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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감소 VS 비윤리적 행위 최근 애완견을 기르고 싶은 이들에게 일정 기간 애견을 대여해주는 `렌터도그(Rent a dog)` 서비스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애완견 대여 사업은 2007년 미국에서 시작해 국내에는 2009년에 등장했다. 이 사업은 강아지를 기르고 싶은 소비자가 대여 업자에게 돈을 주고 일정 기간 동안 원하는 애완견을 기른뒤 다시 반납하는 형식이다. 애완견을 기르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거나, 한번 길러보고 싶지만 강아지를 사기엔 부담스러워 대여를 통해 체험하고 싶은 가정이 주 고객이다.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들은 강아지는 상품이 아닌 생명으로 애초에 판매, 대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소연 한국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애견 대여업이 커지고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면 상품가치가 없는 애견의 유기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애견과의 경험이 필요하다면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유기견을 `임시보호`하고 봉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보호 차원에서 현재 애견대여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애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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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이해에 집중 VS 기초능력 저하 최근 교육부가 초·중·고교 학생들이 수학 수업 중 계산기나 소프트웨어 등 공학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5일 교육부는 2019년까지 5년간 중장기 수학교육 로드맵을 담은 `제 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학생들이 수업 중에 불필요한 계산에서 벗어나 수학적 개념과 원리 학습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학적 도구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학적 사칙연산을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에서는 계산기 사용이 제외·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교에서 계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원에선 당연히 계산기를 쓰면 안되겠지만 단원의 목적이 활용일 경우 계산하다가 정작 배워야 할 것을 놓칠 수 있으니 도구를 쓰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경우 원주율을 곱하는 계산을 하다 시간이 흘러가버릴 수 있다. 계산 시간은 줄이되 원주율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충분히 배우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교 수학시험이나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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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VS 중기 부담 가중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야한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7%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저물가 상황 지속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면서 "기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계는 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했다. 지난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민간소득 소비 패턴 변화와 소득중심성장론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임금 인상이 내수진작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를 통해 "2006∼2013년 경상소득은 31.6%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2.0%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가계는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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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면권 보장 vs 맞벌이 배려 없어 지난해 9월 경기도에서 시작한 9시 등교제가 최근 서울, 강원, 세종, 충남, 인천으로 확대 시행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을 맞이한 3월 2일 서울시내 462개교에서 9시 등교제가 시행됐다. 초등학교 598개교 중 447개교(74.7%)가 9시 등교제를 시행했으며, 중학교는 383개교 중 14개교(3.7%), 고등학교는 318개교 중 1개교(0.3%)가 참여했다. 지난해 9월부터 9시 등교를 시행한 경기도는 올해 1학기 기준, 도내 2250개 초·중·고교 가운데 2193개교가 9시 등교를 시행해 97.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초등학교는 1195개교 가운데 2곳을 제외한 1193개교(99.8%)가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학교 604개교 중 599개교(99.1%), 고등학교 451개교 중 401개교(88.9%)가 9시 등교를 시행해 사실상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이 외에도 강원 지역은 초·중·고 636개교 가운데 539개교(84.7%)가 9시 등교에 참여했으며, 세종과 충남, 제주 등 3곳은 기존보다 등교 시간을 10~30분가량 늦췄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는 정부의 `9시 등교제 시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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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VS 가족제도 보호 존폐 논란이 계속됐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놨다. 이로써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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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사다리 역할 vs 사회적 합의 무시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의 존치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있다.현행 사법시험 제도는 2016년에 마지막 1차 시험을 치르고 2017년 2차와 3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선출된 하창우 변호사가 최대 공약으로 `사시 존치`를 들고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다시 사법시험 존폐 여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사법시험은 농부의 아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했다. 반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사시 존치 주장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정부의 `사법고시 존폐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사법시험은 희망의 사다리`라는 주장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반박`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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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발목 잡기 VS 세금구조 정상화 최근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4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4%)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미국(35%), 일본(25.5%) 등 주요국가보다는 낮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기엔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기업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서 "세금을 올리는 게 세수 확충 때문인데 법인세 인상은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반면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들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은 몰라도 대기업은 여력이 있다"며 "MB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준 규모가 얼추 30조원 안팎이 되는데 그중 75% 정도를 대기업이 가져갔다는 추정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정부의 `법인세 인상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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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효율화 VS 현 의료체계 위배 최근 정부가 보건의료규제 철폐 중 하나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한의사와 의사 단체간 논란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포함한 144개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진료를 위해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규제 기요틴의 핵심은 한의 의료행위를 더욱 발전시키고, 날로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는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아래에서는 의료행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이와 관련, 네티즌 사이에서도 정부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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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지원 VS 육아노동 폄하 최근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 지원을 늘리고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육정책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21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맞벌이 부부에 대해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전일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 보육할 이유가 없다"며 "전일 보육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업주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현재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했을 경우 월 10만~20만원의 가정보육 지원금을 받지만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에는 22만~7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는 수요가 커져 어린이집이 난립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힘들다는 지적이 육아 전문가들에게서 제기됐다.정부의 `보육정책 개편`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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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처벌 필요 VS 교사 처우개선을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각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지난 1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송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양 모(33) 씨를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양 모 씨는 지난 8일 원생인 네 살짜리 여아가 점심 식사로 나온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뺨을 강하게 때렸으며,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 이 모(33)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보육교사 아동학대`를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강력 조치 필요`와 `교사 처우개선 시급`이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아이디 `jire****`는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학부모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며 "정부는 보육예산 확대 편성, 보육교사 인 적성검사,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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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교육비용 VS 청년 인력착취 정부는 지난 11일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근로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열정페이`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무급 혹은 저임금 인턴으로 고용하는 관행으로, 최근 유명 의류 업체와 소셜커머스 업체 등 몇몇 기업의 부당한 청년 고용 실태가 보도되면서 함께 등장한 신조어다.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주 감독대상 업종과 사업장을 선별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근로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관행을 이유로 청년들의 열정을 요구하며 그들의 임금을 착취해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폭넓게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열정페이` 관행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직무 교육 비용`과 `청년 인력 착취`라는 주장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아이디 `rialbo****`는 "업무를 배우는 수습과정에서 더 많은 열정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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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우선 VS 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 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제지로 입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탈북자 이민복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이 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대북 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이 종료된 뒤 이씨는 "판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사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국민의 안전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이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제지 적법 판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http:// agora.media.daum.net) 토론 게시판에서도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