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콘도르의 비행이 아름다운 이유

이근형 정치국제부장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바뀌는 신호가 감지된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승하면서 좌클릭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과는 다르다. 그나마 다행이다. 문 대통령이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다. 지난해 취임한 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의 인도 노이다 휴대폰 공장 준공식에서 조우하는 형태다.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 이번 만남은 국가 수장과 국가대표 그룹 총수 간 회동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죄인인 듯 고개를 숙여야 했던 대기업을 동반자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지난 1년 대기업들은 숨죽여 지내왔다. 공과 과에 대한 구분 없이 탄핵 정국 속에 `적폐`로 분류됐다. 고개라도 들면 망치가 날아들까 두려움에 떨었다. 현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자신들을 뽑아준 주축인 시민사회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기업을 적으로 돌려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듯하다.문재인 정부는 1년이 넘도록 70% 안팎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보수 세력의 자중지란으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했다. 정치적으로는 무소불위다. 잘했다기보다는 경쟁자들이 비실거려서다.

2018-07-08 18:00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한다

이근형 정치국제부장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댐을 세워 강물의 흐름을 잠시 멈출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 넘친다. 흐름을 막으면 홍수가 난다. 애꿎은 사람이 피해를 본다. 시장은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 막으면 부작용이 생긴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시장의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작용은 본체만체다. 결국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통신과 콘텐츠 시장에서는 정도가 심하다. 정부에서 벌인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복이 국민을 옥죈다. 20세기 유신 시절 관치경제의 망령이 21세기에도 살아 꿈틀거린다.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이 아파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때문이다. 민간 기업에 정부에서 정한 상품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통신비가 비싸다는 이유다. 요금 2만 원에 2시간 통화, 1GB 데이터 상품을 제공하게 법으로 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조 단위의 손실이 예상되니 안 된다고 해도 귀를 막고 있다.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 뱉어내라고 한다. 국민

2018-06-17 18:00

5G를 보는 또 다른 시선

이근형 정보통신콘텐츠부장 이탈리아 영화 `길`은 오래된 추억 중 하나다. 젬파노(안소니 퀸)와 젤소미나(줄리에타 마시나)의 명연기 덕분이지만, 주 배경인 길이 더 기억에 남는다. 영화에 나오는 길들이 로마인이 다니던 길이 아닐지 상상해본다. 이때부터 길을 걷는 습관이 생겼는지도 모른다.문명과 길은 궤를 같이한다. 기원 전후 유라시아대륙의 동쪽과 서쪽 끝에서 각각 길이 만들어졌다. 한 무제에 의해 시작한 실크로드는 동쪽으로 중국 장안(시안)을 끝으로 신라 서라벌까지 이어졌다. 이 길은 서쪽으로 동로마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을 지나 대서양으로 향했다. 이 길 위로 비단과 유리, 화약, 종이가 오갔다. 비슷한 시기 로마제국은 길을 통해 영국에서 아프리카, 중동, 중동부 유럽으로 이어지는 세계 최고의 국가를 건설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두 제국은 길을 통해 번성했다.동양에 항상 뒤지던 서양이 판을 뒤집은 것도 길 덕분이다. 이슬람 세계에 의해 동양으로 접근할 길이 막힌 유럽은 우회로를 찾아야 했다.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넜고, 카리브 해의 작은 섬에 도착하면서 신대륙의 발견이 시작됐다. 아

2018-03-18 18:00

모두 `다윗`이어야 하나

이근형 정보통신콘텐츠부장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는 르네상스 이후 서구 예술가들의 단골 주제로 등장할 만큼 유명하다. 이스라엘의 양치기 다윗이 돌팔매질 한 번으로 자신보다 배는 크고 갑옷과 창칼로 무장한 팔레스타인의 용장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기원전 10세기 다윗의 전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예술작품과 영화로 재탄생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불리함을 극복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이뤄내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역사에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례는 손으로 꼽힐 정도로 드물다. 명량해전에서 판옥선 12척을 이끌고 왜선 330척을 물리친 이순신이나 수양제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등 수천 년 동안에도 몇 명 없었다. 이들은 모두 역경을 이겨내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그만큼 흔치 않기에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기록을 `위인전`이라는 이름으로 읽는다.21세기 대한민국의 인터넷 산업은 수많은 다윗과 이순신을 원하고 있다. 불리한 환경에서도 인터넷과 콘텐츠 강국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의 치욕을 떨치고 명량의 기적을 일궜

