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서부전선 시작으로 철거북측도 방송중단·제거작업 착수 남북 대립의 상징과도 같은 군사분계선(MDL) 확성기 방송시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일 경기도 파주 인근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의 철거를 시작으로 조만간 모든 대북 확성기 시설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북측 역시 이날 오전부터 서·중·동부전선 등 MDL 일대 여러 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시설을 철거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전했다.확성기 방송시설은 남북이 반세기에 걸쳐 서로에게 겨눈 총알 없는 총구나 마찬가지였다. 우리 군이 사용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은 이동형 10여 곳, 지상 고정형 30여 곳 등 모두 40여 곳이다. 그동안 군은 북한군과 주민들에게 남한 정보와 뉴스, 가요, 날씨 등 대북 홍보용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확성기 방송시설을 활용해왔다. 군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확성기 방송시설 운용을 중단했다.남북이 확성기 방송시설을 동시에 철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
2018-05-01 16:14 김미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북한의 핵 실험장 폐쇄 현장 확인시 동참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문 대통령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과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30분 동안 통화했다. 이날 두 사람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협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2018-05-01 15:56 박미영 기자
문 대통령, 남북회담후 첫 수보"세계사적 대전환 출발점 확신"국회 초당적 지지 협의도 주문준비위, 이행추진위 전환키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선언은 세계사적 대전환의 출발점이라 확신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되돌릴 수 없는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이후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를 향해 한반도에서 전쟁과 핵 위협이 없을 것이라 천명한 평화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한 국회 비준 절차에 착수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남북합의서 체결·비준 공포 절차를 조속히 밟아주길 바란다"면서 "정치적 절차가 아니라 법률적 절차임을 명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여부가 또다시 새로운 정쟁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감안하면서 국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으
2018-04-30 18:00 박미영 기자
남북정상회담의 효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70%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30일 발표한 설문조사(CBS의뢰, 전국 성인 남녀 2502명 대상 지난달 23~27일 실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윈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2%포인트 상승한 70.0%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70% 대를 기록한 건 지난 1월 둘째 주(70.6%) 이후 넉 달 만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여론조사가 회담 당일인 27일 오후 6시까지만 이뤄져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덜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판문점 선언` 발표와 지난 주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실험장 폐기 및 대외 공개 발언 등의 효과가 반영됐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점도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같은 기간 전국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2018-04-30 18:00 문혜원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위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무디스 한국담당 국가신용등급 총괄이사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전망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서 구즈만 이사는 "판문점 선언은 더욱 실질적인 추가 협상과 지정학적 긴장 완화의 전주곡"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즈만 이사는 "남북 정상 간의 평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영원히 종식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많다"며 "미국과 중국 등도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구즈만 이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불분명하다"며 "남북이 약속한 군축 역시 더 중요한 신뢰적 조치 없이는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보다 실질적인 조치가 실행돼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을 얼마나 감축할 지 분명치 않다"며 "북미회담 결과를 봐야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공통의 목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18-04-30 18:00 권대경 기자
홍준표 작심 비판에 "정신 못 차렸다" `판문점 선언`을 놓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연일 강력한 비판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중진들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질 경우 홍 대표의 강공이 감당하기 힘든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란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달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위기의 원인을 미국 등 외부에 돌리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허황된 주장에 동조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홍 대표는 "비정상적인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이면에는 북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정상회담 선언문 1조 1항의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북한의 대표적인 통일전선 전략이자 한국 내 주사파들의 이념적 토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제외하면 어디에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이 담겨있지 않다"며 "오히려 `핵 없는 한반도`라는 모호한 문구로 미국의 핵우산
2018-04-30 15:30 이호승 기자
경제특구 등 경협 관련법 6건 계류판문점 선언 `제2 개성공단` 조명대기업 참여·국제자본 유치 가능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남북 경제협력 관련법은 길게는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 경협 관련법은 총 6개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관련법을 발의한 데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다른 어떤 법안보다 여야가 힘을 모으기 수월하다.관련법 6개는 경기·강원 북부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협 형태는 개성공단과 비슷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한에 특구를 설치하면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중국 등 국제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경협 규모와 성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개성공단과 동일한 면적(330만㎡)의 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제특구 관
2018-04-30 15:22 이호승 기자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지난 27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상보다 진전한 경제협력 내용까지 포함한 `판문점 선언문`이 나오면서 남북 경협 사업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계의 참여 의지도 어느 때보다 높다. 내달로 예상되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대북 민간투자 확대 등 메가 경협 사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2018-04-29 18:00 박정일 기자
미북간 비핵화 로드맵 `기싸움`유관국 타협 여부에 속도 좌우한일·한중일 회담 내달 열릴듯평화협정 남북미중 4자 바람직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이고 통 큰 합의`를 이뤘지만 결국 성패는 `디테일한 전략`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의 경우 무엇보다 디테일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듯 `고차 방정식`과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선 정교한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얘기다. 향후 미북 간 비핵화 로드맵을 둘러싼 `기싸움`과 중국 등 유관국 간 타협점 도출 여부에 따라 서행 또는 정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외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큰 영향을 줄 거라 지적한다. 당장 한미·한일 또는 한·중·일 등 한반도 문제 당사국 정상 간 릴레이 회담이 예상된다. 남북은 양자 또는 셔틀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추
2018-04-29 18:00 박미영 기자
현대경제연, 남북회담 진단보고서민간 중심 통일경제 기반 다져야철도·도로연결 인프라 투자 기대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성공적인 남북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해 민간 을 중심으로 하는 아래로부터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지금까지 남한 정부 중심의 `탑 다운(Top-down)`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안정적 경제 기반을 다지기 어렵다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9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진단과 과제(이용화·이해정 연구위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시장화 촉진을 위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단계적 추진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일 시장을 기반으로 한 통일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간이 나서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식이면 통일시대 이후 남북간 경제 인식이나 생활 수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 가운데 제1조 제4항에 담긴 `민간`과 `민족공동행사`의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이 조항에는 `안으로는 6·15를 비롯해 남
2018-04-29 18:00 조은애 기자
트럼프 "2개국으로 후보 좁혀"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도 물망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훈풍을 이을 미북정상회담 개최지로 몽골과 싱가포르가 유력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를 2개국으로 좁혔다"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최지 후보로 5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당시 후보지 5곳이 스위스(제네바), 스웨덴(스톡홀름), 싱가포르, 몽골(울란바토르), 괌이라고 전했다.외신들은 5곳 후보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종 후보지 2곳으로 몽골과 싱가포르를 꼽고 있다.러시아 일간지인 이즈베스티야는 28일(현지시간) "미북정상회담의 개최지로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서울과 모스크바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몽골은 미국·북한 양측과 비슷한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2018-04-29 18:00 김미경 기자
김정은 "두개의 시계… 가슴 아파"3년만에 평양시 → 서울시로 전환항공·물류 등 경제적 혼란 최소화 ■포스트 남북정상회담 북한이 30분 늦는 평양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에 맞추기로 했다. 이는 남북경협 및 교류 재개에 앞서 중요 걸림돌을 사전 제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의 환담에서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 걸려있다. 하나는 서울시간, 하나는 평양시간인데 이를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며 북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김 위원장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남북 표준시를 다시 일치시키기로 한 것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경협에 속도를 올려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으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3년 전 `일제잔재 청산`을 이유로 남한보다 30분 늦은 시간으로 표준시를 바꿨다. 일제 강점기 이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인 동경시를 써왔던 북한이
2018-04-29 18:00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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