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썩은 경제 꼰대는 가라”는 이준석

김승룡 정치정책부장 거침없다. 시원하다. 편견이 없다. 간 보지 않는다. 파격적이다. 좌우 이념의 테가 없다. 신선하다. 꼰대는 가라. 당돌하다. 그리고 싸가지 없다? 모 언론이 그에 대해 싸가지 없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자 그는 "야채가 아삭 아삭하면서 부드러울 수 있나요?"라고 신통방통한 답변을 내놓는다. 기가 막힌 대답이다.`코인` 자동 투자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개발해 그 걸로 선거 3~4번 치를 정도의 돈은 마련해놨다는 신박한(?) 그. 바로 요즘 정치판을 들었다 놨다 하며,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다.우리 나이로 서른 일곱인 그가 우리 정치사에서 보도 듣도 못한 30대 당 대표라는 새 역사를 썼다. 새 역사를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정치적 행보와 언행이 구태와 모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기성 정치를 완전 뒤집어 놓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지난 11일 당 대표로 선출된 뒤 14일 오전 첫 공식 행보로 대전 현충원 참배 대신 대전 `천안함 유족`을 만나 "보수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며 기성 보수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날 오후 곧바로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그는 "5.18 광

2021-06-16 19:45 김승룡 기자

인국공사태는 `이념찬스`다

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부장 "우리사회 진정한 `공정`(公正)이란 무엇인가." 미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지난 2014년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를 연상케 하는 질문이다. 2020년 7월 새삼 주목 받은 것은 세칭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때문이다. 사태는 공사가 지난 6월로 계약이 종료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공사는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과 야생동물통제 분야 24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시설분야 등 비정규직 7600여명은 3개 전문 자회사가 고용하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공사의 정규직 노조가 우선 반대하고, 이에 취업을 준비하던 수십만 청년, `취준생`들이 공감하면서 인국공 사태는 순식간에 사회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지난 5일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8만6920명이 공감했고 온라인에서는 `부러진 펜` 사진을 공유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이 사태 발전의 소용돌이 매순간 순간에 던져진 질문이 바로 `공정이란 무엇인가`이다. `인국공 사태`의 본질을 꿰는 질문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사

2020-07-05 19:06 박선호 기자

文정부, 삼바도 위기로 내몰았다

최경섭 ICT과학부장 `롤러코스트 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증권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단연 가장 핫한 종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의 최근 주가 그래프는 말 그대로 역대급이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지난 3월 한때 35만원대까지 급락했던 삼성바이오는 지난 15일 장중 한때 86만원 까지 급등했다. 불과 3개월만에 145% 급등한 대기록이다. 실적도 사상 최대다. 올 상반기에만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바이오제약 생산계약을 수주하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 뿐만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도 과도한 투자쏠림을 우려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는 단숨에 시가총액 53조원, 코스피 3위 기업으로 우뚝 올라섰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삼성바이오가 이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올라섰지만, 이 회사가 지난 3년여 동안 길고 긴 분식회계 논란 속에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사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삼성바이오를 끌어 내리기 위해 분식회계 논란을 촉발시킨 주체는 다름 아닌 금융당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촉발시킨 분식회계 논란은 3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진행형이다.삼

2020-06-28 19:26 최경섭 기자

이런 `시벌<市閥>`이 있나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이런 시벌이 있나.`한자를 병기하지 않았다. 시벌(市閥)은 시민단체에 군벌, 재벌에 쓰는 벌(閥) 자를 붙인 조어다. 벌(閥)은 문벌 벌인데, 원뜻은 집의 왼쪽 문 기둥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오른쪽 문 기둥도 아니고 왼쪽 문 기둥이다. 누가 조어를 했는진 모르겠으나 요즘의 시민단체를 적확하게 표현한 말로 이해됐다. 검색을 통해 살펴보니 최근 `4·15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라는 분이 올 1월에 사용한 흔적만 남아있다.각설하고, 다시 서두를 써본다. `이런 시벌(市閥)이 있나`.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불투명한 회계와 행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군벌, 재벌 뺨친다. 욕하면서 배우고, 악마와 싸우기 위해 악마가 된 것인가. `시벌`이 군벌처럼 정치적 권력을 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시민단체 이력 하나 달지 않고 청와대, 여당을 드나드는 사람 별로 없다. 거의 필수 코스다. 현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54명 가운데 9명이 `시벌` 출신이라고 한다. 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 현직도 현직이

