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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몰도 의무휴업?... 문 닫으면 주말엔 대체 어디 가나
"지역 상권서 제공하기 어려운패션·문화 기능 많은 공간인데"정부 방침에 소비자 불만 목소리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대형마트도, 복합쇼핑몰도 문을 닫으면 주말엔 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요"정부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스타필드와 롯데월드몰 등 복합쇼핑몰에까지 의무휴업을 적용하겠다고 나서자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정부를 향해 복합쇼핑몰의 영업규제안에 대해 `읍소`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고민 때문이다. 경쟁력을 기를 틈을 주지 않는 연쇄 규제가 유통업계의 발을 묶고 있다는 우려다.정부는 의무휴업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휴일이 없는 복합쇼핑몰 입점 상인들과 종사자의 건강권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의무휴업안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하지만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나 SSM과 달리 식료품 매장 비중이 낮은 반면, 주변 지역 상권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패션·문화·스포츠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이 주를 이룬다. 전통시장·소상공인과의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입점 상인의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다.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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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후규제 기업엔 성장 기회규제부터 만드는 우리와는 달라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중국은 어떻게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키워낼 수 있었을까. 한국에서는 왜 알리바바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할까.`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규제`다. 중국은 현재 세계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다. 세계 핀테크 기업 1·2위는 모두 중국 회사다. 지난해 중국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장 규모는 15조4000억달러(1경6761조원)에 달한다. 허름한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스마트폰으로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다. 우스갯소리로 "노숙자도 QR코드로만 돈을 받는다"고까지 할 정도다. 반면 우리 기업들은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갖고도 규제 문제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사업이 축소되기 일쑤다. 쿠팡도 쿠팡맨 도입 당시 기존 택배 회사들과 분쟁을 겪은 바 있다. 글로벌 혁신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한국 진출을 포기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이라는 우버도 한국의 규제를 넘지 못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기업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 방식이다. 한국이 `해도 되는 것만 허락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사전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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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례없는 기업 때리기… "투기자본 먹잇감 전락 불보듯"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도둑 잡으려 야간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격이다. 기업들이 `테이블 데스(수술받는 중 환자 사망)` 상태에 빠질까 걱정된다." 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리포트에는 이 같은 우려가 담겨있다. 재계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강력한 경영권 규제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를 피하려다 경영권을 공격당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