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임윤규 칼럼

총 66건 생성일 2007-07-09

대통령의 경제학

예진수 선임기자 "그가 타이타닉호 선장이었다면, 빙산을 가라앉혔을 것이다."조지 W. 부시 전 미국 43대 대통령은 2001년 취임 직후 전임 빌 클린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같이 높이 평가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8년 집권 기간은 실로 미 건국 이래 최장기 경제호황기였다. 만성적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도 흑자로 돌려놨다. 미국 대통령은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병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5년마다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고, 검찰, 정치인, 언론 등 파워엘리트 군단은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새 정치 세력을 찾아 줄을 선다. 임기 말에 현직 대통령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가 새로 들어선 허니문 기간에 오히려 강력한 비판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임기 말에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줌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레임덕 상황을 슬기롭게 넘기는 해법이다. 야당이나 언론 등이 임기 말에 힘을 보태려 해도, 대통령이 반대 세력과 만나 소통하지 않으면 `협치(協治)`가 불가능하다. 임기를 1년 7개월 남겨

2016-08-28 17:00
영국의 리그렉시트 심리

임윤규 정경부장 `신사`라고 알려졌지만, 주변에선 그를 `버릇없는 아이(Spoiled Child )`라고 불렀다. 먼저 함께하자고 한 건 그였다. 공동체 속에서 그는 온갖 제 편한 일들만 요구하기 시작했다. 제 마음대로 돈을 쓰고, 제 내키는 대로 골라 친구를 사귀더니, 이제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렸다. 동거인들이 그를 `스포일드 차일드`로 부를 만 하다.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겠다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이후 설마 했던 `탈퇴 결정`이 현실이 돼 버렸다. 투표 이후 영국 국민들은 `리그렉시트(Regrexit) ` 즉,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며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400만명이 넘는 영국인이 재투표 요구에 서명했으며, 수도 런던의 중심지 트라팔가 광장에는 연일 `나는 EU인`이라고 쓴 팻말을 들고 많은 영국인들이 시위 중이다. 이들은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스스로 투표장을 찾았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리그렉시트 분위기를 보면 마치 부정투표라도 있었던 모양새다.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제물을 찾는다. 사태 촉발자, 브렉시트 유발자를 향해 마녀사

2016-07-03 17:00
죽이고 살리고의 문제가 아니다

임윤규 정경부장 죽어가는 말이 아쉬워 어쩔 수 없이 바둑판에 돌 하나 더 놓는다. 대마는 누가 만드나. 버렸어야 할 말에 미련 두고 한수 한수 더 놓다 보니, 어느새 판 전체의 승패를 좌우할 대마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겁도 나고 누구도 죽이기를 주저한다.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가 뜨겁다. 총선 앞두고 민심, 표심 계산하느라 한동안 잠복해 있던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근거지 민심은 얼마나 흉흉했나. 그곳 노동자들이 시뻘겋게 눈 뜨고 있는데, 선거 코앞에 어디다 대고 구조조정 얘기를 하겠나. 모두가 조심스럽던 작년 10월 29일, 산업은행은 미지근한 대우조선 자구계획안에 승인하고 슬그머니 자금 지원했다. 산은은 2016년까지 총 4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산은 책임하에 2조원 이내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에는 1989년부터 작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6조5000억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셈이다. 궁금하다. 그래서 대우조선 살아났나. 여당은 총선에 완패하고, 구조조정 동력을 상실했는데 뜻밖에 다수당이 된 야당에서 구조조정 얘기를 꺼냈다. 하긴, 구조조정이 어디 여야를 따질 일인가. 부실기업

2016-05-08 18:20
4.13 여의도 상륙작전

디지털 시계가 1초, 1초 흘러 0을 향해 달려갔다. 그 사이 인간의 뇌세포는 수백 수천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모은다. 마지막 순간, 직관은 인간의 최종병기가 되어 한 지점을 향한다. 숨소리 하나 들을 수 없는, 표정 하나 볼 수 없는, 차가운 모니터 위에 놓이는 돌. 처음부터 각본은 없다.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인공지능과 인간의 바둑 대국이 있던 그날도 여의도에선 생존게임이 벌어졌다. 인간사 복잡 미묘한 속셈과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정치 게임에선 어지간하면 수순과 진행방향이 읽힌다. 어디로 튈지, 의도가 무엇인지, 답을 알면서도 명분 앞에 돌을 내려놓지 못할 뿐. 시간은 무심히도 4.13을 향해간다. 오는 24, 25일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니, 물리적으로도 선거의 막은 올랐다. 하지만 등록일이 나흘 앞인데도 후보자가 여전히 안개 속인 곳이 많다. 새누리당 공천은 전쟁이다. 마지막 돌이 놓일 때까지 김무성 대표의 추인을 놓고 `옥새전쟁` 얘기가 나올 만큼 비주류 세력의 저항은 만만찮다. 공천과정에서 주류세력이 보인 집요함과 철저함, 냉정함의 역설이기도 하다. 친이 좌장인 이

