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청년일자리 정책

총 7건 생성일 2018-03-15

"단기적 처방, 근본 대책 없어"… 전문가, 실효성·연속성 `의문`

"기업 스스로 일자리 수요확대경영환경 조성 정책이 급선무" ■청년일자리 대책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과 연속성에는 의문 부호를 찍었다. 청년실업률(9.8%)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단기 처방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이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고용 절벽 해소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정지원을 통해 모두 해소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크고, 특히 무엇보다 장기적인 해소책이 아니라 단기적인 처방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박창균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일시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산업 구조조정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 지원으로 대신하려는 것은 문제"라며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2018-03-15 18:00 권대경 기자
중기 취업 청년에 `1000만원+α` 지원

청년실업 국가적재앙 `극약처방`소득세 면제·전월세보증금 지원청년 창업도 법인·소득세 감면4조원 규모 `미니 추경` 추진도"장기적 고용개선엔 한계" 지적 정부 `청년일자리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실질 소득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기업에게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준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에 해당하는 이른바 `에코세대` 39만명이 새롭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극약 처방이다. 정부는 또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되 그보다 앞서 세계잉여금과 2조원 수준의 기금 여윳돈을 투입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이며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

2018-03-15 18:00 권대경 기자
`청년 일자리 대책` 합동 브리핑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적,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18-03-15 18:00
숙박·차량 `공유경제 활성화`…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드론·블록체인 시범사업 추진IoT제품·서비스산업 집중지원4차 산업혁명 분야 일자리확대 ■청년일자리 대책 정부가 드론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관련 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숙박·차량 등 각 분야별로 공유경제 사업을 활성화 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유망산업 분야의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먼저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개념 체계 재정비를 통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주요 과제로 넣었다.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익명정보·가명정보 등으로 세분화해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게 핵심이다.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취업·창업의 관문도 넓힌다. 특히 숙박·차량·공공자원 분야에 해당하는 공유경제 규제를 대폭 풀고, 지역·모델 확대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미래 핵심 인재 육

2018-03-15 18:00 권대경 기자
대 - 중기 임금격차 크게 줄여 … 에코세대 고용절벽 예방효과 기대

노동시장 고용위기 극복 조치선제적 재정처방 고용난 돌파신규취업 1인당 900만원 지원창업기업 자금·세제혜택 부여연간 12만개 신설 유도 방침4조 추경안 편성 쉽지 않을 듯 ■청년일자리 대책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일시적이나마 해소해 앞으로 3~4년 동안 `에코세대`의 노동 시장 진입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세수 호황으로 당장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이번 대책이 마무리 되는 시점이면 청년층 인구 증가세가 한 풀 꺾이는 만큼 선제적 재정 처방으로 고용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층 취업과 창업의 직접 지원이 크게 늘었고 내용도 꽤 다양하게 마련됐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34세 이하) 일자리 대책`의 내용을 보면 4대 중점 추진 과제가 골격이다.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 형성과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 기회 창출 △즉시 취·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로 구성됐다. 직접 지원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 실질 소득 1000만원을 보태주는 것이 핵심이

2018-03-15 18:00 권대경 기자
팁스 3단계로 확대… `민간주도 창업` 일자리 늘린다

■청년일자리 대책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해 민간주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팁스를 통해 탄생한 기업이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포스트 팁스`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팁스는 민간이 주도해 창업 초기기업을 선정·지원·관리하도록 정부가 돕는 프로그램이다. 벤처캐피털(VC) 등 민간 운영사가 1억원을 선투자

2018-03-15 15:14 박종진 기자
지역 일자리 7만개 이상 발굴, 정착주거비 보상 지역에 활력

연간 2400만원 이상 인건비에별도 수당 지급 자산형성 지원 ■청년일자리 대책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7만개 이상의 지역 청년일자리 사업을 발굴한다. 지역 기반의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발굴해 적정 수준의 인건비와 정착 주거비 등 충분한 보상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15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을 비롯해 `생태계 조성형`, `지역사회서비스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58%가 15년간 인구 감소를 겪었다. 특히 35%의 지자체는 30년 내에 소멸 위기에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물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 인적자원이 부족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매년 비수도권에서 6만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은 낮은 임금과 근로환경, 사회적 안정 등을 이유로 취업을 꺼리면서 수도권 이주가 확대되

2018-03-15 14:45 허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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