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번호이동성 "왜 법석인가"

새해 벽두부터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이 `번호이동성제도`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이동통신서비스의 최고 마케팅 수단이었던 사업자 식별번호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이 제도의 파급력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가 서비스 회사를 바꾼 것을 보면 제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새삼 놀라게 된다.하지만 최근 번호이동성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이 제도가 가져온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나 소비자의 편익보다는 사업자들의 불법, 탈법 영업에 치우쳐있는 듯 하다.물론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이후 일선 이동전화 영업점에서 나타나는 불법 탈법 영업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현행법으로 금지된 `단말기 보조금`을 연상시키는 `공짜폰` 등의 선정적인 광고문구가 판매점마다 범람하고 있고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한 도를 넘는 영업과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벌이는 선발사업자의 방해가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보도다.그러나 이쯤에서 번호이동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통신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판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

2004-01-09 13:42 최승철 기자

우울한 `경제 성적표`

또 한해가 저물어간다. 매번 되풀이되는 생각이지만 사람이 됐건 세월이 됐건 무언가를 떠나보낸다는 행위에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아쉬움과 서글픔의 정서가 훨씬 짙게 배어있다.그래서일까. 매해 세밑 무렵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건 후회와 반성이다.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많았던 것 같고 기쁜 사건보다는 우울한 사고가 훨씬 많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꽉 채우게 마련이다.특히 올해는 누구에게나 참으로 고단했던 1년으로 기록될 것 같다. 끝 모르게 추락하는 경제 상황과 서민들의 민생고,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린 중년의 가장들. 여기에 연말 신문과 방송을 도배질하고 있는 각종 정치자금 비리가 중첩되면서 국민들의 세밑 감정은 아쉬움과 분노가 뒤섞인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듯 하다.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버텨주던 IT 산업의 2003년 역시 아쉬움과 고통으로 점철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삼성전자나 SK텔레콤등 극히 일부의 메이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상 최악의 실적`이라는 달갑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우울해하고 있다.그동안 우리 IT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었던 통신사

2003-12-19 15:05 최승철 기자

열린사고로 대세를 보라

세상에는 대세(大勢)라는 게 존재한다. 대세의 사전적 의미는 `대체적 형세` 또는 `큰 세력`이다. `대세가 기울었다` `대세를 장악했다`는 표현은 세상의 흐름이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쓰인다.대세는 큰 물줄기와 같은 것이어서 거스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모한 일이다.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방해가 될 뿐이다.대세를 막으려는 세력은 통상 역사의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는 `수구세력`이라고 부른다.더욱이 요즘처럼 변화의 속도가 정신차리기 힘들 정도로 빠른 시대에는 `대세`의 방향을 재빨리 잡아채는 독수리와 같은 눈이 다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최근 IT산업의 대세는 영역간 융합ㆍ복합화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제 영역이라는 건 구태의연한 수구적 용어로 전락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간, 또는 금융과 통신, 금융과 방송간의 융합과 복합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언제라도 가능한 수준에 와있다.. 또 IT기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도 이미 대세를 직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수용 속도가 빠른 젊은 세대에게 이제 휴대전화는 단순한 전화를 넘어 개

2003-12-05 14:48 최승철 기자

통신업계의 공동체 정신

7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급성장을 견인해온 가장 큰 동인(動因)중의 하나는 `잘 살아 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군사독재의 역사적 공과는 제쳐주자. `초근목피`나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가난과 궁핍의 시대를 뛰어넘게 만든 결정적인 힘은 적어도 자식 세대에게만큼은 고난의 세월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초인적인 의지였을 것이다.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 같이 잘살아보자`는 공동체 정신의 테두리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도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는 채 지나치지 않았고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미덕을 잃지는 않았다.그러나 작금의 우리 시대에는 이 `우리`라는 말에 함축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된 듯하다. 나 혼자 잘먹고 잘살면 된다는 철저한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다. 오히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배타적 이기심이 넘쳐나고 있다.최근 우리나라 정보통신 업계가 꼭 그런 상황이다. 나만 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심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듯하다. 굳이 구체적인 업체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싶지는 않지만 요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3-11-21 15:08 최승철 기자

