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총 7건 생성일 2018-08-28

창업벤처·소상공인에 집중 … 중기 예산 10조2000억

융자비중 56% 5조6000억… 6.2% 증액ICT스마트공장 예산 1879억 증가 눈길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0조2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8년도 본예산(8조9000억원)보다 15%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융자`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창업·벤처 활성화와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중기부는 28일 10조1723억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부처 예산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을 포함한 2018년도 최종 예산안인 10조4212억원보다는 2% 적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중기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융자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6%인 5조6700억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이 3500억원 늘고 중소기업 융자 예산이 150억원 줄면서 전체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3325억원(6.2%) 증가했다. 소상공인 융자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1조9500억원으로 늘었다. 중소기업 융자 예산은 3조7350억원에서 3조7200억원으로 줄었다. 조봉환

2018-08-28 18:00 김수연 기자
일자리예산 23조5000억… 22%증액 역대최대

고용참사 뒤집기… 정책실패 메우기 지적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층 90만개 목표고용장려금 통한 민간 일자리창출도 확대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여파로 `고용 참사`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2019년 일자리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23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창출에 말 그대로 `승부수`를 건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지출로 정책 실패를 채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2019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로 증액한 규모다. 역대급 증가율이다.정부는 2019년에 3조7666억원을 노인과 여성,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입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의 경우 일자리 83만2000개 창출을 목표로 3조1961억원이 투입됐었다. 노인일자리는 51만개에서 61만개로, 장애인 일자리는 1만7000개에서 2만개로 늘린다. 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아이돌봄서비스(2만3000개→3만개), 노인돌봄서비스(3만6000개→3만8000개), 장애인활동지원(6만2000개→6만8000개) 등에서

2018-08-28 18:00 김승룡 기자
"세금 끌어다 정책 뒷수습… 성장 안따라주면 뒷감당 절대 못해"

2019년도 역대급 예산안… 경제전문가 긴급진단홍 팀장 "자연스러운 일자리 창출 아닌 미스매칭 해결하는 수준"양 교수 "국세수입 지나치게 높아… 국민 쥐어짜 일자리 정책 투입"홍 교수 "국세수입 증가 전망으로 지출 잡아… 성장 지나치게 낙관"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총 470억5000억원으로 편성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출이 지나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을 전제로 국가 부채를 갚는 대신 재정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붓겠다는데, 만약 결과가 나쁠 경우 과연 어떻게 뒷감당을 할 것이냐고 지적하고 있다.당장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하에 10년 만에 총지출 상승률을 최고로 높여 잡았지만 장기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우려다. 28일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도 총지출은 반도체·금융 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총수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를 늘려야 하는데 성장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낸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

2018-08-28 18:00 조은애 기자
SOC는 적폐라더니… 급해지자 예산 증액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안은 18조5000억 규모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도시재생 사업 등 소위 `생활 SOC` 사업 8조원 예산을 포함하면 실질 SOC 예산은 전년보다 9000억 원이 늘어난다. 그동안 정부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SOC 사업을 적폐라며 전반적으로 SOC사업 예산을 줄여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결국 공공 건설 사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2019년도 SOC 예산은 올해 예산 19조원보다는 5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나 공공주택 건설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가 확대돼 이를 포함한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27조원에서 27조9천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정부의 SOC 정책 기조는 토목공사 등 신규 투자를 줄이는 것이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투자는 2017년 22조1000억원에서 올해 19조원, 내년 17조원, 2020년 16조5000억원, 2021년 16조2천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그러나 최근 심각한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SOC 지출 감소 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2018-08-28 18:00 김승룡 기자
공무원 3만6000명 충원… 인건비로 쓰이는 세금만 37조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된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로만 37조원 이상이 국가재정에서 충당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모두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이 책정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9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늘어나면 모두 37조2000억원이 인건비로 나간다.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국민 세금이다.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채용 공무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

2018-08-28 18:00 조은애 기자
국세수입 규모 300兆 육박… 1인당 稅부담 578만원

근로·자녀장려금 3배 가까이 확대세부담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 늘어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법인·소득세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 등으로 3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578만원으로 는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반면 2019년도 비과세·세액감면,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국세 감소폭이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 4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금을 내는 쪽 부담은 대폭 커지고, 저소득층 혜택은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291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260조8000억원)보다 30조9000억원(11.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7조3000억원)보다 3000억원(3.4%) 늘어난 7조6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소득세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7조6000억원(10.4%) 늘어났다. 양도소득세는 14조3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4조원(38.7%)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국민소득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19.2%에

2018-08-28 18:00 김승룡 기자
금융위기 수준 예산 확대하면서… 위기는 아니라는 정부

김동연 "우리경제 비관 옳지 않아" 내년 471조 ‘超슈퍼 예산’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9.7%)으로 늘렸다. 경제 위기 수준의 예산 편성이다. 누가 봐도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음을 인정하는 상황이다.그런데 정부 당국의 인식이 묘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19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2008년만큼 위기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며 "고용과 분배지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경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다"고 한 발언을 연상케 한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인가"라는 발언으로 "경제를 지나치게 흑백논리로 본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아왔다.2019년 예산안을 놓고 보인 김 부총리의 인식은 장 실장처럼 `몽니`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지나치게 현실 지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2019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금융위기 직

2018-08-28 18:00 김승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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