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세제당국 폐지엔 선그어"정책 엇박자 시장혼란만 키워" 빛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디지털타임스 차현정 기자] 여당이 현 0.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 최종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펀드와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은 통합해 과세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거래세 폐지에 선을 그은 세제 당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與 "단계 인하 후 폐지"=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특위의 첫 과제인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 논의 끝에 `단계 인하 후 폐지`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증권거래세 폐지다. 자본시장특위는 현행 0.03% 수준인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후 폐지키로 했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본 투자자까지 증권거래세를 걷는 것은 과세 원칙에
2019-03-05 18:13 차현정 기자
고용참사·소득양극화는 심각"성장 체감 어렵다" 한목소리대내외 악재도 산적 `반쪽성과` 빛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열며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그러나 올 2019년 우리 경제 상황은 버팀목이던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소득 양극화마저 심화하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 3만달러 달성은 선진국의 진입의 지표로 인식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기준(3개년 평균 환율 적용)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곳은 25개국이다. 유엔(UN)의 집계를 바탕으로 한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 5000만 이상·1인당 GNI 3만달러 달성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독일·일본 등 7개국 뿐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소득양극화 탓이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2019-03-05 18:13 진현진 기자
`3050클럽` 7번째 진입 성과 빛바랜 국민소득 3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으로 이제 우리 한국도 본격적인 선진국 반열에 섰다. 1953년 소득 67달러에서 66년만의 쾌거다.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GNI가 3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진입했다.2019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너무 나쁘지만, 그래도 우리 경제가 겪어온 고난의 극복사를 생각하면 1인당 소득 4만 달러의 고지도 넘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한다.실제 전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이 67달러에 불과한 최빈국이었다. 국가 경제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득 증가는 더디기만 했다. 1977년 1047달러를 달성해 1000달러를 넘기까지 24년이나 걸렸다.1인당 GNI 1만달러를 넘은 것은 17년이 더 지난 1994년(1만168달러)의 일이었다.우리 한국은 1인당 GNI가 1만3077달러를 기록한 1996년엔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나 싶었다.그러나 곧이어 외환위기를 맞았고, 1998년에는 1인당 GNI가 7989달러까지 하락했다.구조조
2019-03-05 13:52 진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