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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인허가 등 규제 완화"… 자율차 등 창업·투자 촉진 기대
주목 이 법안 (18) 스마트시티 혁신성장진흥법 지난 1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세종시와 부산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두 도시를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실현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자율주행·AR·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주력해 온 기업들은 이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접목시킬 현장인 스마트시티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법체계상 규제들이 스마트시티 발전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항공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스마트시티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드론택배나 자율주행차 출근이 어려울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시범도시에 한해서라도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소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스마트시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나왔다.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자율주행차나 드론·AI 등 신산업의 창업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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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등 경제적 파장 확산… 결정주기 1년서 2년으로 늘려야
주목 이 법안 (17)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 축소 등 경제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노동계는 물론 여야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아 국회의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6·13 지방선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 등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 산적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앞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을 15% 이상 올려야 한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윤한홍(경남 창원·마산회원구, 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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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연도별 시행계획 필요스타트업 등 산업 접근성 높여야 주목 이 법안(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빠르고 거대한 흐름을 좇아가기란 쉽지 않다.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만 믿고 무턱대고 덤볐다간 생존 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화 단계에서 지능화 단계로 `체질 바꾸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응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4차산업혁명의 의미나 관련 기술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응 전략을 세운 곳도 찾기 어려운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소기업 애로 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6%(400개 기업 응답 기준)가 4차산업혁명 대응 수준을 0∼4단계 중 최하위인 0단계로 진단했다. 또 4차산업혁명에 대한 준비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80.8%가 `준비된 것이 없다`고 응답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투자 대비 효과가 불확실(55.5%) △전문 인력 부족(51.3%) △R&D 투자자금 부족(47.8%) △새로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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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간 단축… 중소기업 부담 줄여줘야심판·조정 연계 - 적시 제출주의 등빠른 해결로 비용·인력 문제 완화 주목 이 법안(15) 지재권 분쟁 개선 법안 4종 "원고(서오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지난 1월 19일 대전광역시 둔산동의 특허법원 대법정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과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는 재판장의 판결에 망연자실했다. 우리나라 특허분쟁 최장기 사례로 알려진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법정싸움이 또다시 중소기업의 패배로 끝나는 순간이었다. 지난 2003년 3월 서오텔레콤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 기술을 특허 등록했지만 이듬해 LG전자에서 `알라딘폰`에 같은 기술을 탑재하면서 기나긴 특허분쟁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무려 15년간 이어진 소송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사옥을 팔고 직원 수를 감축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대기업 간 특허분쟁은 대기업에게 훨씬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장기간 소송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2015년 국내지식재산권 분쟁실태조사`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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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소득세·법인세 혜택실업문제·일자리 해소 등 기대 주목 이 법안(1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각한 청년 실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실업률 추이는 우리나라의 추이와 다르다.지난달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10.3%였다. 2015년 10.5%, 2016년 10.7%에 비해 상승률이 소폭 하락했지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OECD 회원국 평균 청년실업률은 2010년 16.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5.1%, 2016년 13.0%, 지난해 12.0%로 7년 동안 4.7%포인트가 감소했다. 반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0.5%포인트 상승했다.정부는 최근의 청년실업을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첫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8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정부 못지 않게 국회도 청년 실업 해소, 청년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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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중기 7.8% 기술탈취 피해정부 차원의 보호장치 마련 시급 주목 이 법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안 #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개발한 S사는 지난 2011년부터 대기업인 H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제품을 공급했다. 특히 S사는 H사의 요청으로 핵심 설계도면과 상세 부품목록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납품이 지연돼 S사는 계약 잔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당했다. 더욱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는 H사로 넘어갔다. 이후 H사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했다며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자신의 계열사에 납품하고 있다.#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A사는 원사업자인 B사의 요구로 관련 소스코드를 제공했다. 그러나 거래가 단절된 이후 B사가 웹사이트의 유지보수 명목으로 다른 협력사인 C사에 A사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제공해 A사의 기술이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중소기업에 있어 기술은 생명과 같다. 핵심기술을 대기업 등 다른 기업에 빼앗긴 중소기업이 살아남기는 매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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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항공·철도·원자력 SW오류사고… 발생전 예방·관리 통해 사용 안전 확보
