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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이렇게 혁신하라

총 20건 생성일 2017-05-10

ICT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

양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수석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으로 주목받는 지능정보기술은 이미 `티핑포인트`를 지나 상용화 수준의 본격 확산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은 타 산업 분야의 기능 개선, 생산성 향상 등 활용 수준을 넘어서 전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ICT의 기술·산업적 역할 뿐만 아닌 고용·복지·안전·편의·역기능 대응 등 사회적 관점에서 국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ICT 역할도 크게 강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말 미 백악관에서 발표한 `AI 미래를 위한 준비,`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 등 계획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경제뿐만 아닌 사회 전반의 준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이렇듯 급변하는 ICT 환경의 전환기를 맞아 `ICT 기반 개선`과 `지능형 융합 확산`, `사회적 역할 확대`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첫째, ICT 산업은 더 튼튼하게, 인재는 더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먼저 ICT 산업을 견인하는 연구개발(R&D)과 창업 지원 체계의 개선이 중요하다. 기존의 R&D는 기술

2017-06-14 18:00
`농민의 농업` 아닌 `국민의 농업` 키워라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 지난 시절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자연과 사회적 약자의 끊임없는 파괴와 희생으로 일궈졌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농업과 농촌의 압축쇠퇴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 가운데 이토록 농촌이 황폐하고 농민의 삶이 고단한 곳도 없다. 절망적인 농업·농촌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농사 경시, 무엇보다 분별없는 역대 정부의 잘못된 농정 탓이다. `돈 버는 농업`, `창조농업` 같은 허언으로 농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사실상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한 이명박 박근혜 10년 농정의 필연적 귀결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농정 공약을 직접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약속했다. 더 이상 농민을 방치하지 않겠노라고,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고, 무엇보다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며 개혁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농정 철학과 기조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했다. 농업·농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내세워온 잘못된 농정 이념 때문이라고 역대 정부와 선을 분명히 긋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새로운 농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개발

2017-06-12 18:00
게임 인식 패러다임 바꾸자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강화도를 두고 연상되는 단어를 생각해보자.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여기에는 십중팔구 화문석, 혹은 인삼이 포함돼 있을 확률이 높다. 남원은 어떨까? 대부분은 쉽게 춘향이를 떠올릴 것이다.화문석과 인삼은 강화도의 특산물이다. 또한 춘향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소설 `춘향전`의 주인공이다. 이 작품은 모두가 알다시피 남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십 개에 달하는 지역 특산물이 존재한다. 이유는 명백하다. 해당 고장에서 나고 자라는 특별한 물품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하고 찾아달라는 얘기다. 남원에서 매년 춘향제를 여는 이유도 마찬가지다.눈을 넓히면 국가 차원에서도 특산물로 삼을만한 효자 상품이 있다. 바로 게임이다. 게임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류로 잘 알려져 있는 방송이나 음악산업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그 동안 응원과 격려보다는 질타와 눈총에 가까운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 중심에는 게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각종 규제로 이어

2017-06-07 18:00
기술혁신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내야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생각보다 빠르다. 공약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일자리 창출 정책도 바로 실행에 들어가더니 취임 엿새 만에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8기에 대한 `일시` 가동 중단 정책도 발표됐다. 임기 내에 노후 발전소 10기를 폐쇄한다는 공약 이행에 앞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을 먼저 시행한 것이다.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던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정책도 이행기에 접어들면,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변화가 올 것임은 틀림없다. 물론, 이 변화가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은 우리 에너지 체제를 둘러싼 환경이 알려주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내 전체 발전량의 37.5%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 위험 노출,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문제, 원전 전기 송전을 둘러싼 문제 등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성을 이유로 급격하게 늘어난 석탄 발전량도 43.3%에 달하며 파리 협약 비준으로 자

2017-06-06 18:00
사회문제, `도시혁신`으로 풀자

황혜란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혁신을 통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고자 기획됐던 지역혁신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지역진흥사업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의 지역혁신정책으로 본격화했다. 1단계 지역혁신정책은 혁신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지역의 혁신역량과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산업·경제적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에 따라 실행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정책의 초점도 광역경제권, 행복생활권 등으로 이동하면서 지역혁신정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간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정립하고 실행에 옮길 때다.1단계 지역혁신정책의 성과로 지역의 기본적인 혁신 인프라와 자원이 구축됐고, 지역 입장에서도 산업육성과 혁신활동을 기획해 낼 수 있는 기본적 역량도 갖춰진 상태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 중심의 지역혁신 기획과 예산 의존, 이에 따른 지역 간 과도경쟁, 단위사업-개별 혁신주체 지원에 따른 지역 내 혁신생태계 실종 등 하향식 지역혁신 정책기획과 실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 육성을

