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소득재분배 악화"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 근로시간 단축으로 오는 2020년까지 최대 33만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 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10만3000개, 2020년에 23만3000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등 소득재분배 효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진다"며 "기업으로서는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신규고용보다는 제품가격을 올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기업은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어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고 결국 생산과 고용이 동시 감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대기업의 경우 내년에 비정규직 고용이 1만700명 감소하고 정규직 고용은 약 8만5000명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대기업 정
2018-07-15 18:00 예진수 기자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경영계, 협력사 줄도산 우려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데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으로 산업 생태계가 혼란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 16.4%에 이어 내년 10.9%로 2년 연속 급등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중소 협력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업종별 구2분 적용 반영 등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처음으로 8000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자, 작년 인상률(16.4%)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 폭이다.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 이미 올해 시간당 7530원인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16.4%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이
2018-07-15 18:00 김양혁 기자
영세 자영업자 동맹휴업 예고"인건비 상승 원가반영 진행할것근접출점·임대료 등 해결나서야"정부에 부담경감 방안 마련 촉구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면서 경제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편의점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은 이번 결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동맹휴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중소기업계도 이번 결정으로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추가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소상공인들은 이어 "소상공인 모라토리움(불이행)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당부하고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2018-07-15 18:00 김수연 기자
김동연 "지원 계속 이어질 것" 부추기는 `을과 을의 전쟁` 올해에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두 자릿수(10.9%·8350원)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전망이다.올해 3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이어가느냐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당장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15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고려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은 상황에 따라 규모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지원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등을 조건으로 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13만원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이다.다만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 지원 시 규모 축소에 합의했기 때문
2018-07-15 18:00 권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