2016-03-20 18:34
1997, 2008, 그리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상실에 대비한 일종의 방어 장치다. 넘치는 낙관은 비관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만든다. 과장과 허풍으론 창조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정부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것이라며 3%대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런 정부가 측은했던지 3.0% 성장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변화, 저유가, 내수경기침체, 금리와 환율변동성에 따른 수출입 상황 등 어느 구석 하나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어떤 수단으로 3%대 성장을 일구겠다는 것인지, 자신이라기 보단 자만과 고집으로 보인다.이미 민간 연구소들은 정부의 성장률 자신감을 무참히 꺾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생산성 저하 추세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5%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같은 기간 2.7%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정부의 외환보유액에 대한 자신감도 걱정스럽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경험한 우리로선 외환보유액에 남다른 히스테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지런히 외환 보유액을 쌓아왔다. 9월 말 기준 우리의 외환보유액은 3681억달러로 세계 7위다. 그

2016-01-24 18:28 임윤규 기자
비올 때 우산을 빼앗아야 하는 이유

비바람이 내리친다. 가야 할 길은 멀다. 우산살 휘어지고 부러져, 쓰고 있으나 비를 온전히 막아낼 수 없다.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우산을 버리겠다.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비에 젖겠다. 의사결정의 순간, 지금 필요한 기준은 이 비바람의 지속성이다. 종일 계속될 것이라면, 찢어진 우산 버리고 남은 힘 모아 목적지까지 뛰겠다.가계부채 1200조 시대. 월급 받아 은행 이자 갚는데도 빠듯한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양적완화, 저금리 기조를 따르고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돈을 풀었다. 연착륙하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거품을 만들었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채의 공포를 잠시 잊고, 집값 오르니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다. 더 큰돈 빌려 가계 부채를 돌려막는다. 집값이 반짝 반등하자, 바닥 쳤다며 대출받아 아파트를 지른다. 이렇게 쌓인 3분기 기준 가계신용(부채)이 1166조원이다. 금융권 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이 모두 포함돼 있다. 규모도 문제지만 가계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무섭다. 최근 몇 년 사이 `빚` 증가속도는 가히 `빛`의 속도다. 2008년 세

2015-12-06 18:20
일하고 싶지 않은 26.5%

`당신의 ( )가 좋아요, 그냥.`지난 봄, 서울시청 건물 외벽에 걸린 글귀가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다. 시민들은 저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들을 생각했다. 향기, 온기, 목소리 등으로부터 아름다운 형용사도 넣어 봤다. 모든 것을 담아내는 단어는 `전부`다. 당신의 전부가 좋아요, 그냥. 좋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전부, 그냥 좋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글귀에 반대의 뜻을 담으면 금방 무서움이 된다.당신의 전부가 싫어요, 그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근로의사가 없다`는 사람의 비중이 최근 9년 사이 2.5배나 높아졌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조사자료인 2013년 비경제활동의 이유는 근로무능력 3.9%, 군복무 1.2%, 학업 34.4%, 가사·양육·간병 29.8%, 구직활동 포기 4.0%, 근로의사 없음 26.5%, 기타 1.3% 등이다. 근로의사가 없다는 사람의 비중은 2005년 10.6%에서 2013년 26.5%로 2.5배 늘었다. 근로능력 없음이 17.5%에서 3.9%로 대폭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가사·양육·간병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1.0%에서 29.8%로 감소했다.비경제활동의 이유로 `일 할 의사가 없다`는

2015-10-18 18:38 임윤규 기자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의 `재난`

2014년 5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표정은 단호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여, 초기 구조에 실패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국무위원에게 "지금 당장 국가 재난망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얼마 후 국민안전처는 1조7000억원의 예산으로 국가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완성은 2017년, 박 대통령의 재임 기간 마지막 해다. 재난망은 국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다. 세월호 사고 당시 서로 다른 무선통신방식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대량의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도 지하철 등 철도 통신망과 소방망 등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재난망은 상용 통신망이 아니다. 망의 우선순위에서 경제성은 배제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재난 상황에서 구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통신기능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안전처는 재난망의 목적과 가치보단 시간 내 구축에 만 관심을 쏟은 듯하다. 이미 디지털타임스는 재난망 구축에 배정된 지금의 예산이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

