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칼럼

총 19건 생성일 2015-04-26

통신비, 유효경쟁체제가 답이다

심화영 정보통신콘텐츠부 차장 국내 이동전화 가입회선 수가 6000만을 돌파한 지 햇수로 3년째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폐지 공약에 국민들이 환호했던 것도 아마 체감온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한 보편적 공약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쯤 되면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필수재라는 생각이 들만 하다.이 같은 국정과제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4세대 이동통신(LTE)의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한다고 한다. 이는 유효경쟁시장에서 변수가 될 만한 행보다. 물론 이통사들은 원가보상률이 통신요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토로한다. 이통서비스는 막대한 고정설비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원가보상률이 0%로 시작한 뒤 꾸준히 증가해 100%를 상회하다 다시 100% 이하로 떨어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통신사용량이 많고 결과적으로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체제라고 하나 사실상 과점체제를 유지해 온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이슈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다.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정말 효과가 있

2018-06-10 18:00
유통업종 `워라밸`에 거는 기대

심화영 과학유통건설부장 마르크스는 `인간은 노동을 통해 진정으로 자유로워 진다`고 했다. 인간은 창조적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대상화시킨다. 이러한 대상화된 세계에서 스스로를 직관하고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때 노동은 단지 생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서 노동 자체가 인간을 집어삼킨다는 소리가 들린다. 적극적 의미에서 인간의 자기실현 방식이던 노동이 인간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다.최근 소비침체와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유통 대기업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확산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유통업계는 일반 제조업 못지않게 고용 창출을 책임지고 있다. 유통분야는 또한 소비자와 접점이 닿아있는 서비스 업종이다.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해 고민하는 트렌드를 먼저 읽었다.신세계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주 35시간 근무제는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국내에선 일부 벤처기업에서만 실시

2018-03-04 18:00
중산층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심화영 과학유통건설부장 한 경찰·수사 드라마. 길거리에서 발견된 시체의 신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장면. 남루한 행색과 악취에 모두들 노숙자라고 생각했지만, 검시관이 죽은 이의 입을 벌려 살피면서 치아가 가지런하고 미백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중산층`으로 추측한다. 위 사례는 중산층의 기준이 변화하는 단적 사례다. 현재 전 세계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50~150퍼센트)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한다.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나 이 중산층이 두터워야 나라가 튼튼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한 100세 노교수는 `소득은 중산층이면서 사회교육적으로 교양이 있는 사람들`을 가장 행복한 집단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당신은 중산층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 `서민`이라고 답한다. 중산층이라고 자각할 행복감이 없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중산층도 없고, 중산층을 위한 정책도 없는 것 같다.실제 중산층이 무너지는 징후도 곳곳에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가구의 실질소득은 올 3분기에도 8분기 연속 줄어들었

2017-12-10 18:00
`K바이오` 도약, 날개를 달아라

심화영 과학유통건설부장 내수용 의약품이나 비타민제를 주로 만들어 판다고 인식돼왔던 국내 제약회사들. 2015년 11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인식을 확 바꾸는 계기가 찾아온다. 한미약품이 프랑스 제약사인 사노피에 당뇨 치료제 `퀀텀 프로젝트` 기술을 5조원에 수출하는 쾌거를 기록한 것. 이후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 해 한미약품은 이어 자체 개발한 옥신토모듈린 기반의 당뇨·비만 치료 바이오신약을 미국 제약회사인 얀센에 1조원에 수출했다.당시 한미약품의 잭팟으로 국내에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한미약품의 신약기술 수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세포·조직·호르몬 등을 이용해 유전자재결합 또는 세포배양기술을 통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약)` 해외시장 선전 등 국내 기업들의 성과가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그럼에도 아직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선진국과 수년 격차가 난다는 분석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53개 바이오의약품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7년 이상으로 답한 곳이 55%다. 기업도, 정부도 무엇보다 적은 연구개

