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싱크홀 방지… 지하공간통합정보 지도 필요"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2017년까지 3차원으로 제작시설물·수위 등 체계적 관리컨트롤타워 구축도 서둘러야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싱크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지난해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 5곳의 싱크홀이 발견됐고, 올해 2월에는 용산구 한강로3가 아파트 인근 인도에 싱크홀 때문에 밑으로 꺼지면서 보행자 2명이 다치기도 했다.국회 국토교통위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싱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하시설물은 물론 지질·지반 등을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정보 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싱크홀, 지하시설물 사고가 급증하면서 사고 예방 및 체계적인 활용·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대책은 없는가."지질정보·지하수위, 지하시설물 등을 포함하는 통합지반정보시스템을 개선해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싱크홀 위험도를 작성하는 등 지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3차원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공간 안전관리 특별법`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2015-03-22 19:23 이호승 기자

"2월 임시국회때 합산규제법 절충안 제시"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최대 쟁점은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다.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당수 의원이 `합산규제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다. 미방위 야당 간사인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절충안을 만들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절충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지, 마련된 절충안으로 여야 합의가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음은 일문일답.- `합산규제법`은 어떻게 처리될 예정입니까."합산규제법은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2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절충안을 만들어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절충안은 여야 의원들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합산규제법 처리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콘텐츠의 다양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그 문제 역시 절충안에 포함돼 논의될 것

2015-01-19 19:04 이호승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과도한 규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뜨거운 쟁점이다. 특정 사업자가 운영하는 케이블TV·인터넷TV·위성방송 등 복수 유료방송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법안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권 의원(57·대구 북구갑)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산규제는 과도한 규제다. 대통령도 규제를 풀려는데 합산규제가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야당 등이 합산규제법을 강력히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IPTV와 케이블TV는 현재 점유율 규제(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성방송을 얹으려고 하는 것이 합산규제법입니다. 방송·통신이 융합하는 지금 흐름에 합산규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소유지분규제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합산규제는 옳지 않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2015-01-11 19:09 이호승 기자

"한중 FTA 타결… `황실로드` 서둘러야"

한국과 중국이 지난달 10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지으면서 한·중 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구상중인 한·중 열차페리 사업을 FTA 타결과 발맞춰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9일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한·중 열차페리)를 제안, 추진해 온 4선의 원유철(경기 평택갑)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봤다. - 황해-실크로드 익스프레스(황실로드)의

2014-12-21 19:16 이호승 기자

"카톡 당론조사 검토단계…홍보 최우선"

국회 경제와 ICT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의 모습을 담는 코너를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은 여당에서 SNS를 비롯한 뉴미디어플랫폼을 통한 정당홍보의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정미경 홍보기획본부장을 만났다.- 최근 추진 중인 `뉴미디어플랫폼` 은 무엇이고, 당 홍보기능의 강화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요."선거가 닥쳐야만 당 홍보에 주력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면 (홍보에 대한) 관심도 없어집니다. 홍보 시스템 역시 선거를 위한 시스템이라 평상시 홍보 기능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당의 홍보기능이 중요하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평소 당의 정책홍보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 뉴미디어국을 중심으로 `뉴미디어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후 당원 대상 모바일 투표나 당론 취합 기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이같은 홍보 기초가 튼튼하면 선거 당시엔 더욱 홍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소셜 메신저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결정하는 이른바`카카오톡 당론조사`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014-12-14 19:07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