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위협받는 한국의 `데이터 주권`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일갈등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나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등으로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경제와 안보가 연계되는 국제정치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히 한일관계만이 아니라 미·중·일·러의 주변4망(網) 네트워크 속에서 봐야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한일갈등의 이면에는 `미국 변수`가 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결정과정에 미국이 얼마만큼 연관됐냐는 문제를 떠나서 기술안보를 내세워 첨단산업 분야의 수출입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미국이 원조다.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미국은 화웨이 통신장비 제품의 사이버 안보 문제를 내세워 중국에 대해 경제적·외교적으로 다방면의 압박을 가해왔다. 화웨이 사태를 보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논하게 되는 대목이다.지난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무게 중심이 `화웨이`에서 `데이터`로 옮겨갈 조짐을 보여줬다. 사실 사이버 안보 논란으로 불거진 화웨이 사태의 이면에는 데이터 안보 문제가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바는 화웨이 제품의 백도어를 통해 유출될 정보와 데이터가 야기할 국가안보

2019-09-04 18:20

외교부의 `美中관계 전담조직` 주목한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미중경쟁의 불꽃이 무역을 넘어 관세, 환율, 자원, 안보 등 다양한 분야로 번져가고 있다. 단순히 일부 영역에 국한된 이해 갈등이 아니라 미래 글로벌 패권경쟁을 거론할 정도로 양국의 생사를 건 국가안보의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미시적 차원의 안전 문제일지라도 그 수량이 늘어나고, 여타 이슈들과 연계되면서 거시적 차원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창발(創發)하는 특징을 지닌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의 세 기업이 주인공들이다. 최근 미국은 5G 네트워크 장비의 화웨이에 이어 드론의 DJI와 CCTV 최강자 하이크비전에 대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작년 말부터 전세계적 이목을 끌었던 화웨이 사태는 지난 달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당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올렸고 주요 IT기업들에게 거래 중지를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제재조치를 180일 간 유예했으나, 화웨이의 숨통을

2019-06-24 17:53

`아날로그 현안`에 발목잡혀 있는 외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소셜 미디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보수적인 외교 분야에도 불고 있다. 대표적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애용하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다. 기성 외교 관행을 무시하는 트럼프 스타일의 `트위터 외교`가 선보이더니, 최근에는 미 정부 내 인사들마저도 이를 따라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미디어 외교의 주요 통로가 되었다. 국가 브랜드 구축의 관점에서 매력국가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전파하기 위한 공공외교의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활약으로 주목을 끈 디지털 한류가 문화외교와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인공지능을 사용한 방대한 외교 데이터의 분석도 관심거리다. 최근 중국 외교부가 외교정책 결정과정에 초기 단계의 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외교관들의 사교모임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에서부터 첩보위성이 촬영한 영상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외교현실을 해석하는 외교정

2019-05-23 17:58

사이버안보, 경제통상 포괄 큰그림 그려야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4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략 지침서로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간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이버 위협과 사이버 범죄로 인해 사이버 공간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국민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의 충돌이 국가간 정치·경제·군사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현실 속에서, "자유롭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구현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비전 아래, 사이버 안보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원칙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이 전략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사이버 안보의 조화 △법치주의 기반 안보활동 전개 △참여와 협력의 수행체계 구축을 사이버 안보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개인과 기업 및 정부 각 부처들이 중점 추진해야 할 6대 전략과제로 △국가 핵심 인프라 안정성 제고 △사이버 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신뢰와 협력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 보안 산업 성장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문화 정착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선도를 제시하고 있

2019-04-24 18:03

`화웨이 국제정치 드라마` 시청법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 편의 국제정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그전에도 예고편이 없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드라마는 2018년 2월 CIA, FBI, NS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시작되었다. 2018년 8월 미국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며 공공기관 등에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의 사용을 금지했다. 2018년 12월에는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부회장이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되며 드라마의 전개는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이러한 사태의 장르는 단순한 `기술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치의 드라마`였다.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문제제기는 2010년대 초반의 `중국 해커 위협론`에서 2010년대 후반의 `중국 IT보안제품 위협론`으로 그 초점이 바뀌었다. 5G 네트워크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는 화웨이의 네트워크 장비가 표적이 되었다. 화웨이 장비가 이른바 백도어를 통해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서