2017-06-01 18:00
악성 가계부채 정리 서둘러야

전성인 한국금융학회장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새정부가 집권한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그러나 아직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조직 개편과 책임자 인선 등으로 어수선하다. 금융위원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금융감독조직 개편이 필수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역할 개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현재의 조직과 기능을 당분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임명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장 처리해야 할 금융정책 과제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가장 중요하고 집행하기도 수월한 과제는 가계 부채 중 악성 신용부채의 정리다. 그동안 저신용·다중채무자의 소액 신용채무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있었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부채 탕감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이번 대선에도 그 표현은 때때로 조금씩 달랐으나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했다. 금융위원회 역시 지난 18대 국회 말기부터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들이 사실상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17-05-31 18:00
자율차 동반성장 생태계 만들자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기동력자동차에 이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상용화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이며 안전하고 운전하기 편한 자동차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는 관련 법 제도의 제개정과 관련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들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효율적인 상용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운전석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를 통제할 수 있는 반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를 찾아보기 어렵다.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지난 5년간 4만 5000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했으며, 독일 자동차 기업들의 엔지니어 수도 지난해 말에 우리 자동차산업의 3배가 넘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37만 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2017-05-30 18:00
중소벤처 중심 ICT정책 성공 조건

노규성 선문대 경영학부 교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4차산업혁명이 본격적인 추진 궤도에 들어설 것 같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왔던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하강국면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 해양 등 주도산업들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쫓고 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의 ICT 하드웨어가 간신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타결할 새로운 해법으로 중소벤처 중심의 튼튼한 혁신경제를 제시한다. 새 정부는 이러한 해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약속하며 중소벤처에 의한 혁신경제를 강조해왔던 것이다. 이 혁신경제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4차산업혁명의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된다. 2016년 초 다보스포럼에서 4차산업혁명이 제기된 이후 슈밥 회장과 미래학자들은 우리 사회를 `일자리 감소` 공포로 내몰았다. 그러나 주요 컨설팅 기관들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 공포는 사실 먼 미래의 얘기이다. 그리고 인류는 1~3차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자리

2017-05-29 18:00
스마트공장 `컨트롤타워` 설계해야

박진우 스마트공장 추진단장 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가 수립됐다.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각 정당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한 가지 공약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바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였다.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혁신적인 변화를 만드는 시대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간 경계도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제조 강대국들은 이런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스마트 매뉴팩처링(Smart Manufacturing)`이라는 이름으로 기술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더스트리 4.0`을 채택하고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도 차이나 매뉴팩처링 2025를 통해 제조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국가 어젠다를 수립한 상황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내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전체 산업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

2017-05-28 18:00
`풀뿌리 혁신`, 사회적 경제와 함께 자란다

김민수 ETRI 책임연구원,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첫 촛불집회 이후 6개월 넘게 내달려 온 정치·사회적 여정의 결과이다. `적폐`를 말하던 이들이 오히려 적폐로 인해 심판을 받았고, 촛불혁명의 열기는 이제 가라앉았다. 그러나 혁명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이제부터 차분하게 해결해 가야 할 각 분야의 적폐와 근본적 혁신의 과제들이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그 모든 적폐와 혁신과제들이 한데 뒤엉키는 곳이 있다. 정치·경제·교육·환경 등의 분야가 서로 구분 없이 얽혀드는, 정책·실천운동·일상생활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용광로 같은 곳이 있다. 바로 풀뿌리 지역 현장이다. 신체 순환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말단부위부터 문제가 드러나듯, 다양한 정책과 이슈·이해관계들은 지역 현장에서 전혀 다른 맥락 속에 부딪히며 다양한 문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단선적 접근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고, 문제 해결에 다양한 자원들의 결합이 필수적이다.혁신이란 기존 틀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이자 그 결과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보다는, 다른 영역에 속한 기존 요소

2017-05-24 18:00
공공성 실현 과기정책 필요하다

정병걸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과거의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여전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에 매달리고 있다. 성장은 알파요 오메가며 선택과 집중이 성장의 열쇠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하고 집중하는 성장 최우선의 과학기술정책은 불안한 의존과 불균형만 낳고 있다. 성장을 간절히 원했던 예전의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선택한 소수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 독이 차면 물이 넘치고 그 물을 나눠 마시면 모두의 갈증이 해소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만 자꾸 커지고 물은 넘치지 않았다. 목마른 자는 여전히 목마르다.국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가연구개발비 지원금은 중소기업이 평균 3억2000만 원인데 대기업은 81억6000만 원으로 25배가 넘었다. 2009∼2013년간 국가 연구개발 지원금의 15.8%가 10대 대기업집단에 지원됐다. 대학에 지원한 국가연구개발비도 전체의 3%에 불과한 10개 대학이 52.2%나 차지했다. 대기업 편중 지원이 문제가 되자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떠들썩하다. 그런데 이번

2017-05-23 18:00
사이버보안 `혁신 DNA` 심어라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지능화된 사이버 공격이 국경을 넘어 정부와 민간 부문을 망라해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 환경은 불확실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새롭게 나타날 사이버 위협 환경을 평가해 그 위협 수준에 걸 맞는 국가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미국 국가안보국(NSA)가 국가 안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의취약점이 해킹으로 유출됐다. 유로폴(Europol)에 의하면 이 취약점을 이용한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 5월 14일부터 전세계 150여개국의 20여만의 정보시스템을 동시다발적으로 강타해 전세계 주요국가를 일시에 패닉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지난 5월 13일 미국, 영국 등 G7 재무장관들은 이탈리아 바리에서 사이버 범죄에 맞서기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또한 지난 5월 4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일본 국가정보보호센터(NISC)는 양국간 실시간 양방향 사이버 위협 지표 및 대응 공유를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지난 5월 11일 미국 트럼프 정부는 사이버보안 행

2017-05-2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