2020-06-23 19:01 우인호 기자

`거품 미래` 누가 책임질 건가

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부장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까?`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소비를 할까?` 뜬구름 같은 질문인 듯싶지만, 수요창출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서로 상반된 시각을 대변한다. 돈이 있어야 소비가 이뤄진다고 믿으면 `소비자의 소득`을 먼저 떠올리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 생각하면 `기업의 혁신`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모두가 익히 알 듯 현 정부의 정책 방점은 `소비자 소득`에 찍혀있다. 세칭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이라는 개념도 `돈이 있어야 소비가 이뤄진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고기를 사먹었다"는 소식에 감격한 문재인 대통령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먹은 소고기로 과연 우리 경제 상황이 개선됐을까? 최근 한 가지 사실은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한다`는 생각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가 그토록 보조금을 지원했던 전기자동차의 보급 현황이다. 정부는 본래 올해 말 누적 판매량 총 20만 대, 2022년까지 43만 대를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올해 보급 목표만 전기승용차 6만5000대, 전기화물차 7500대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2020-06-07 19:03 박선호 기자

리쇼어링? 소주성부터 폐기하라

최경섭 ICT과학부장 코로나19 한파로 경제위기에 봉착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reshoring) 경쟁에 나서고 있다. 높은 인건비, 까다로운 근로조건, 환경규제 장벽을 피해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을 다시 본국으로 유턴시키기 위해 세계 각국이 갖가지 유인작업을 펴고 있다. 리쇼어링 정책은 코로나19 경제한파에서 최악의 실업난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최적의 카드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이를 위해, 세계 주요국은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보조금 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민들의 극심한 반발까지 우려되는 최저임금 인하까지 밀어 붙이면서 기업 달래기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미국이 이미 각종 세제지원, 규제완화, 리쇼어링 펀드 도입 카드로 자국내 글로벌 기업의 유턴을 종용하고 있고, 일본, 프랑스 등도 재정지원,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전통적으로 노동계 입김이 강한 독일도 법인세 인하는 물론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등 파격적인 고용정책을 제시하며 범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10가지 과제`라는 제안서

2020-05-31 18:55 최경섭 기자

`빨간약`을 먹다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요즘 빨간약을 먹고 있다. 아니 강제로 먹히는 듯하다. 소독할 때 쓰는 빨간약, 머어큐로크롬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99년에 개봉했던 영화 `매트릭스`의 모피어스가 키아누 리브스가 분한 주인공 네오에게 내밀었던 그 `빨간약`이다.모피어스는 말한다."만약 빨간약을 먹는다면, 자네는 이상한 나라에 머물게 될 것이야. 그러면 내가 그 토끼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겠네. 명심하게,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라네"(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매트릭스` 속 인간들은 인공지능에게 속박된 존재이지만 인공지능이 제시하는 가상 세계를 실재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나 이것이 `거짓 세계`임을 먼저 깨달은 모피어스는 빨간약과 파란약을 제시하며 네오가 선택하게 한다. 빨간약을 먹으면 지금 완벽하게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이 거짓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고 파란약을 먹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가상 세계를 잘 살아가게 된다.아무런 일도 없이 그저

2020-05-26 18:56 우인호 기자

코로나 `엔데믹`, 부동산 출구전략 세워라

강주남 산업부장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전 주말 한고비를 넘겼다. 이번 2차 재확산은 또 다른 충격을 던졌다. 바로 `엔데믹`(endemic·주기적 발병) 공포다. 엔데믹이란 말라리아·뎅기열과 같이 사라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을 의미한다. 우리 방역당국은 주말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산발적인 유행 그리고 이완을 반복하면서 우리 사회에 오래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확산 억제→방역 완화→감염 폭발→억제→재폭발의 `장기전`에 대한 경고다.우리만 방역에 성공했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다. 다른 나라의 바이러스 불씨가 비행기를 타고 넘어 들어오면 두 번째, 세 번째 파도가 계속 닥칠 수 있다. 이와 관련,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교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2022년까지 이번 같은 확산이 다섯 번 되풀이되거나, 연말~내년 초 진짜 대확산을 거친 후 작은 파도 몇 개가 더 밀려오거나, 이번 확산 후 2022년까지 작은 피크 다섯 번을 더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마이크 라이언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도 "코로나바이러스가 에이즈 바이러스(

