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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잡으려다… 높아진 은행문턱에 제2금융 `노크`
상반기 2금융권 대출 대폭 중가정부 10월 대출규제 강화 예고속여력없는 한계업자 대부업 몰릴듯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상반기 제2금융권 대출 증가가 크게 늘어난 데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감소도 한몫을 했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며 일반 가계대출은 물론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심사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지난 2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이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2금융권)에도 자영업자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의 대출마저 어려운 이들은 대부업 등으로 내몰릴 전망이다.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지난 3월말 정부의 `개인사업자 대출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자영업 가운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선정, 여신한도를 낮추고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분기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액 증가 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자영업자 은행권 대출 증가액(직전 분기 대비)은 6조5000억원으로 1분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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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발 후폭풍"정부 일회성 대책 역부족"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570만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이동`이 시작된다. 경기 불황 속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신용도가 뚝떨어졌기 때문이다.정부까지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을 옥죄고 나서면서 자영업자들은 자꾸 고금리 대출로 기존 저금리 대출을 대체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한계 자영업자가 급증하면서 자영업 몰락이 가시화 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7월 275조7000억원에 비해 약 29조원 늘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 늘고 있지만,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폭은 예년과 달리 감소세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이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틀어쥐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액 증가 폭은 지난해 1분기 말 4조9000억원(전분기 대비), 2분기 말 6조7000억원, 3분기 말 9조4000억원, 4분기 말 7조원에서 올해 1분기 말 6조8000억원,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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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비자발적 이직 역대최고 고금리 대출 내몰리는 자영업자 술집, 소매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가 다수 종사하는 분야에서 비자발적 이직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영세 자영업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12일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올해 1∼6월 비자발적 이직자는 4만6563명에 달했다. 이 업종 관련 통계 공개가 이뤄진 2009년 하반기 이후 가장 많았다.음식점 및 주점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수는 지금까지 줄곧 3만 명 미만이었다. 2016년 하반기에는 2만8061명이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 4만572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4만3554명으로 살짝 줄었었다.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일터를 떠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된다. 고용계약의 종료, 구조조정, 합병, 해고,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인한 이직 등이 포함된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다수는 불안정한 노동을 하다 일터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비자발적 이직자 중 83.6％가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였다.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비자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