대형 인명 피해 등 치명적 단점3년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주목 이 법안(12)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 소프트웨어(SW)는 지하철·항공·철도·원자력·자동차 등의 핵심 요소로 쓰이면서 우리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인공지능)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역시 SW 기술 개발에 달려 있다.다만 소프트웨어 기능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그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도 증가한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다. 지난 2014년 5월 우리나라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 신호 시스템의 오류로 전동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무려 388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원래는 신호기가 `주의·정지·정지` 순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사고 당일은 `진행·진행·정지` 순으로 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순간의 소프트웨어 오류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경제적 손실도 약 28억원에 달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상당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만여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최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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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무산 땐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커명문장수기업 확인·지정 절차 밟아20년 이상 경영때 공제한도 1000억 ■주목 이 법안(11) 명문장수기업 가업승계 지원법 100년, 200년의 역사를 지닌 해외 기업들의 역사는 항상 우리 기업들의 역사와 비교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2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은 일본이 3113개, 독일 1563개, 프랑스 331개 등이었다. 반면 한국에서 100년 이상 된 기업은 7개에 불과했다.`기업`이라는 개념이 정착된 시기가 서구에 비해 늦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00년, 200년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손톱깎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쓰리세븐이다. 쓰리세븐은 지난 2008년 창업주 김형주 회장이 타계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유족들은 상속세 150억원을 내야 했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중외그룹에 매각했다. 이후 유족들이 회사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바이오 분야 자회사는 찾아오지 못했다.현재 중소·중견기업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200억원, 20년 이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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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권에서 영업의 자유 보장 …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건전한 육성 초점"
자본금 30억 이상 거래소 인가실명확인 등 공정거래행위 강화 ■주목 이 법안(10)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 가상화폐(가상통화)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은 지난달 6일 1코인 당 2598만원까지 치솟았으나 한 달 만에 600만원 대로 급락했다. 하지만 불과 3~4일 만에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가상화폐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오락가락하는 탓이 크다. 정부정책이 늦어지는 이유는 가상화폐에 들여다봐야 할 것이 많아서다. 활성화냐, 규제냐를 놓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다르다. 정부가 신중한 것은 바람직하나 굼뜬 것은 안된다. 이미 가상화폐 시장이 형성된 지 오래고,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35조8802억원(2월10일 기준)에 달할 정도다. 정부의 말 한마디로 하루에 수조원씩 사라지기도 한다.이에 정부보다 국회가 한 발 먼저 나섰다. 국회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내용의 법안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중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속인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법안은 가상화폐를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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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통신조회 사생활 침해 가능성… "통신확인자료 역시 법원의 허가 받아야"
오남용으로 민간사찰 의혹 제기영장 청구 의무화로 투명성 확보 ■주목 이 법안(9) `통신자료 제공 영장 의무화법` "한 달 전인가 내 수행 비서에 대한 통신조회를 군·검·경 등 다섯 군데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2017년 10월 9일)"국가정보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당 대표(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김성수 당시 민주당 대변인, 2016년 3월 10일)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정원과 검·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자료조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파를 막론, 사법기관을 향해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해왔다. 무분별한 통신자료조회는 국민의 사생할 침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지난달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런 인식에서 만들어졌다. 이른바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영장주의 도입`이 개정안의 골자다.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가 통화한 날짜, 시간, 휴대폰 발신 위치, 상대방 전화번호 등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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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은 50% … "국내 복귀 기업에 파격적 혜택 필요"
해외 생산 이유 49% `비용절감`미흡한 지원에 U턴 기업 감소세 ■주목 이 법안(8) `U턴 기업 지원법` 기업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지난해 8월 내놓은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중소·중견기업 1015개 업체 중 49.1%가 해외 생산 확대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생산을 늘리려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생산비용 절감`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많았다.매년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자 해외 진출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이른바 `유턴(U-turn)` 기업 지원법인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하지만 유턴 기업의 국내 복귀 실적은 참담하다.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사진)이 27일 내놓은 `유턴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선정된 유턴기업 현황은 2014년 22개사, 2015년 4개사, 2016년 12개사, 2017년 3개사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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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 기관 지정, 중기·벤처에 4차 산업혁명 인재 매칭
교육기관에 기자재·실습비 지원졸업생 채용 협약땐 임금 보존도 ■주목 이 법안(7) 중기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려면 대기업이 우수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도전과 성공에 달려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형 인재의 투입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들과 대동소이한 스펙보다 남다른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남들보다 한발 빠른 도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려면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400개 제조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벤처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하다고 보는 요인으로 `전문 인력 확보(27.1%)`를 1순위로 꼽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상록구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