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시장은 선명한 메시지 원한다

서낙영 논설위원 1년7개월여 만에 현 정부 경제정책이 분배에서 성장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렇다면 사실상 임금인상을 통한 분배정책에 다름 아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부른 반(反)시장적 경제 악화를 정부가 인정한 것일까.이번 발표로 본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크게 보면 기업 투자의 활성화다. 이를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으로, 모든 공공부문의 민간투자허용은 물론 그동안 인허가 절차에 묶여 있던 대형 기업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규제를 상당부분 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다. 현대차 GBC 투자는 2014년 옛 한국전력 삼성동 부지에 신사옥 건설계획을 발표한 후 4년이나 국토부와 서울시 인허가에 막혀 있었던 사안이다. 투자 규모만 3조7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가 중심이 된 수도권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역시 투자 확대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2018-12-18 18:12 서낙영 기자

`ICT 블랙아웃` 국가 재난이다

서낙영 논설위원 정보통신(ICT) 서비스가 일시에 멈추는 이른바 `ICT 블랙아웃`.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일이 지난 24일 주말 서울 중·서북부 일대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휴대전화는 물론 유선전화, 인터넷 연결의 두절은 한 순간에 우리 일상을 `디지털 석기시대`로 되돌려 버렸다. KT의 한 전화국사 지하 통신구 화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이날 서울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통신망 붕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중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지역의 KT망 가입자다. 하지만, 이 망을 사용한 결제나 진료, 방범 서비스 등이 함께 멈춰버리며 이를 이용하는 수 많은 시민들은 직·간접적인 큰 불편에 직면했다. 스마트폰이 안되고, 카드 결제는 물론 112나 119 시스템까지 일부 먹통이 돼버린 디지털 재앙을 맛봤다. 통신망 두절을 대규모 정전을 뜻하는 블랙아웃으로 비유해 말하는 이유다. 통신망 복구는 사고 발생 나흘째인 27일 현재 인터넷 회선은 99%, 무선은 96% 가량 이뤄졌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화가 일시적으로 끊기

2018-11-27 18:03 서낙영 기자

반도체 제2 치킨게임 대비하고 있나

서낙영 논설위원 미국이 중국 푸젠진화반도체(JHICC)를 대상으로 자국 반도체 장비수출을 금지했다. 최근 접한 외신 가운데 가장 파괴력 높은 산업뉴스이자 정치뉴스라고 본다. 푸젠진화반도체는 중국이 2014년 이후 본격화한 이른바 `반도체굴기`의 상징적인 업체 가운데 한 곳이다. 이 업체는 중국이 메모리반도체의 핵심인 D램 시장 진입을 위해 만든 푸젠성의 국영기업이다. 중 반도체 자급 전략의 교두보 같은 곳이다. 미국이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간) 이 곳에 국가안보를 내세워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비롯 주요 자국 장비업체의 대중 수출 차단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무역전쟁 속내의 한 단면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원인은 겉으로는 양국간 무역에서 발생한 수출입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앞으로의 경제를 좌우할 첨단산업 주도권의 경제패권 다툼이라는 분석이 더욱 본질에 가깝다.얼마 전 산업계 지인들과 모임에서도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격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간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일까를 놓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2018-11-06 18:04 서낙영 기자

기업이라는 이름의 일자리 비상구

서낙영 논설위원 9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최근 우리 사회를 옥죄는 고용절벽 시대의 현주소다. 언제 `마이너스 고용`에 진입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일자리 비상사태다. 부동산을 잡겠다던 정권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한 것처럼, 일자리 확대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감소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문 정부는 지난 해 5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지 않았던가. 세계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도 아니다. 올 하반기 이후 미국과 중국간 무역갈등이 폭발하며 실물경제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이어진 오랜 경기침체의 늪에서는 한 발짝 빠져 나왔다. 특히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을 보이며 경기과열을 걱정하며 금리를 올리고 있을 정도다. 올해 벌써 세 번이나 금리를 올렸고, 채권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면 오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매우 높다.그럼에도 우리는 통계청이 발표한 9월고용동향에서 보듯 고용 재앙의 압박을 온 몸으로 받고 있다. 실업자 100만

