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

예진수 선임기자 한국 경제 성장의 뿌리가 말라가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성장률이 2015년(2.6%), 2016년(2.7%)에 이어 올해도 2.5%로 예상된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다. 2.6%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치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었다. 그러면 2.6% 성장 과실의 혜택은 누구에게로 갔단 말인가. 그 과실은 최순실 등 국정 농단 과정에서 새나간 예산, 이적 행위나 다름 없는 방탄복 비리 등 천문학적 규모의 방산 비리, 사람도 다니지 않는 곳까지 큰 도로를 뚫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낭비, 눈먼 돈으로 치부돼온 정부 보조금 등으로 날아갔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쓰여야 할 귀중한 실탄이 최순실에 겹줄 공생 관계를 맺은 `예산 도둑들`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다. 성장 과실이 적합하게 분배되지 않은 탓에 많은 청년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미 청년들은 참담한 외환위기 찬바람을 맞고 있다. 실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국세청 2016년 통계연보를 보면 근로소득자 중 세금을 단 1원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46%로 여전히 50%에 육박했다. 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은 유리지갑으로 불리

2017-01-22 17:00 예진수 기자

경제는 정치인 잠든 밤에만 큰다

예진수 선임기자 국무총리에 정약용, 국방장관에 이순신, 외침을 예상하고 강군 육성을 외친 율곡 이이를 미래부 장관에, 추사 김정희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앉힌다면, 오늘의 난관을 뚫고 가줄까. 쟁쟁한 인재들이 조선 왕조 500년을 끌고 왔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는 난세를 뚫고 갈 리더십이 실종됐다. 당대 정치지도자였던 김홍집· 김옥균· 김윤식을 100년 전의 3김씨로 꼽는다. 김홍집은 조선이 발전하려면 개화 교류사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했다. 음력을 폐지하고 양력을 택한 것은 1894년 갑오경장 당시 김홍집 내각에 의한 혁명이었다. 김옥균 역시 공론화 없이 추진된 갑신정변의 실패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김윤식도 구한말 병조판서와 외무대신이라는 중책을 맡았고 당대의 문장가로도 유명했다. 외세를 이용하려 했던 이들의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일본의 한국 강점은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수출 침체와 내수 위기라는 복합 위험에 직면했다. 이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갖춘 `개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100년 전의 3김씨처럼 최고의 실력

2016-10-23 17:00

3기 방통위, 규제보다 조율 중점둬야

지난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기 방통위의 임기가 종료된 지난달 25일 이후 2주의 공백 끝에 3기 방통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다.어렵게 출발한 3기 방통위는 2기로부터 이어져온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과열 문제가 대표적이다.보조금 문제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동안 방통위가 이 문제에 대해 과징금과 영업정지 수위를 계속 높이는 초강수로 일관해왔지만, 오히려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3사에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보조금 경쟁이 더 과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최근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조치가 시작됐지만, 정작 유통점과 단말기 제조사가 심각한 피해를 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무조건적인 제재 강화에 앞서 보조금 상한 가이드라인 현실화를 비롯해 관련 산업의 위축을 막으면

2014-04-13 20:47

단말기 보조금, 음지에서 양지로…

2010년 188억8000만원, 2011년 136억7000만원, 2012년 118억9000만원, 2013년 2231억1000만원.이는 2010년 이후 차별적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엥 부과한 과징금 액수이다.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0억원에서 200억원 사이를 오가던 과징금이 지난해에는 2012년에 비해 무려 20배 가까이나 뛰었다.이처럼 지난해 과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방통위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 과열이 식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올렸기 때문이다.실제로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27일 이동통신3사에 1064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난달 보조금 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방통위가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이동통신사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이 같은 상황에서 방통위는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단말기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해 주도사업자를 선별, 엄중 제재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 부과상한을 매출

2014-02-23 20:22

공짜 공공주파수 재검토해야

최근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가 수시로 제기될 정도로 전력문제가 심각하다. 전력문제는 기본적으로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최근 정부의 주파수 정책과 관련한 논란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부가 결정해야 할 700㎒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을 놓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격론을 벌이고 있고, 최근 정부가 공개한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안)이나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을 놓고도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처럼 전파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큰 것은 전기와 마찬가지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파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신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즈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12년에 비해 13배 가량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일 동영상을 1개씩의 보는 양이라고 한다. 또 모바일 트래픽이 유선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업계도 초고화질(UHD) 등 차세대 고품질 방송을 위해 더 많은 전파자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UHD와 같은 차세대 방송 서비스에는 기존 DTV보다 훨

2013-12-22 20:45 강동식 기자

ICT 강국 넘어 ICT 외교 강국으로

지난 7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ITU의 ICT 발전지수는 15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ICT 발전정도를 종합 평가해 국가간 ICT 역량을 비교ㆍ분석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이다.우리나라는 지난해 UN의 전자정부 평가, 올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ICT 인프라 평가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한데 이어 ITU ICT 발전지수에서 내리 4년 연속 1위에 오름에 따라 ICT 강국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었다.ICT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올 들어 9월말까지 누적 ICT 수출과 수지는 각각 1248억8000만달러, 656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특히 1월부터 9월까지 ICT 산업 무역수지는 전체 수지 흑자(310억8000만달러)의 두 배를 넘어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ICT 영역이 국제적으로 앞서 있고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유독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바로 국제 표준화 활동을 비롯한 이른바 ICT 정책과 외교 분야이다.우리나라는 ITU를 비롯해 ICT 관련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

