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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전차액지원제` 재도입소형 태양광 발전량 높이기로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년 만에 신재생에너지 민간 보조금(FIT)이 부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에너지 유관기관과 태양광 제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7%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소형 태양광발전 분야에 대해 2011년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내년부터 다시 도입한다. 정부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와 독일처럼 재생 에너지를 우대 가격으로 장기간 고정 매입하는 FIT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 제도`를 내놓을 방침이다. 개인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경우 30kW 미만, 협동조합 형태의 100㎾ 미만인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해 20년간 지속적 수익 창출을 보장키로 했다. 시민과 협동조합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FIT 제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됐지만 과다한 재정 투입을 이유로 2011년 중단했다. 신재생에너지협회 조사 결과, 이 제도 시행 효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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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인상땐 `철강·석화·반도체` 부담 가중
"산업용 50%가 경부하대 요금중간부하 · 최대부하 등 조정전체 요금수준 최대한 유지"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대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관련 산업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개하면서 내년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부하 요금 중심으로 차등 조정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용 요금은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경부하대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된다. 을종에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이 적용되는데, 싼 요금대인 경부하 시간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산업용 경부하 전력 매출 손익`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당 한전의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을종 평균 구매단가는 77.52원인 데 비해 전력 다소비 10대 기업에 대한 판매가격은 69.31~64.56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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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석탄`에서 `신재생·LNG`로… 내년 `산업용 전기료` 개편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 36% · 원전 24%로 감축법정분쟁 `월성1호기` 내년상반기 폐쇄시기 결정석탄화력 건설계획 발전소6기 LNG로 전환키로태양광·풍력의 신재생 비중 2030년 88%로 확대내년 4월 유연탄개소세 인상·LNG세율 인하 검토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14일 내놨다. 산업부는 2030년 목표 전력 수요를 100.5GW로 전망하고 이를 위한 적정 발전설비 예비율을 22%, 적정 설비 용량을 122.6기가와트(GW)로 잡았다.◇전력수요 크게 늘지 않는다?= 산업부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4%로 보고 2030년 전력수요를 113.2GW로 예상했으나, 8차에는 2030년까지 GDP 평균 증가율을 2.4%로 계산해 전력수요를 100.5GW로 전망했다. 또 농촌, 건물, 주택 등에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대, 수요자원(DR)시장 활성화 등 전력소비 효율화로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마트공장과 스마트빌딩도 전기사용 감소요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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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물가인상 요인 적용한과거 13년간 인상률 68% 달해원전 줄고, LNG·신재생 늘어도정부 10.9% 증가 장밋빛 전망만 ■ 산업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현재에 비해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2031년 전력수급전망과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에 보고했다.산업부는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낮은 원전, 석탄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고 연료비가 높은 LNG와 신재생 발전량이 증가해도 2022년까진 전기요금 인상이 1.3%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0.9%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 상승률 13.9%보다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연료비와 물가 인상 요인을 적용한 지난 13년간 전기요금은 인상률이 68%다. 마찬가지로 13년 뒤인 2030년 실제 전기요금 역시 6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 산정시 연료비 변동 폭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