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끝없는 고용쇼크

총 4건 생성일 2018-07-11

현장 의견 무시한 탁상공론 역효과… "J노믹스 궤도수정 불가피"

정부 출범후 최근까지 15조 들여다양한 정책 내놨지만 효과 의문한시적 미봉책 신뢰도만 떨어져"기업 죄면서 일자리창출 바라나" 끝없는 고용쇼크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고용쇼크가 이어지면서 이제 정부의 진단과 처방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최근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무려 15조원을 투입했고, 세제혜택과 중기 취업 청년 직접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발표된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최근 고용 시장은 참혹한 수준이다. 역대 최저와 역대 최고 등의 기록이 매달 갱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가장 먼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했고 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 재정정책도 한층 적극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무려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일자리 현장에 쏟아 부었고, 올해에도 3조9000억원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입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했고, 취

2018-07-11 18:00 권대경 기자
한은도… `3% 성장률` 카드 내려놓나

고용절벽·무역전쟁 현실화 속오늘 수정경제전망 발표 촉각 끝없는 고용쇼크 고용 절벽이 장기화하고 물가 상승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미 국내외 여러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인 3.0%보다 낮춰 잡았다. 일각에서는 하방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 2%대 후반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한은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가량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은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연 후 오후에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제시한다. 한은은 매년 1·4·7·10월 4차례에 걸쳐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1.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인 GDP(국내총생산) 목표치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과 4월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세계 경제 호조에 힘입어 한국도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상

2018-07-11 18:00 조은애 기자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쇼크 기폭제… 속도 조절하고 기업 투자 이끌어야"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유력정부 사면초가 위기 대응 주목 끝없는 고용쇼크최악의 고용참사 해법은? `정부가 빈사 상태의 고용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까.`최저임금 인상과 제조업 불황 지속 등 고용시장을 둘러싼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고, 수출 산업마저 위태로워 제조업 경기가 추세적 하강세에 있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 급감이 가장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6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6000명이 줄었는데, 석 달 연속 감소했다. 최저임금(7530원)도 고용쇼크 언덕을 더 높이고 있다. 사업별 구분 적용안과 기본 인상 폭을 두고 사용자·공익·근로자 위원 간 이견 차로 속개와 파행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10%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어도 8000원대에서 많게는 9000원대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이 고용쇼크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려를

2018-07-11 18:00 조은애 기자
고용절벽 앞에 눈감은 정부… 5개월째 남의 탓

취업자 증가폭 10만명 턱걸이제조업은 되레 12.6만명 감소내수 부진·수출 악화까지 겹쳐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6000명에 그치며 `고용쇼크`가 5개월째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면초가의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취업자 증가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일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6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은 올해 2월 10만4000명(이하 전년동기 대비)을 기록한 뒤 3개월 연속 10만명 대에 머물다 지난 5월 7만2000명으로 추락했다. 그나마 6월에 10만명 선을 회복했지만, 올해 초 정부가 목표로 잡은 30만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범위를 넓혀 보면 2분기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1000명에 그쳤는데 2009년 4분기 2만5000명 감소 후 최저다. 또 상반기 취업자

2018-07-11 18:00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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