2013-10-20 20:15

실패 없는 성공 없다

2000년대 초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벤처업계로 들어온 수많은 돈이 연기처럼 사라졌고, 당시 기술개발에 치중하기보다 흥청망청 돈을 쓴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많은 지탄을 받았다.이 때의 경험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벤처기업가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또 자신뿐 아니라 연대보증을 선 가족과 친인척 등 관련인 전체의 재기와 재도전이 불가능한 것이 이상하지 않게 여겨지는 불합리함을 감내해야 한다.그런데 이 과정에서 실패한 기업인의 귀한 경험 역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고, 결국 이 같은 풍토가 우리의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창업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위기감과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낳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취업을 우선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최근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 26%로 가장 많고, 대기업(19%)과 공기업(17%)이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글로벌 창업 모니터(GE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기 창업활동비율은 2002년 14.5%에서 2008년 10%, 2012년 6.6%로

2013-08-18 19:49

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 대책이 반가운 이유

정부가 지난주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내놓으면서 주요 정책으로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대가 예산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SW 도입가의 8%인 유지관리보수를 내년에 평균 10%로 올리고, 2017년까지 15% 내에서 SW 유지관리요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대해 이례적으로 한국SW산업협회 등 10개 SW 관련 협ㆍ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는 그만큼 SW 유지관리대가 문제가 SW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는 것을 반증한다.현재 공공시장에서 국산 상용 SW에 적용되는 유지관리요율은 해외 글로벌 SW기업(22~23%)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SW기업이 유지관리를 통해 올리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40~60%에 달하지만, 국내 SW기업은 17%에 그쳐 연구개발, 인력양성, 사업다각화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다시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 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 요구가 끊이질 않았다.또 그동안 SW산업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SW 유지관리대가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개선정책이 발표됐고, 정부부처 일선 정보화 담당자들도 SW 유지관리대가 현실화에 공감했지만, 20년 가까이 큰 틀의 개선은 없었다.

2013-06-16 19:46

문을 열어젖혀라

길을 가다보면 안을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유리를 어둡게 하고 문을 꼭 닫아놓은 식당을 볼 때가 있다. 그 식당을 잘 아는 단골이야 상관없겠지만, 그 곳이 처음인 사람은 엄청나게 배가 고프고 주위에 다른 식당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뜻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렵다. 식당 내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식당 안의 분위기는 어떤지, 손님은 많은지, 맛을 어떨지 등)를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뒤져 필요한 정보를 얻는 인터넷 세상에서는 웹사이트가 이런 역할을 한다. 많은 사람이 웹사이트에서 회사와 제품, 서비스를 보고 판단한다.그런데 밖에서 볼 수 없는 식당과 같이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웹사이트가 있다면 어떨까? 많은 돈을 들여 웹사이트를 구축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회사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만들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다.그런데 우리 정부와 기관, 기업들의 웹사이트 중 이런 곳이 많다.지난달 온라인지식마켓플레이스연구회가 주요 정부 공공기관 영문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 인터넷 사용자가 내용을 제대로 볼 수 없고, 심지어 외국인을 위한

2013-04-14 20:49

웹 접근성을 넘어서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의해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웹사이트의 접근성(신체의 특성이나 성별, 나이, 지식에 관계없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장차법에 따르면, 웹사이트가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개선을 권고받을 수 있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ㆍ형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이에 따라 최근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 포털 등 민간기업도 웹 접근성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웹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접근성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접근성은 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IT 분야만 따져봐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은 열악한 실정이다.대표적인 것이 가전분야이다. 가전기기의 경우 편리한 신기능이 추가될수록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TV는 제스처 위주의 리모컨 버튼에 촉각적 요소

2013-02-03 19:55

데이터, 흘러야 산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 잘 활용하는 기업과 국가가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이른바 `데이터베이스(DB)의 시대`이다.IT시장조사기업인 가트너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 말했다. 데이터가 미래에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지를 좌우하며, 데이터 경제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보 고립을 경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트너의 설명이다. 급증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처리, 분석, 활용하느냐가 기업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된 것이다.이미 해외에서는 DB의 자산 가치를 인정하고 활발하게 DB를 개방, 활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공개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특정 사안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DB 구축까지 의무화하고 있고, DB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재무ㆍ관리ㆍ인사 등 경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또 인포침스, 오더티 소프트웨어, 스크래핑 웹과 같이 온라인에서 DB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DB 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돼 DB 유통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보유한 DB에 대해 활발하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

2012-12-02 19:29 강동식 기자

기업 웹 접근성 개선 시급

내년 4월11일이 되면 국내 모든 민간기업이 웹 접근성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돼온 웹 접근성 준수대상이 내년 4월 모든 법인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로 이미지 정보를 제공받고, 청각장애인이 자막으로 소리정보를 제공받고, 마우스를 쓰기 힘든 지체장애인이 키보드만으로 웹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업이 내년 4월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또 알고 있어도 웹 접근성 준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접근성 향상 노력을 하는 기업은 드물다.실제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민간기업 영역은 대부분 웹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대형마트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는 평균 39.4점으로 매우 저조했고, 문화예술계 대표 홈페이지들은 평균 60.7점에 그쳤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분

2012-09-23 19:51 강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