2017-09-10 18:00
SW `락인효과` 지금이 전환점

심화영 IT정보화부장 20년 전인 1997년. 무료 웹메일인 한메일 등장 후 당시 사적인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한메일을 다른 e메일로 갈아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002년 4월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 발표가 전환점을 만든다. 사회적 이슈인 `스팸 메일`을 막기 위해 대량 메일 발송시 실명으로 메일을 발송하게 한 것이 온라인 우표제다. 한메일 수신자 대상으로 대규모 메일 발송이 어렵자 웹사이트들이 회원 가입 시 한메일 입력을 막는다. 당이 e메일은 인증수단이었다. 사용자들은 철옹성 같던 한메일을 다른 e메일로 갈아타기 시작했다.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지만 결국은 익숙하고 검증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 전환점은 자신도 모르게 찾아와 결국 모든 것을 바꾸고 지나간다. IT분야도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웹브라우저에서 페이까지 락인효과(잠금효과)가 만연돼 있다. 잠금효과(Lock-in effect)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 혹은 제품보다 더 뛰어난 서비스, 제품이 등장해도 이미 투자된 비용, 습관 때문에 수요 이전이 촉진되지 않는 현상이다.우리나라가 외국계기업의 소프트웨어(SW) 영

2017-07-09 18:00
ICT산업 키울 대통령의 리더십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받아온 ICT(정보통신기술)산업이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ICT 르네상스를 열어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ICT 기능이 리모델링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가 신설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치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수년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ICT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소극적인 채 국내 ICT 생태계 전반은 활력을 잃고 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에 비해 준비는 미비해 선진국과 기술격차는 수년이 나는 상황이다. 이런 혹독한 계절의 지나는 ICT업계의 새 대통령을 향한 기대는 큰 맥락에서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람과 다르지 않다.우선 대통합 리더십이다. ICT 정책 기능을 정상화시켜 미래동력으로 육성하려면 첫 단추인 인재등용부터 시작된다. 신속한 인사는 좋다. 문재인 정부는 ICT 진흥 역할을 담당해 온 미래전략수석을 없앴다. 대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뿐 아니라 고도

2017-05-14 18:00
정부조직, 효율적 리모델링 돼야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사람이 붐비는 쇼핑몰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창 잘 나가는 상점이 더 감각적으로 리모델링을 시도한다. 정부조직도 다르지 않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가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부처별 권한과 기능은 달라져야 한다. 상점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도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처의 기능조정이나 통폐합은 반드시 필요하다.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정운영의 틀인 정부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을 이끌 각료를 선임하는 것은 새 정부의 첫 단추다. 대선이 있는 올해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밥그릇 챙긴다`는 비판을 부처들은 우려한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이 해체 또는 축소를 언급한 부처의 경우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예산을 상반기에 소진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여타 부처는 중요한 행사를 하반기로 미루는 분위기가 감지된다.일각에선 뗐다 붙였다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5년짜리 정부조직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물론 이상적인 정부조직이 어떤 것인지 정답은 없다. 선진국도 서로 다른

2017-03-05 17:00
중국 `혐한류`가 무서운 이유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한류`가 사면초가다. 대중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조치로 사실상 한류 콘텐츠 수입을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을 발동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중국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인다면 혐한 분위기는 악화될 게 뻔하다. 이번 한한령은 모든 지역 방송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까지 적용돼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 방송을 금지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등장하거나 한국 제품이 나오는 중국 내 광고까지 모두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에서 한류가 꺼질 경우 일본에서의 퇴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 비중은 40%에 육박한다.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국민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반한 감정인 `혐한류`다. 소비자가 될 수 있는 팬 스스로 한국 문화를 거부한다면 이윤을 좇는 중국기업들도 움직이지 않고, 중국정부도 국민감정을 핑계로 이를 정치에 역이용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간 교류에는 민심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벌써부터 국