2018-10-14 18:14 서낙영 기자

이런 규제혁파론 新산업 낙오국 된다

서낙영 논설위원 "우리 경제와 사회가 허울뿐인 규제개혁과 혁신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신산업의 낙오국이 될까 두렵습니다." 최근에 만난 스타트업 벤처를 운영하는 한 지인의 한탄은 깊었고, 적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합법인 서비스가 한국에서는 꼭 예기치 않은 곳에서 규제의 굴레에 갇혀, 불법이 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거대 시장을 형성하며 미래 국가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4차산업혁명 신산업 분야가 다 그렇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미래 신산업의 기술패권을 놓고 국가적 혁신과 규제혁파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제자리 걸음이다. 2000년 닷컴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도 창업과 혁신의 열기만은 그 어느 나라 못지 않았던 것이 우리다.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의 벤처 생태계를 이식해 간 중국이 선전을 비롯 제2, 제3의 실리콘밸리를 만들며 신산업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부러운 눈으로 보는 처지가 됐다. 스타트업과 기술혁신의 성장 정도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유니콘 기업`만 봐도 그렇다. 중국 기업조사기관 후룬연구원 자료를 보면, 중

2018-09-16 18:07 서낙영 기자

미래 성장의 방기는 有罪다

서낙영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현재, 미래 성장에 대한 치열함이 안보인다. 한국경제는 누가 뭐래도 글로벌 경제 속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을 해온 구조이고, 앞으로 상당기간 이런 수출주도 경제구조는 지속할 것이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끌고가는 동력의 기저다. 그러기에 기업과 학계, 연구계 등 산학연 전반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준비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과 긍지, 치열함이 살아 꿈틀거려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 성장에 대한 산학연 전반의 고취와 함양을 느낄 수 있는가. 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을 기반으로 탄생하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떠 앉고 있던 오랜 병폐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대의명분의 옳은 일이다. 하지만,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청소만하고 있을 순 없다. 쾌적하고 인간적인 삶을 위한 행위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병행돼야 가치와 의미가 배가된다. 경제가 다른 가치에 최우선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 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분위기가 팽배해

2018-08-26 18:00 서낙영 기자

`반기업 인식`이 적폐다

서낙영 논설위원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018년 8월이다. 111년 만에 찾아온 폭염의 기세가 가히 재난 수준이다. 이에 못지않게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이 현실화하는 경기 악화다. 올 들어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고용쇼크가 최악의 고용 지표로 나타났고, 산업생산과 투자는 수개월째 하락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우리 경제가 하강기조로 추세 전환하고 있음을 경기 지표가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며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가마솥더위 만큼이나 암울하게 만드는 현실이다. 우리 경제가 경기 침체의 어두운 긴 터널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하는 여름이다. 하지만, 경제 악화에 대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를 풀 수 있는 해법 역시 명확하게 존재하는 법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막힌 투자의 맥을 뚫고 둔화하는 산업생산 활동을 끌어올리면 된다. 해법은 단연 `규제개혁`이고, `기업의 기 살리기`다.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기업이 생산과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기의 핵심 변수인 일자리

2018-08-05 18:00 서낙영 기자

반도체 이을 메가트렌드 산업 시급하다

서낙영 논설위원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인미답의 성과를 내고 있다. 단일 품목으로는 지난 3월 처음으로 월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어섰고, 연간 1000억 달러 돌파도 시간문제다. 규모뿐만 아니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7.4%에 달했고, 올해는 20%를 훌쩍 뛰어넘고 있다. 지난 6월 반도체 수출은 111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한국경제의 마지막 보루이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산업이 전체 산업의 5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경이로운 기록이다. 2000년대 초반 반도체 산업 현장을 취재하던 시절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다.이 같은 호황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를 고스란히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독점적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를 십 수 년에 걸쳐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온 결과다.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치킨게임에서의 승리다. 반도체 산업 정확히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 대만이 자웅을 겨루는 삼국지 구도였다. 여기에 일부 유럽업체가 가세한

