나라도 더 기존 정치인들의 참여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무한전쟁이다. 정치파벌 간의 합종연횡을 통한 파벌정치 양상이 극심하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우, 보수·진보 간의 이념 및 진영 논리의 갈등은 1940년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벌어진 그것과 유사하다. 70여 년 전의 한국 사회는 좌·우 노선 대립의 사회였고, 미·소 각축전이 벌어지는 대상이었다. 우리의 건국 정신에는 한반도에 반드시 자유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해야겠다는 비전이 있었다. 미 군정과 좌파가 주장하는 미·소 협력을 통한 신탁통치는 결국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있기에 절대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아울러 일부 민족진영 인사들이 추진한 남북한 연합정부 수립은 결국 북한의 술수를 막을 길이 없기에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이었다. 따라서 건국 정신을 이끈 이승만 박사는 대내적으로는 좌파·민

2025-05-15 18:05

관세 협상, 트럼프 때리기부터 극복해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상을 향해 전방위 관세폭탄을 터뜨렸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25%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주요국들이 한국보다도 낮은 관세를 부과 받는 경우도 많다. 일본은 24%, EU는 20%, 영국과 브라질은 10%를 부과 받는다. 경제동맹국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그의 정책과 인격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를 남발해왔다. 예측 불가능한 기행과 욕설을 일삼는 대통령 후보라는 식의 비판은 물론이고, 그의 외교정책 노선을 `광인 전략`(madman strategy)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다. 미 대통령 선거 막판에 이르러 미국 내에서는 이미 판세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었음이 감지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한국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는 목소리를 끝까지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진행한 문제해결식 담판을 놓고도 미국이 약소국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제국주의적 압박이라는

2025-04-10 18:08

빳빳한 투표지 다발 하나만 봐도 의심 못 피해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20년 부정선거 소송이 제기됐다. (2020수30) 대법원은 2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2022년 재검표를 시행했는데 부정선거의 수많은 증거들 중 하나로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발로 발견되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4항 및 제158조 제4항을 보면 선거인은 투표지를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표 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것은 상식이고, 투표시 그렇게 하도록 안내도 받는다.이렇게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발로 발견된 것은 누군가 급하게 다수 투표지를 한꺼번에 인쇄한후 채워넣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어 검증해본 결과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다. 이것은 동아일보 1960년 4월 17일자 기사에 헤드라인으로 나와있다. 그래서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다.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2025-03-10 17:42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세력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2022년 대법원 판결(2020수30)이다. 이미 최종 판결까지 나서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왜 자꾸 음모론을 퍼뜨리냐는 것이다. 첫째, 2022년 판결은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입증을 못했기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기각의 논리조차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원고측 주장 요지는 부정선거 세력이 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에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 투표지와 일부 관내 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으므로 선거무효라는 것이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접한 대법

2025-02-06 17:42

그냥 국회의원들이나 하시라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해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확정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절차적 검증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사실확정 과정을 비합리적으로 막고 급기야 대통령이 비정상적인 조치로까지 사실확정을 시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대한민국 현 실태가 문제다. 대통령이 칼을 빼어든 게 자신 주변의 스캔들과 관련되어 있기에 그 진정성에 오점을 남긴 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그 빼든 칼에서 제시한 부정선거 검증이슈는 마땅히 언론과 국가기관이 이참에 제대로 재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걸 밝히려는 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정상적 채널을 통해 그걸 밝혀내는 게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대통령의 초법적 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저항권`을 대표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과 언론은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에만 몰두하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에서도 부정선거 이슈는 제대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치놀

2025-01-02 18:09

마러라고(Mar-a-Lago)를 다녀와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보수주의연합(KCPAC) 회장단(필자와 박주현 변호사 등)이 지난 11월 14~15일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열린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하원의장,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 정부효율부 장관, 연방통신위원장,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 보수 언론인 및 연구자들, 그리고 핵심 공화당 지지자들이 참석한 회의로, 미국 대선 승리를 자축하는 모임이기도 했다. 필자는 미국 차기 집권세력이 바라보는 보수주의의 모습을 접했기에, 이를 가감 없이 국내에 전달해야할 의무를 느낀다.유일하게 초청된 국가정상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연설로 회의가 시작됐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사회주의 체제 실험을 하면서, 일반시민들은 2등급화 됐고 이들을 해방시킨다던 정치세력은 이들 위에 군림하는 1등급 시민이 됐다고 말했다. 사회주의 디스토피아에서 아르헨티나는 지금 좌익 주도 문화전쟁에 허덕이고 있고, 긍정적 시민의식이 허무주의와 비판주의로 대체됐다고 한다. 침묵하는 다수와 감시주의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상식을 되찾기 위한 문화전쟁이