2017-12-17 18:00

호모 루덴스, 호모 게임스

이근형 정보통신콘텐츠부장 2차 세계대전을 코앞에 둔 1938년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요한 호이징아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라는 책을 출간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우리 말로 `유희(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모든 문화는 `놀이`로부터 기원했다는 이론이다. 동물과 달리 놀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창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의식이나 철학, 예술은 물론 심지어 전쟁까지도 놀이와 연관해서 봤다.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규정한 `호모 사이엔스(Homo Sapiens)`나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인 `호모 파베르(Homo Faber)`보다 동물과 구분해 인간을 더 정확하게 특징지을 수 있다고 주장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호이징아의 이론에 대해 갑론을박이야 있겠지만, 인간은 먹고 배설하고 자는 기본 생리 활동 외에 놀이를 통해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켜온 것은 사실이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 문화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놀이를 보는 시간은 경색해있다. 창조적 활동이 아니고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활동으로 치부한다.역사의 진보와 함께 한때 기피나 폐기, 처벌 대상이었던 놀이는 어느새 문명

2017-09-24 18:00

신에너지는 의무다

이근형 산업부장 지난 14일 오전 경주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 에너지 사에 의미 있는 결정이 내려졌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은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건설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모두 멈추게 됐다. 전날 한수원 노동조합과 지역주민의 반대로 무산했던 이사회 의결을 하루 만에 강행해 논란거리를 남겼지만,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 국가인 대한민국이 탈원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수원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3개월간 논의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이 어떻게 난다고 해도 국가 차원에서 탈원전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하다.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탈원전과 탈석탄을 선언했다. 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30년 이상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멈췄다.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원의 20%를 신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로 간 국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정상궤도로 올려놓기로 했다.이에 대한 반발은 만만

2017-07-16 18:00

`장미대선`이 바꿀 것들

이근형 산업부장 `장미대선`의 결과가 내일이면 나온다. `계절의 여왕` 5월에 치러지는 장미대선을 통해 우리는 새 지도자를 맞는다. 5월의 꽃 장미가 결혼식 부케와 성년의 날 선물로 쓰이는 것처럼, 장미대선이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축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마침 새 지도자를 반기듯 어둡던 경제지표들이 장밋빛으로 바뀌었다. 22개월 연속 뒷걸음만 치던 수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앞둔 지난해 11월 반등하더니, 장미대선을 시작한 지난달에는 역대 두 번째의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라앉기만 했던 세계 경기도 반등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주식 시장이 1956년 개장한 이래 최고인 2241.24를 찍었다.그렇다고 10일부터 공식 활동에 하는 새 지도자의 앞길에 장밋빛 카펫만 있진 않다. 과제가 산적하다. 출발선은 역대 최악이다. 세계 경기는 회복하고 있다지만 불안하다. 수출 역시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광풍에 우리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사드 문제로 마음 상한 중국의 보복도 큰 부담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의 폭탄은 언제든

2017-05-07 18:00

기업도 `NO`라 말하는 사회

이근형 산업부장 프랑스대혁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앙시앙 레짐(구체제)`의 상징인 바스티유감옥을 시민들이 습격하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서슬 시퍼런 단두대 아래 세운 것은 서막에 불과했다. 혁명의 시작 이후 시민사회의 혼란과 나폴레옹의 등장, 부르봉왕조의 부활, 다시 시민혁명과 나폴레옹 가문의 복귀 등 100년 가까이 구체제와 신체제가 갈등을 거듭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968년 `68 학생운동`을 비롯해 지금까지도 프랑스 사회는 민주주의를 둘러싼 전진과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일시적인 반동이 있었을지언정 한 걸음씩 앞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2017년 봄. 대한민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섰다. 연인원 1600만명이 참여한 `촛불혁명`을 통해 지난 70여 년 간 발전해 온 민주주의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잡았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한국판 `앙시앙 레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시 프랑스처럼 전진과 반동 역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승만 독재정권과 4.19 민주혁명