2018-07-10 18:00

경기침체와 넓어진 경제영토

한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미생`이란 드라마가 세간의 화제다. 케이블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기몰이를 한 비결을 놓고 이런 저런 분석이 나올 정도다. 주연 배우들의 인상적인 연기가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부터, 치정과 숨겨진 가족사 등 자극적 요소 없이 직장인의 애환을 담담하게 그린 것이 오히려 흡인력을 높였다는 분석까지 다양하다. 여기에 하나 더 인기요인을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미생의 무대가 종합상사라는 점이다. 종합상사는 `버터에서 미사일까지`라는 슬로건이 말하듯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상품을 파는 기업집단이다. 한국은 해방 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이어지는 경제개발을 통해 국가도약 시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수출 한국의 깃발을 든 곳이 종합상사고, 상사맨들이다.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와 저물가 저성장의 디플레이션 우려로 짓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상사 이야기는 묘한 향수를 불러왔다고 본다.내년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활실성이 여전한 상황으로 낙관적 희망을 말하기 어렵다. 경기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다. 미국을 제외한 중국과 유럽, 신흥

2014-12-28 19:16 서낙영 기자

IT경제와 정치, 그리고 단통법

경제는 정치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몇 년전 발간한 책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이 최근 새롭게 다가선다. 한국경제의 성장에서 정치와 경제의 밀접한 상관관계는 차고 넘칠 정도로 이미 경험한 명제다. 그럼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늦가을의 문턱에서 이 말이 떠오르는 것은 최근 벌어진 휴대폰 정책 법안이 불러온 혼란을 마주하면서다.사실상 일반인의 삶에서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은 먼 나라의 일쯤으로 치부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인 ICT 산업역시 정치와 큰 연관이 없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 쉽다. 여기에는 ICT산업이 첨단기술과 이를 구현한 제품과 서비스가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형적인 시장 경제 산업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하지만, 통신과 전자, IT제조, SW 등 ICT산업 전반은 정치라는 유기물의 필터를 통해 봤을 때 보다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에서 바라본 경제가 아닌, 경제에서 바라본 정치를 파악해야 이면의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이를 극명하게

2014-11-02 19:13

기술창업 `벤처대박`의 꿈

"공공DB를 활용한 모바일 앱을 만들어 1인 창업에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로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공공정보가 생각보다 많고, 수익구조를 위한 복안도 갖고 있습니다."최근에 만난 한 지인의 말이다. 기술창업은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 이 지인은 IT벤처에서 일하다 몇 년 전부터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력단절 여성인 셈이다. 이처럼 작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모습이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 줘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다.현재의 한국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서 저물가 저성장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과 벤처를 통한 경제기반의 확충과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제다.그나마 최근 벤처창업에 대한 환경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이다. 기술만으로 1인 창업을 하고 초기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금융과 제도 개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벤처확인제도 역시 재무적 요인에 대한 평가를 줄이고, 기술력에 대한 비중을 높였다. 기술을 갖고 창업을 하고 벤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고

2014-08-31 18:58

2기 경제팀과 메가 프로젝트

하반기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 정부의 연초 목표인 올해 경제성장 연 4% 달성은 물건너간지 오래다. 나라 곳간은 비어있고, 빠르게 채워질 가능성도 낮다. 올 들어 4월까지 국세 징수현황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4.4%로 최근 들어 가장 좋지 못하다. 지난해 35%에 견줘도 0.6%포인트 낮고, 같은 기간 세수 진도율이 40%에 달했던 2012년에 비하면 5% 포인트나 낮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의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2기 경제팀에 대한 기대와 제언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새 경제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는 것이다. 내수를 살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 과제는 비교적 명확하다.하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방법론은 녹록지 않다.현 정부는 지난해 정권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와 벤처 활성화를 위한 창업국가론을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집권 2년차가 다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큰 성과

2014-07-06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