2015-08-23 19:22 임윤규 기자
다음카카오와 호조작가

20대 중반의 미국 여성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애플을 상대로 벌인 한판 싸움이 화제다. 애플은 최근 출시한 애플뮤직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석달간 무료 제공키로 하고, 이 기간 동안 음반사와 아티스트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다.스위프트는 "우리는 애플에 공짜 아이폰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애플도 우리에게 무료음악을 요구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진 말이 마음을 흔든다."지금 내 행동은 석 달간 로열티를 받지 않고는 생활하기 힘든 신참 밴드나 아티스트들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은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일곱차례 그레미상을 수상한 미모의 톱 가수이자 10대들의 우상인 스위프트다. 특정 음악서비스 업체로부터 로열티 석달 받지 않는 다고 그녀의 경제적 삶에 변화는 없을 일이다. 그녀는 왜 애플을 겨냥해 통렬한 비판의 날을 세웠을까. `국민메신저`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풍부하게 이끌어주는 `이모티콘`은 단순 캐릭터를 넘어 이용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강아지 `프로도`, 고양이 `네오` 등으로 구성된 카카오프렌즈 시리즈다. 카카오프렌즈의 원작자는 호조(본명 권순호)

2015-07-05 19:10 임윤규 기자
한국 떠나는 대한민국 보안청년들

이별의 순간, 우린 얼마나 건조해질 수 있을까. 어느 한쪽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다면, 질퍽거림은 장마철 흙길 걷는 것과 같다. 떠나지 않을 그럴싸한 이유도 주지 못하면서,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참 구차한 집착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아니 천재적인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떠나 외국행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붙들어야 할 사람들까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를 선택해 떠난다. 안타깝지만,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대는 지났다. 기업에 국적의 의미가 흐려 진지는 오래다. 화이트 해커로 각종 세계 해킹대회를 휩쓸었던 보안전문가 L씨도 외국 기업행을 결정했다. 그는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로 국내 보안업체에서 복무 중인데, 10월 말 병역의무 해제를 앞두고 곳곳에서 러브콜을 보낸다. 아직 회사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외국 기업으로 가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스물 두 살, 열혈 보안 청년은 망설임 없이 이유를 말했다. 먼저 말한 두 번째 이유는 연봉 복지 등이다. 그리고 이어진 첫 번째 이유, "실력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 배울 것도 많을 것이고." 간단명료 했다.

2015-05-10 19:01 임윤규 기자
데이터센터에 대한 다른 생각

골치 거리 처리 방식 중 으뜸은 타인에게 떠넘기기다. 쉽게 넘어가지 않으니, 그럴싸한 구실과 명분을 붙여 포장한다. 떠 넘길 대상을 의미 있는 보석처럼 둔갑시킨다. 바보들이 이를 덥석 문다. 데이터센터 얘기다. 2015년 우린 광속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엉켜 데이터 홍수 속에 산다. 빅데이터 첨단 ICT시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기업의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센터를 끊임 없이 신설한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그 이면에 파괴적인 악마의 얼굴을 숨겼다. 엄청난 양의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전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깨끗한 건물과 주변의 숲, 굴뚝 없이 그 어떤 오염물질도 내보내지 않는다는 위장막을 치고 있다.정부부처는 이런 데이터센터를 유치하지 못해 혈안이다. 엉켜있는 부처끼리도 서로 싸운다. 지자체 단체장은 단체장대로, 자신들의 업적을 위해 무리하게 베팅한다. 땅을 무상으로 주고, 싼 전기요금도 제공한다. 각종 세제혜택은 기본이다. 어이가 없다. 그런데도 외국계 기업들은 시큰둥하다. 다른 나라랑 저울질하며 정부부처, 지자체와 `밀당` 한다. MS의 경우 데이터

2015-03-15 19:05
주민등록 번호의 가치

비밀은 필요한 이들만 공유할 때 비밀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은밀하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 비밀이 외부에 공개되는 날, 비밀은 부메랑이 되어 비밀주체의 목을 친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얘기다. 내 주민번호가 갖는 비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주민번호는 우리 국민이 태어날 때 부여받는 고유번호로, 평생 변하지 않는다. 본래 이 번호는 정부가 편리한 국가 행정 업무를 위해 생년월일, 출생지, 성별 등의 정보를 담아 국민에게 부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간영역까지 이용이 확대돼 고객 분류나 관리 용도로 쓰였다. 이 때문에 13자리 주민번호만 있으면 개인이 쌓아 온 인생 전체, 자산 전체에 대한 정보 접근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 부동산, 의료, 인터넷, 스마트폰 속 사적 대화 내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가족에 대한 내용까지도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이토록 은밀한 정보인 주민번호가 이미 대량 유출됐다. 정보 정확도가 매우 높은 신용카드 정보가 1억건 넘게 유출됐고, 통신사 가입자정보도 수천만건이 털렸으니 사실상 전 국민이 유출 피해자다. 주민번호가 적힌 은행 서류가 붕어빵 포

2015-02-01 19:07

[속보] ‘방송 중단 선언’ 백종원, 6개월만에 복귀한다…‘남극의 셰프’ 오늘 첫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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