2020-05-17 18:41 강주남 기자

뉴딜은 미국판 `소주성`이었다

박선호 편집국장 겸 정경부장 "180석, 71%." 앞은 지난 `4·15` 총선의 결과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요, 뒤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10일로 출범 3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다. 2017년 5월 3째 주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정 지지율은 81.6%, 여당 의석수는 123석이었다. 지지율은 소폭 떨어졌지만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고 여당 의석수는 180석으로 압도적으로 늘었다.다른 무엇보다 사회적 불안의 증폭 속에 `K방역`과 `재정살포` 정책의 약효가 주효한 덕이다. 불안할수록 뭔가 강한 대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마구 쏟아 붓겠다고 하니 국민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찌 보면 현 정부의 높은 지지도에는 경제실정보다 경제 불안감만 고조시킨 일부 보수의 기여도 적지 않은 셈이다.문 대통령은 10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 코로나 극복 역시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뉴딜은 지난 1933년 3월 미국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기 위해 당대 민주당 대통령이던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실시한 대규모 재정동원 경기부양 정책이다. 흔히 테네시

2020-05-10 18:38 박선호 기자

"이것은 한국 선거가 아니다"

우인호 디지털전략부장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Ceci n`est pas une pipe.)"멀쩡히 담배 피는데 사용하는 파이브를 아주 잘 그려놓고서도 `이건 파이브가 아냐`라고 그림 밑에 써넣었던 르네 마그리트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지난 2018년 12월 30일, 우리나라와는 수 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대선 투표가 있었다. 그 나라는 바로 `콩코민주공화국`. 여당 후보로는 엠마뉴엘 라마자니 샤다리 후보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마르틴 파울루 후보,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 등 20명이 출마했다. 1960년 벨기에에서 독립한 뒤 내전과 장기독재를 거치면서 콩고민주공화국 국민들 사이에선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었다고 전해진다. 결과론적으로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콩고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다. 야권 인사 중 한 명인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가 38.6%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부정 개표 의혹이었다. 선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파율루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47%였다. 대통령 당선자가 된 치세케디 후보의 24%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앞섰다. 그런데 당초 선거 일주일 후 발표

2020-05-05 19:35 우인호 기자

`드라이브 스루`에서 한국의 미래를 찾자

최경섭 ICT과학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를 운영하고 있는 동네 주유소가 연일 문전성시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주유와 스낵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언택트 족`들이 몰리면서 주유소 밖 도로까지 긴 차량행렬을 연출했다.인스턴트 음식이나 커피 등을 차량내에서 주문하고 직접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로 진화했다. 한국 의료진이 최초 개발한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 검진기술은 이제는 전 세계 대표적인 검진기법으로 탈바꿈 했다. 감염우려나 절차 때문에 선별검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검진 기법과 달리 드라이브 스루는 1인당 10분 내외에 검진이 가능하다.특히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당초 대규모 검사가 필요치 않다면서 도입에 부정적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를 전격 채택하면서 이제는 전 세계 전염병

2020-05-03 18:08 최경섭 기자

주력산업 붕괴 위기…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강주남 산업부장 미국 정부가 아메리칸·델타·사우스웨스트 등 10개 항공사 지원에 250억 달러(약 30조원)를 쏟아붓는다.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다. 대신 항공사들은 임원 연봉 제한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70%는 보조금이지만, 30%는 장기 저금리 대출 방식으로 지원해 반드시 되갚도록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항공산업이 회복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 정부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혈세를 보상받기 위한 장치다. 대주주 배당 제한 등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반면, 우리 정부의 항공지원 방안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대한항공 등 대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우려해 지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75만 개의 일자리가 걸린 항공산업을 망하게 놔둘 수는 없다며 천문학적 지원금을 쏟아붓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는 대비되는 행보다. 세계 1위 아메리칸항공을 포함한 10개 대형항공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속한 혈세 투입 명분은 `자국 기간산업 보호와 항공산업 생태계 붕괴 방지`다.우리 항공·공항 산업도 직접고용 8만여명, 연관 종사자 25

2020-04-19 18:35 강주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