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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몇 해 전 일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시절, 워싱턴에 흑인역사박물관 개관 행사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했다. 현직인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들의 역사를 담은 국립박물관 개장을 맞아 과거 박물관 건립에 기여한 부시 대통령을 초청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서로 다른 색깔을 지향하는 두 전직 대통령이 이날 행사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미국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부시 전 대통령은 소개를 받고 행사장으로 입장하는 오바마와 부인인 미셸 오마바와 다정스러움을 넘어 애교스럽기까지 한 포옹 장면을 연출했다. 중간에는 옆에 있던 오바마 대통령의 팔을 툭 쳐 기념촬영을 요청한 흑인 가족과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전현직 대통령의 허물없는 스킨십 장면은 TV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전 세계인에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SNS에 남아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힘, 미국 대통령의 권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거창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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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 만약 원전사고가 나면 최악의 재난이 될 것이다. 판도라(원자력발전) 뚜껑을 열지 말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버려야 한다."체르노빌, 후쿠시마와 같은 원전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역대급 규모의 지진으로 원전에 균열이 가고, 여기에 사고를 은폐하려는 정부의 무책임까지 더해지면서 원전사고는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다. 대선 전, 최악의 원전사고를 가정한 재난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추진하게 될 탈원전 정책 구상을 이같이 천명한다. 영화 창작자들이 가상으로 설정한 `원전은 위험한 폭탄`이라는 메시지는 결국 문 정부 출범 이후 근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의 바이블로 작용한다.문 정부 출범 이후 원전은 위험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되는 존재로 치부되면서 이후 원전은 과학계나 기업 모두 금기시 되는 단어가 됐다. 한국형 독자 원전기술의 신기원을 만들어낸 석학들 대신에 탈원전론자들이 과학계를 점령하면서 원전 연구기관들은 원전 해체기술을 연구하는 곳으로 변질됐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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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국민연금공단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동해 대표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요청할 것이다."`주식 먹튀` 논란으로 투자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카카오 사태는 결국 회사에서 내정한 류영준 대표가 퇴출되고, 신임 대표가 기용되면서 일단락됐다. 카카오페이 고위 임원진이 스톡옵션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재계 전반에 `모럴 해저드` 논란을 촉발시키며 큰 파장을 몰고왔다. 다행히 사측의 빠른 판단으로 사태가 조기 수습됐지만, 자칫 3월 정기주총에서 카카오와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인선을 놓고 대결하는 상황이 연출될 뻔 했다. 카카오 노조는 먹튀 논란이 증폭되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요청해 신임대표 내정 철회를 요청했다. 카카오 지분 7.42%를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대표이사 의결권에 반대표를 행사하도록 우회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이다.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국민연금이 기업을 상대로 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제도가 새해 벽부부터 산업계 전반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추천하는 수탁위를 만들어 여기에 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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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재벌 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 촛불민심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부터 `재벌기업=적폐`라는 단어를 초지일관 정치적 신념처럼 달고 다녔다. 정부여당은 물론 반대파,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과도 손을 잡고 `협치`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주었지만, 끝내 대기업들은 `적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다음 정권을 맞게 됐다.기업을 적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기업관, 경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연결되면서 한층 최악으로 치닫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및 고용 증대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정책 취지와는 달리 지난 4년 동안 고용과 성장 모두에서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경제 전반에 가져온 충격파는 최고조를 달리고 있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불경기 여파에다 부풀려진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고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중이다.결국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였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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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모든 법은 저마다 입법취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이하 온플법)도 본래,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추진됐다. 그러나 정작 그들 중 상당수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온플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왜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국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온플법 처리를 놓고, 국내 IT 업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업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디지털경제연합이 온플법 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법안 처리시 그 수혜주로 평가받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영세 소상공인들도 온플법이 오히려 국내 IT 산업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물론 정작 법제화로 혜택을 볼 기업들도 온플법 처리에 반기를 들면서, 정부여당이 왜 법안을 만들려는지, 또 누가 반사이익을 볼지 도무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온플법은 당초 온라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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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열풍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지난 9월 한국의 전통 놀이문화를 주제로 전 세계에 첫선을 보인 후 한달 보름여 넘도록 아직까지 전 세계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패트롤에 따르면, 오징어게임은 지난 9월 초 이후부터 넷플릭스 톱10 TV프로그램 부문에서 장기간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열기는 TV, 모바일 등 가상 공간을 넘어 실제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확대 재상산 되고 있다. 파리,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극중의 오징어게임, 달고나 만들기 체험을 위해 수 많은 인파가 길게 줄을 서고, 최근 핼로윈 데이때에는 오징어게임의 상징물이 된 츄리닝 복장과 장남감을 든 인파들로 거리가 넘쳐났다. 최근에는 오징어게임 코인(가상화폐)으로 가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사기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 세계에서 10여년 넘게 수많은 TV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또 이를 전 세계에 공급해 온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로서도 믿기 힘든 전대미문의 대사건이다.