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책 법제화 과정 필요하반기 효과 보기 어려울 수도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주요 내용 살펴보니… 18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 이외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적 인하 등이 눈에 띈다.다만 일부 정책은 법제화 과정이 필요해 과연 하반기에 바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다중대표 소송제등 도입= 정부는 하반기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본부와 나누는 데 제도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다.다중대표소송제는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자투표제(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표 방식)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갑질`을 퇴출하기 위해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맞춤형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2018-07-18 18:00 조은애 기자
18일 오후 광진·동대문·중랑구 합동 개최 취업박람회 `2018. 19데이(일자리 구하는 날)`가 열린 서울 광진구청 대강당이 구직자 등으로 붐비고 있다.
2018-07-18 18:00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엇갈린 전문가 5인 평가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두고 효과를 기대하는 측과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의 두 부류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18일 디지털타임스가 하반기 경방과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경제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
2018-07-18 18:00 권대경 기자
노년·저소득층 집중 지원 담아자영업자 3만5000명 재기 지원"중장기적인 대책으론 아쉬워"기업 혁신성장 유도할지 의문 경제정책 `포퓰리즘` 논란 18일 정부가 확정한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지원대상과 규모 확대 △조기 시행 등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대거 재정을 풀어 노년층·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재정을 7% 중반 이상 늘려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운영 정책이 과연 중·장기적 인구·산업 구조변화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아쉽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할지 역시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에 자칫 `곳간 퍼주기`에 그칠 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마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이날 정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소득 하위 20%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은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9월부터 시행한다. 5만원 추가 지원으로 약 150만명이 대상이다.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이 750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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