2017-03-19 17:00

`조율` 한번 해주세요

이근형 산업부장 새해가 밝은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상은 변함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는 여전히 뉴스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탄핵 소추 당한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새해 첫날부터 다시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이런 답답함을 한꺼번에 쓸어내릴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를 찾는 국민들의 심정도 지난해와 다를 바 없다.새해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암울하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시화하는 와중에 일본이 `소녀상` 문제를 들먹이며 내정 간섭을 하는 통에 우리 외교 전선에 적신호가 커졌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와 사드 배치에 광분한 중국,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깨질까 안달이 난 일본. 연초부터 우리 정부는 외교 삼각 포화에 정신 줄을 놓고 있다. 더구나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IT 기술의 경연장인 소비자가전쇼(CES)에서 서로의 기술에 흠집 내기에만 집착하는 우리 대표 기업들의 모습은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지난해 대한민국호는 온갖 악재로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북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18개월 동안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행진

2017-01-08 17:10

이것이 `박근혜식 정상화` 인가

이근형 산업부장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촛불이 타올랐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의 촛불은 시간이 지날수록 개수가 늘고 열기를 더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타오른 100만개가 넘는 촛불이 19일에는 전국으로 번졌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와 의혹들은 물론 대통령 자신이 개입했다는 얘기들로 인해 국민의 분노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100만개가 넘는 촛불은 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 벌어진 비정상적인 일들을 빠르게 정상화하려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바람이 불면 촛불을 꺼질 것이라는 한 새누리당 의원의 바람과 달리 바람이 불수록 촛불은 더 커지고 있다.100만개의 촛불이 외친 정상화는 박 대통령 스스로 내세운 국정 과제라는 점에서 더 아이러니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3년 8.15 광복절 축사에서 국가 어젠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채택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과거부터 지속해 온 국가와 사회 전반의 비정상을 혁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

2016-11-20 17:00 이근형 기자

산업구조조정의 `소탐대실`

이근형 산업부장 쥐는 눈앞에 놓인 쥐약을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참지 못한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쥐약이 섞인 먹잇감을 거부 못하고 자신의 전부를 버린다. 비단 쥐만이 아니다. 사람도 비슷하다. 작은 것을 탐하거나 순간의 위기를 피하려다 더 큰 것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쥐가 쥐약을 먹듯 `소탐대실`의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솝우화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시 조그마한 욕심이 전부를 잃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다.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침체와 경쟁력 저하로 구조조정기에 진입해 있다. 조선은 물론 철강, 석유화학, 해운 등 주력 산업 곳곳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채권단이 중심이 돼 기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와 산업 체질개선 작업이 한창이다. 이 과정이 순탄할 리 없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방향에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조선과 철강, 해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방향이 전혀 산업적이지 않아 보인다.조선산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면서 한계가 명확하고 분식회계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는 수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과감성

2016-09-25 17:00 이근형 기자

글로벌 기업들의 `민낯`

이근형 산업부장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리콜을 두고 시끄럽다. 이케아가 지난달 북미에서 6명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일으킨 서랍장 3600만대를 리콜했지만, 국내에서는 같은 제품을 아직 판매하고 있다. 정부가 북미와 같은 리콜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매 중단없이 환불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반감이 일고 있다.지난해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북미 지역에서만 18조원 상당의 배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폭스바겐의 태도를 두고도 논란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배상이나 대책 없이 정부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이뿐 아니다. 최근 국민적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의 당사자인 옥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3M의 항균 필터 사건 역시 3M 측이 사과하고 회수하겠다고 했지만, 초기 대응은 실망할 수준이다.그동안 국내에 진출해 있던 소위 `선진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들의 사후관리(AS) 등을 보면 주객이 전도했다고 할 정도다. 애플의 AS 정책을 두고 수년째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6-07-24 17:00 이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