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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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원격의료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미국. 미국 원격의료 시장 1위 업체인 `텔라닥(Teladoc)`은 각 가정과 병원내 주치의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약 7000만명에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원들의 각 가정에 설치된 스마트기기와 의료기기를 통해 확보된 의료기록과 질환정보 등이 해당 병원과 실시간 공유되고, 전담 주치의와의 진료도 10분이면 연결된다. 비용도 일반 대면 진료상담과 비교해 절반에 불과하다.또한 화상진료를 통해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 실시간으로 약국으로 발송되고, 해당 약국에서는 이를 각 가정에 배송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번거롭게 병원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서 한번에 모든 토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병원 방문에 따르는 물리적 이동시간과 비용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병원 입장에서도 대면진료에 따르는 경비를 줄이고 더 많은 환자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원격의료 시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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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강원도 고산지대에 위치한 대관령 목장. 이곳은 해발 1150m에 위치해 한여름에도 20도 내외의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이른바 `한국의 알프스`로 불린다. 필자가 이곳을 찾을 때마다 매번 놀라는 것이 강한 바람과 이를 이용해 전기를 일으키는 거대한 풍력발전기다. 내륙인 서쪽에서 고산지대로 치고 올라온 바람은 인접한 동해 바다로 쏜살같이 빠져 나가면서 한여름에도 거센 바람을 일으킨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바람 세기를 이용해 목장 일대에는 총 53기의 발전기가 강릉시 5만가구가 사용할 전기를 생산한다. 친환경 풍력을 활용해 반 영구적인 청정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대관령 목장의 풍력발전은 `탄소제로`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 전 인류가 가야할 미래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과 폭우,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으면서 탄소중립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 석유, 가스 등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태양열을 미래 에너지로 활용하는 친환경,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급물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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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12일부터 전 직원이 재택근무 들어갑니다. 여름휴가 이후로 약속을 미루시죠." "고객님, 저녁은 두 명 밖에 안됩니다. 부득이 예약을 취소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2일부터 사실상의 `야간 통행제한`이나 다름없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확정된 지난 9일, 약속을 잡았던 지인들로부터 약속을 취소하자는 문자와 전화가 많이 왔다. 단골 식당에서도 최종적으로 예약 취소를 확인하는 문자가 이어졌다. 한 단골식당 사장은 12일부터 이달말까지 예약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거리두기 4단계 격상과 함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멈춰섰다.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사실상 전체 직원의 재택근무에 돌입했고,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만남도 차단되면서 사적 만남도 전면 봉쇄됐다.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이 예고됐던 학생들도 여름 방학 이전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인 2600만명이 모여 사는 도심 기업과 학교, 거리의 상점들이 사실상 셔터를 내리는 `암흑` 상태로 돌입한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따른 도심 봉쇄는 비단 우리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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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우리에게는 선진국처럼 100년 이상을 기다리면서 경험을 축적해나갈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내수시장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3의 길이 있을까?"몇해 전, 서울대 공대 석학 26명이 한국 산업의 위기와 미래를 진단한 `축적의 시간`이란 책이 출간돼 큰 반응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며 과학계는 물론 산업계, 정치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석학들은 단기간의 빠른 성장과 결실을 위해 추격과 모방의 체질에서 익숙해진 대한민국이, 과거와 같은 체질로는 선진국을 따라 잡을 수도, 또 추격자들의 거센 도전을 따돌리기도 벅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백년의 경험을 축적해 온 선진국과 양적인 경험을 축적해 온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차별화된 `축적의 시간`을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방과 추격 보다는 한발 앞서서 도전하고, 창조하는 가치를 더 중요시 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의 변화도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짧은 시간에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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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요즘은 직원들 눈치보며 피해다니는 게 일입니다. 혹시 핵심 개발자가 예정에 없던 면담이라도 요청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회사를 옮기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건 아닌지 하고요."최근에 만난 벤처기업 사장은 요즘 더 좋은 조건의 연봉과 복지시설을 찾아 회사를 옮기겠다는 직원들을 만류하느라 거의 `패닉` 상태다. 이직 희망 대상군도 이제 막 실무를 익히기 시작한 2~3년차에서, 회사 내 핵심 요직에 있는 간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특히 핵심인력들이 이탈하면서, 회사에 남아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직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수당 인상 등의 지원책도 내놓고 있지만, 연봉 1000만원, 스톡옵션 1000만원 이상을 `쏘아대는` 업체가 늘면서 오히려 상실감만 부추기는 것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판교발(發) 연봉인상,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인터넷, 게임업계는 물론 전체 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 종사자들이 주요 IT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고, 특히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벤처의 개발자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 인력 이동 현상은 중소벤처에서 중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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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섭 ICT과학부장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에서 18일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전면 폐지됐다. 이스라엘은 이미 지난 15일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축제 분위기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관문인 텔아이브 해변에는 마스크를 벗은 연인과 가족들로 인파가 넘쳐나고, 1년 넘게 제대로 문을 열지 못했던 상가에도 손님들로 북적인다. 밤이면 도심 곳곳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와 사실상 코로나시대의 종식을 기념하는 폭죽까지 쏘아대고 있다.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축제의 현장들을 경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지구 반대편에서 1년여 넘게 `코로나 구금`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축포를 쏘아 올릴 그날을 떠올리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대서양 해변을 질주하는 이스라엘인들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더 막막하고 씁쓸해지는 것은 왜일까. 백신의 힘으로 코로나 종식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그런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할까 하고 걱정과 울분이 교차하는 것은 필자만의 심정은 아니었을 듯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