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상계 부분 재정비 불가피추가 자본금 적립 필요성 높아별도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성 커"금융시스템 전체 위험 초래 우려단계별 유예로 충격 완화 바람직" ■ 이슈분석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하) 삼성이나 한화 등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집단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규제를 받게 되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금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상계됐던 자본금은 축소되고 추가 자본금을 적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당장주요 규제대상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경우는 `IFRS17` 적용에 따른 자본금 확충 외에도 통합감독에 따른 바젤II 규제가 추가돼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은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그룹사의 비금융계열회사까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순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경영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투명성, 내부통제시스템은 물론이고 국제 기준에 맞춰 자본금 규정도 모두 준수해야 한
2017-05-30 18:00 강은성 기자
`금융그룹 감독방향 개선방안`1안 금융자산 5조 넘고 40%이상삼성·한화·동부그룹 정도 해당2안 금융자산 비중만으로 선정땐금융전업그룹에 태광·현대까지 ■ 이슈분석`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중)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수립이 새 정부 들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규제 대상에 어떤 기업이 포함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계열사 자본의 과대 상계 위험, 계열사 위험(리스크) 전이 및 집중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삼성그룹이 가장 먼저 통합감독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29일 금융권과 학계 전문가들은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수립을 위해 규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칙적으로는 금융계열회사를 2개 이상 보유한 대기업집단은 복합금융그룹에 해당된다. 하지만 감독 범위만 넓힌다고 금융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나친 감독과 규제로 시장이 경직될 수 있고 범위 확대에 따른 부실 감독 등으로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 홍민영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주최한 금융감독체계 개선 세미나에서 "금융
2017-05-29 18:00 강은성 기자
대기업 금융회사 개별 규제로그룹내 은행·보험사 고객자금계열자회사 지원 부작용 초래금융위 "새 금융통합체계 마련"국제기관 "그룹 연결감독 미흡은행부문 초점 개별감독 그쳐" ■ 이슈분석`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상)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체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이 재벌개혁의 일환으로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에 맞춰, 금융당국도 정책추진에 돌입했다.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의 주요 대상이 되는 삼성, 한화, 태광, 롯데 등 주요 대기업 금융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향후 금융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가져올 복합금융그룹 감독체계 개편 방향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본다.새 정부가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복합금융그룹 규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대표적인 `금산분리` 원칙론자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각각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됐고, 최근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체계 수립을 재차 강조하
2017-05-28 18:50 강은성 기자
![[속보] 李대통령 “지역통합, 될 듯하다 안 돼…대전과 충남 통합해보면 어떨까”](https://wimg.dt.co.kr//news/cms/2025/12/05/news-p.v1.20251205.ec75011b59f5460babe8fc231ea29e6d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