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한국형 구글稅` 공정경쟁 첫발… 새해 줄줄이 역차별해소 기대

정교한 설계·실효적 단속 미흡땐국내 인터넷기업만 더 옥죌 수도 인터넷규제 역차별 바로잡자(하) 속도내는 입법화 국내외 IT 기업간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입법화가 올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외 IT기업의 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관련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구글세` 관련 첫 발을 내 디뎠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구글·페이스북·AWS(아마존웹서비스)·에어비앤비 등 해외 IT기업의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또한 오는 3월부터는 대형 해외 IT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시도가 그동안 국내 인터넷 산업활성화의 걸림돌 이었던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고, 공정경쟁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규제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법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하고 실효적인 단속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만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쏟아지는 역차별해소 법안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01-01 18:12 심화영 기자

`유튜브 천하` 초래… `모르쇠 매출`로 조세회피 심각

저작권료 산정·망이용료 협상서절대 `갑`의 위치… 독과점 심화한국매출 내역 공개 안하는 구글세금 200억… 네이버의 1/5 불과 인터넷규제 역차별 바로잡자(상)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 `유튜버`, 한국에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 `유튜브`.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국내 인터넷 미디어업계를 장악했다. 인터넷서비스에 익숙한 2030세대는 물론 초등학교부터 중장년층까지 유튜브로 검색하고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시대다. 실제 와이즈앱이 지난 11일 발표한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에 따르면 11월 한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1위는 `유튜브`로, 이 기간 유튜브 이용시간은 총 317억분에 달한다. 유튜브가 이미 한국인의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도 자체제작 콘텐츠를 늘리며 콘텐츠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외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여전히 인터넷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그러나 이들 해외 IT기업들은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을 무기로

2018-12-30 18:30 김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