2016-11-27 17:00 심화영 기자
젊은이여, 도전 성공방식 만들자

심화영 IT정보화부장 해외 유수 대학을 졸업한 그는 1년 내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뒀다. 사업도 취업도 관심이 있지만 그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이성을 만나는 게 목표라고 말한다. 중국 소비 산업을 주도하는 큰손인 `80后(빠링허우)`, `90后(지우링허우)`를 비롯해 부유층 자제가 많은 유학생 속에서 자라난 가치관이다. 이는 단면적인 사례지만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가치관, 생활방식을 갖고 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헬조선`에 빗댄다. 획일적인 교육을 받아 온 이들에게 창업과 도전정신은 대부분 먼 얘기다. `열정` 자체를 논하는 것을 사치로 치부할 만큼 너나 없이 냉소적이다. 젊음만 아픈 것도 아니다. 청춘을 부지런히 살며, 열정을 바쳤지만 크나큰 열패감과 회의만 남은 40~50대도 `열정 실종`에 휩싸여 있다. 상위 20% 사람들이 전체 부(富)의 80%를 소유하고, 20%가 일해 나머지 80%까지 먹여 살리는 `파레토의 법칙`이 여기저기서 통용된다.`열정은 쓰레기다`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성공은 열정이 아닌 시스템을 따라 운이 따라올 때까지 노력한 결과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무작정 1

2016-10-09 17:00 심화영 기자
IT코리아의 `디지털피로` 현주소

심화영 IT정보화부장 한 남자가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고른다. 그는 휴대폰 카메라로 생선을 아내에게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지 묻는다. 이를 보던 생선 가게 할머니가 "그게 뭐여"라 묻자 그는 환한 미소로 "디지털 세상이잖아요"라고 답한다. 할머니는 "뭐? 돼지털?"이라고 묻는다. 이는 2001년 한 전자회사의 광고다. 당시 디지털은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듯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이다.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대중은 디지털세상에 피로감을 쏟아내는 역설이 펼쳐진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률은 2011년 16.8%에서 2015년 43.1%로 급증했다. 매년 6.7~8.6%P씩 상승했지만, 2015년에는 3.2%P 증가에 그쳤다. 이른바 `디지털 번아웃(digital burnout)`이다. 디지털세상은 IT강국 코리아로 대변된다. 우리나라는 올 UN 평가 전자정부 순위에서 193국 중 3위를 차지할 만큼 공공·민간 모두 디지털 활용이 일상적이다. 2010년 1위로 올라선 뒤 6년간 1위를 지키다 영국과 호주에 밀렸다. 정보통신인프라지수는 지난번과 동일한 2위다. 이번 결과를 계기로 한국형 전자정부 발전 전략을 되짚어 보자는 말

2016-08-21 17:00 심화영 기자
"털고, 빼가고"… 진화하는 북한발 해킹

심화영 IT정보화부장 가진 것이 많으면 그만큼 잃을 것도 많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갖췄다. 동시에 북한의 해킹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전쟁터다. 특히 특정 대상으로부터 원하는 내용을 탈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잠복해서 공격하는 지능형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사실 보안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침투하는 해킹공격의 대략 80%는 중국발로 본다. 이어 러시아, 북한 순인데 북한발 해킹이 유독 체감온도가 높은 것은 대형사건에 연루된 것이 많아서다. 북한 해킹 건수가 전체 해킹공격의 0.001%에 불과하더라도 기간시설과 대기업을 노린 만큼 충격파는 클 수밖에 없다.올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직후 국내 대기업 전산망을 뚫고 대량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4차 핵실험 직후인 올 2월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고 국내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부 부처 등 160여곳에서 사용하는 PC 통합관리망이 뚫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해가

2016-06-19 17:00 심화영 기자
우주를 `현실`로 만든 머스크 상상력

심화영 IT정보화부장 제조업으로 급성장한 우리 경제 곳곳에서 진통이 느껴진다. 제조업 마인드로 무장된 사람에게 창조적으로 발상하라는 주문은 뭣부터 할지 막막하게 만든다. 미국에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목받는 2인이 있다.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다. 괴짜인 그들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혁신에는 나 역시 관심이 크다.머스크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 도시 건설이다. 그는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CEO이자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 CEO다. 2003년 햇살이 눈부신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테슬라는 문을 열었다. 머스크의 비전은 전기자동차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12∼15년이면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했고, 2014년에는 "5∼6년 내 기계가 전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는 인간이 자동차를 모는 것이 불법인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스페이스X는 이뤄냈다. 이 회사는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선의 발사부터 귀환까지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력을 보유했다. 스페이스X는 10년 간 연거푸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스페이스X의 도전을 눈여겨

2016-04-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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