2024-12-02 17:54

트럼프 2.0시대 통상전략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이길까. 접전이지만, 미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중부와 남부 제조업지대 7개 주 표심은 이미 트럼프 후보 쪽으로 기울어 버렸다. 제조업 보호를 위한 해리스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이고, 바이든의 정책은 그 이전 트럼프 정부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이에 비해, 트럼프 후보의 공약은 제조업 보호정책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있다. 7개 주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보호해주는 후보와 남의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에 머무는 후보 중 누굴 지지할지는 자명하다. 우리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보편관세 10% 포인트에 더해, 국가별로 상호관세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는 미국과 교역하는 나라가 무역흑자를 많이 보면서도 미국에 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면 상호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관세율 차이를 상쇄시키는 정도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개념이다.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라고 공언하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상호관세 도입 가능

2024-10-31 18:41

해리스 대 트럼프 TV토론, 누가 승자였을까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 주요 언론들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대선토론의 결과에 대해 해리스의 압도적 우세를 발표했다. 해리스가 미끼를 던져 흥분한 트럼프를 낚았다고도 한다. 실제 미국 대선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일반적 인기가 아니라 `러스트 벨트`(rust belt, 오대호 인근의 쇠락한 공업지대) 유권자들의 표심이다. 이들 입장에서 양 후보의 토론내용을 평가해야 올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해리스의 공격적 발언 내용들은 정책 이슈와는 거리가 멀었다. "트럼프를 세계가 비웃는다, 트럼프 지지집회를 가보면 지지자들이 떠나고 있다, 거짓말쟁이 트럼프는 독재자들에게 아부하는 사람이다"는 등 원색적인 인신공격이 대부분이었다. `트럼프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에서 경제가 더 나아진 게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해리스는 자신의 성장환경을 이야기하며 중산층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회피성 답변을 했다. 해리스가 트럼프 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만 촉발할 것이라 공격했는데, 트럼프는 실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고, 민주당이 트럼프의

2024-09-23 18:21

가사도우미 서비스 획기적 개선이 저출산 해법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8월초 입국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러 온 것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가 이들을 고용 신청할 수 있다. 하루 4시간 이용에 월 119만원가량 월급을 지불하는 조건이다.우리나라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저출산이다.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은 OECD 국가중 단연 꼴찌인 0.72명이다.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평균 초혼 연령도 2022년 기준 남성 34세, 여성 31.5세로 점점 늦어지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는 말은 곧 그 국가가 가장 빈곤해진다는 뜻이다. 경제활동 세대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기에 각종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소비시장 위축, 노동력 감소, 재정 악화, 연금 조기 고갈, 지방대 폐교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대로 정부의 대응은 한발 늦었다. 1980년대 초부터 인구 감소 징후가 느껴지기 시작했으나 1996년이

2024-08-15 18:27

이념외교로 무너지는 대(對) 러시아 외교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적도 동맹도 구분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역사적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소중한 외교자산이다.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에 무작정 러브콜만을 보낸다고 해서 정말로 동맹이 굳건해지는 것도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관계를 중시해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단행했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을 당했는데도 워싱턴은 방관하다

2024-07-10 09:14 강현철 기자

라인 사태는 반복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플랫폼 산업경쟁이 뜨겁다.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등과 같은 플랫폼은 접속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 네이버도 라인(LINE)이라는 메신저 앱을 개발하여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시켰다. 라인은 일본의 야후재팬과 합병하여 라인야후가 되었는데, 일본 시장을 석권하고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16조 원 매출기업으로 급성장 하다가 지난해 11월 사이버 공격을 당해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요구하다가, 지난 3월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자본적·기술적 관계를 끊으라는 행정지도까지 내린 바 있다. 지분매각 압박을 받은 네이버는 라인야후 경영권을 놓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분 64.5%를 보유한 최대 지주회사의 지분을 각각 50%씩 나누어 가지고 있어, 1주라도 소프트뱅크가 추가로 지분을 사들이면 라인의 사업주도권은 소프트뱅크 측에 넘어가게 된다. 우리 정부는 5월 10일이 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및 외

2024-05-27 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