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달러화 패권`의 두 얼굴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근래에 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굴기(掘起)를 보이자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장기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의 패권국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美中) 무역전쟁도 본질은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 간의 갈등이라고 본다. 미국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패권국이 되면서 달러화 본위의 국제통화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어왔다. 미국의 아이켄그린 교수는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이 얻는 이득을 환산하면 연 평균 0.8% 포인트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해온 것이다. 이런 혜택이 바로 패권국의 프리미엄이다, 예컨대 미국이 100 달러 지폐를 인쇄하는데 드는 비용은 단지 몇 센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외국이 달러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 수출해야 한다. 미국이 이란, 북한 등에 대해 경제적 제재(Economic sanctions)를 가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이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를 유

2018-12-13 18:01

분배 幻想에 빠진 좌파정책의 종착지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올해는 사회주의 시조,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탄생한지 200 주년 되는 해다. 이와 때를 맞추어서 미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소위 사회주의 또는 좌파의 주장이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색깔을 띠지만 대체로 소득분배가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면 불공정한 착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개입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고율의) 세금을 걷어서 필요에 따라 무상으로 배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혹적인 정책이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정책의 맹점은 무상으로 배급함으로 생산과 혁신에 대한 물질적 인센티브(동기부여)가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격 정보 및 소비자의 수요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러한 특징이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모택동 시절의 중국 쿠바 소련 등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의 농업실패로 드러났다. 이들 국가에서는 농업 생산 부진으로 수백만, 수천만명의 아사자를 냈다. 베네수엘라 같은 산업국가도 대규

2018-11-21 18:05

美 의회가 중앙은행 독립 존중하는 이유

이재웅 성균관대 명예교수·경제학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또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미중(美中)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으며 지난 11일 한국도 코스피 지수가 4.44% 내려서 하루 낙폭으로는 7년 여 만의 최대였다. 이날 아시아 증시가 폭락한 것은 전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지수가 3.15% 폭락한 충격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투매 사태가 또 다시 금융위기를 촉발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8넌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었듯이 미국의 금융위기는 곧 글로벌 금융위기로 연결된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미 연방준비제도(聯準)가 기준금리를 더욱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중국 및 아시아 증시의 투매 심리를 자극했다.미국 금리가 오르고 무역전쟁의 격화로 미 달러화 가치가 오를 경우 아시아

2018-10-17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