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경영구조 투명화 추진정부 중심 청년일자리 창출도 ■ 새 대통령 문재인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는 경제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공약에서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자본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부의 재분배를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총수 사면권 제한 등으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순환출자 해소,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도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정부 조직으로 격상해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한 법인세 인상도 대기업의 목을 죌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최저 세율 인상 등이 예상되는데, 문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과 함께 고
2017-05-10 01:50
이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