DTV 전송방식 접근법

디지털TV(DTV) 전송방식 논란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식을 고수하는 정보통신부와 유럽식으로 표준 변경을 주장하는 측과의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방송사 노조들이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6대 광역시의 DTV 전환 일정의 중단을 결의하는 일종의 `실력 행사`까지 선언하면서 DTV 전송방식 논쟁의 대결양상이 심화되고 있다.최근 들어 지상파 3사의 주요 뉴스에는 미국식 불가를 주장하는 보도가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방송사 입장에서는 전송방식이 매우 중요한 이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DTV 전송방식 논란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논쟁이 핵심이 과연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최근 유럽방식을 고집하는 진용에서 강조하는 사안은 이른바 `이동수신`의 문제인 듯이 보인다. TV 뉴스의 보도는 미국식 전송방식은 이동수신이 불가능한 반면 유럽식은 이동수신이 뛰어나고 화질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반면 정통부측의 주장은 DTV의 핵심이 고화질(HD) 구현 여부이며 이동 수신 문제는 새로운 미디어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즉 DMB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방송 백년대

2003-11-07 15:59 최승철 기자

하나로통신의 과제

우리나라 통신산업의 불확실성을 심화시켜온 `하나로통신 문제`가 일단락됐다. 하나로통신 주주들이 뉴브리지-AIG컨소시엄이 제안한 투자안을 7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킴에 따라 하나로통신은 전국규모의 가입자망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로는 처음으로 외국인이 대주주인 회사로 새 진로를 찾게됐다.어떤 식으로든 우리 통신사업 전반의 발목을 잡아온 하나로통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사실 하나로통신은 제2 시내전화사업자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절할 정도의 `제1 사업자와의 전투`를 벌이면서 국내 통신산업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하나로통신은 기술 검증이 끝나지 않은 초고속 인터넷망(ADSLㆍ비대칭디지털 가입자망) 투자라는 `도박`에 가까운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세계 통신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이는 결국 가입전화 부문의 경쟁자인 KT의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이끌어내면서 양사간의 설비 투자경쟁으로 이어졌고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단초가 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또한 양사업자간의 초고속 설비투자경쟁은 시장 침체로 어려움

2003-10-24 14:41 최승철 기자

발목잡힌 통신장비시장

하나로통신 문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통신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하나로통신의 외자 유치를 둘러싼 대기업들간의 갈등을 보노라면 구상유취(口尙乳臭)한 다툼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 같다. 자본주의적 `견제와 경쟁`의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유치한 말싸움과 다를 바가 없다.한쪽에서 상대방이 추진하는 외자 유치를 `헐값 국부 유출`이라고 비난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당신들이야말로 단돈 몇천억원으로 수조원의 기업을 거저 먹으려 한다`는 감정 섞인 반응으로 대꾸한다. 자신만이 `하나로통신`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막무가내로 주장한다. 설명도 없고 설득도 없다. 노무현식 화법으로 하자면 이건 `막가자`는 수준이다.이 분란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이해가 얽혀있는 또 다른 대기업들은 은근히 이들의 싸움이 길어지는 것을 즐기는 눈치다. 우리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는 방관자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쯤되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떠오른다.2003년 10월 현재, 하나로통신이 가지고 있는

2003-10-10 16:05 최승철 기자

설익은 통신정책

정부 기관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마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활용하곤 한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나 여론조사라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정부 정책은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하지만 국책기관들이 내놓는 연구물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그래서 정책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속된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때문에 정부 기관의 지휘체계를 고려할 때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반하는 보고서를 내놓은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최근 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이동전화 진화에 따른 번호계획 연구` 보고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이동전화 서비스 분야의 번호이동성 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이미 확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통부의 번호이동성 정책과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정통부는 지난 1월 SK텔레콤, KTF, LG텔레콤의 가입자 순으로 6개월 단위로 현재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