2019-03-18 18:18

`지구화 4.0시대` 갈 길 먼 한국외교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달 23~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렸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포럼에는 매년 1월 전세계 각계 지도인사들이 모여서 세계경제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이 던진 화두는 `지구화4.0`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다차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글로벌 아키텍처를 설계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지구화4.0은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와 과제를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2016년 다보스 포럼이 제기한 4차 산업혁명과 버전 코드를 맞추어 고안된 용어이다. 지구화1.0이 1차 세계대전 이전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과 상품무역을 촉진하는 자유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해서 추동되었다면, 지구화2.0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유엔, IMF, GATT/WTO, 세계은행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유분방한 지구화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도로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1990년대 이후의 지구화3.0은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국경을 넘는 생산의 지구화를 핵심으로 했는데,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들에 힘을 집중시킴으로써 국제적 불평등을

2019-02-10 18:22

美中경쟁의 복합지정학적 地平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미국과 중국 대표단이 7일부터 베이징에서 무역 실무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통상마찰은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쟁점 중의 하나였다. 올해도 미중마찰의 소란은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 지금 벌어지는 양국간 마찰의 핵심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첨단부문 경쟁이 있다. 이 부문의 경쟁은 미래 패권의 향배를 엿보게 하는 선행지표다. 역사적으로 첨단부문 경쟁의 결과는 글로벌 패권의 승자를 결정했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는 20세기 전반 전기공학과 내구소비재 및 자동차 산업에서 벌어진 영국과 미국의 패권경쟁을 들 수 있다. 좀 더 가까이는 20세기 후반 가전산업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벌어진 미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보면, 4차 산업혁명 분야 미중경쟁의 승패는 다시 한 번 미래권력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은 권력의 지평을 좀 더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권력게임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 놓고 있다. 미래권력 게임은 전통적인 물질적 `자원권력 경쟁`의 양상을 넘어서 기술·정보·데이터와 같은 비(非)물질적 자

2019-01-08 17:59

`디지털 天下` 노리는 중국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11월 7~9일 중국 저장성 우전에서 제5회 `세계인터넷대회`가 `상호신뢰하는 디지털 세계 창조: 함께 만들어가는 인터넷 운명공동체`를 주제로 열렸다. 비슷한 시기에 상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의 영향 탓으로 그 열기가 예전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의 미래를 엿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였다. 2014년 출범해 4년 만에 글로벌 IT업계가 주목하는 행사로 자리잡은 세계인터넷대회가 올해 던진 주요 화두는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네트워크 보안 등이었다. 세계 최초의 AI 합성 아나운서가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2018년 약 4422조원에 달한 중국의 디지털 경제규모를 과시하고, 중국의 기술적 비전을 투사하려는 자리였다.세계인터넷대회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비전이 드러나는 창(窓)이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부터 세계인터넷대회는 `사이버공간총회`로 대변되는 서방 진영의 행보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었다. 특히 2013년 스노든 사건 이후 중국은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미국을

2018-11-26 18:11

국가사이버안보전략 화급하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난 9월 20일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연방 차원의 `국가사이버전략`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힘을 통한 평화 유지`를 기치로 내걸고, 국가 지원 해커들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억지하고,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 있는 국가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규범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전략`은 이전보다 더 공세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줬는데,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국방부의 운신 폭을 넓혀줬다고 평가된다.이러한 변화는 지난 9월 15일 서명된 행정명령에서 이미 나타났다. 이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경우 정부 유관부처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던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지침을 뒤집었다. 이번 행정명령과 `전략`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맞대응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이러한 미 행정부의 전략은 최근 미 하원을 통과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지난 9월 6일 미 하원은 사이버 공격

2018-10-15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