2003-09-19 14:54 최승철 기자

`인하`가 능사일까

하다 못해 `칼로 물 베기`라고 하는 부부 싸움만 하더라도 양쪽의 말이 다르게 마련이다. 사소한 일로 다툰 친구간에도 이쪽과 저쪽 설명이 다르다. 그래서 남의 싸움에 함부로 참견하는 법이 아니다.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를 살짝만 돌려봐도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찮은 10원짜리 동전에도 앞과 뒤 양면만 있는 게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동전에도 측면이란 게 있다.10원짜리 동전이 이럴진대 세상일이 오죽할까. 하긴 세상을 동전의 양면처럼 단순화할 수 있다면 인생살이가 이처럼 고달프지도 않을 것이다.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여유가 생기고 너그러워지는 것은 이같은 진리를 조금씩이나마 깨달아가기 때문이다.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항상 정반대의 입장을 고려해봐야 한다. 시야를 넓히면 미처 보지 못하던 또 다른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최근 통신사업자와 시민단체간에 발신자 번호표시(CID) 서비스 요금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 이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시민단체들은 CID 서

2003-08-29 09:56 최승철 기자

통신시장 `제3의 세력`

통신서비스 분야는 아주 최근까지도 국가 독점 사업이었다. KT가 민영화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120년 가까이 국가 독점을 유지해왔다. 현재 SK텔레콤의 011 이동통신서비스가 민간으로 넘어온 것도 채 10년이 안됐다.통신서비스를 국가 독점으로 묶어놓았던 가장 큰 이유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에게 이른바 `보편적 서비스` 의무를 지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공공의 이익과 시장 논리는 항상 부닥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다.최근 통신시장에 3강이냐 2강이냐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로통신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기업들의 이해 다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중장기적인 구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논의다.하지만 현재 LG그룹을 제외한 KT와 SK텔레콤 중심의 2강 체제가 과연 유효 적절한 통신시장 구도라는 생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일단 양 사업자의 경쟁성을 따져보자. KT는 유선통신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사업자다. 시내전화 가입자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부문의 지배력도 절

2003-08-08 15:00 최승철 기자

거꾸로 가는 방송정책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중고등학교 시절 한번쯤 빠져봤을 법한 독일 문호 헤르만 헤세의 불후의 명작 `데미안`에서 주인공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미국 정부가 방송과 통신을 통신법(Communication Act)라는 단일 법 체계로 일원화한 것은 놀랍게도 무려 70년전인 1934년이다. 이미 이때부터 방송을 `무선을 통한 통신서비스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통신법은 96년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개정작업을 거치게된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대비해 방송ㆍ통신 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통신 기술을 발빠르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된 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케이블 TV 사업자간의 상호 소유 규제를 철폐하고 통신과 방송 사이에 존재하는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이 방송 통신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2003-07-25 13:40 최승철 기자

`유효경쟁` 유효하려면

통신서비스 산업은 `네트워크 효과(쏠림현상)`이 심한 특성을 가진 산업이다. 한 두 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등장하면, 가입자가 일시에 한 쪽으로 쏠리면서 이른바 `유효경쟁체제`가 위협받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경쟁체제를 유효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이같은 특성은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서비스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비대칭규제도 모자라 차별적인 규제가 용인된다. 심지어는 인위적으로 가입자를 줄이라는 `디마케팅(Demarketing)`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그래도 한번 1위는 영원한 1위이며, 한번 꼴찌는 영원한 꼴찌로 남는게 통신산업의 속성이다.통신서비스 시장의 선후발사업자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보통신부의 통신3강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때문에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 방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금까지의 시장을 유효한 경쟁체제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진 자에게서 빼앗아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2003-07-04 15:24 최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