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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조선·해양 산업구조조정은 총선 이후인 지난 4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주재한 제3차 산업·기업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부처와 산업계, 금융권 안팎에서 `콘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6월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조조정은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지난 8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고, 현대상선은 자율협약을 졸업했으나 `2M`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해 해운동맹 가입에 사실상 실패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은 애초 8월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보고서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2`로 새판을 짜야 한다는 컨설팅 결과에 금융당국과 KDB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이 즉각 반발했다. 결국 알맹이 없이 `빅3` 체제의 현상 유지로 결론이 나며 공은 다음 정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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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97개국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체제` 공식 발효
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2015년 12월 세계 197개 당사국 대표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합의한 `파리협정`이 올해 11월 4일 마침내 공식 발효됐다. 오는 2020년 종료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협정 체제에서 비준 국가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섭씨 2도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1.5도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위해 각자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달성에 힘쓸 예정이다.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요 선진국에만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체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 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 국가·단위가 공식 비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파리협정이 공식발효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탄소 금융`이라는 윤리 자본이 일종의 기축통화로 자리 잡을 것이며 화석연료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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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이달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연0.50%~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1년 만의 인상이다.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3회에 걸쳐 추가 인상하겠다는 전망을 내놨다. 사실상 저금리 시대의 종결을 의미한다.이는 또 선진국의 `돈줄죄기`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이탈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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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강진에 이어 여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줬다. 규모 5.8은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됐으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지할 정도였다. 더욱이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경주를 비롯한 경남 해안가 일대에서는 지진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다쳤고, 경주, 울산, 포항 등에서 5120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진 발생지역 주민들은 지진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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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2016년 세계 곳곳은 테러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7월 14일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에서는 이슬람국가(IS) 추종자가 대형 트럭을 몰고 휴양을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 8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다치는 참사를 낳았다. 프랑스는 작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한 후 프랑스에서 또 다시 대규모 참사를 겪었다. 테러는 군사시설이나 정부 당국 등 하드 타깃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공항과 축제 현장, 음식점, 공연장, 경기장, 성당 등 다중 시설에서 방어 수단이 없는 `소프트 타깃`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12월 19일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니스 테러를 흉내낸 듯한 트럭 돌진 테러가 일어나 적어도 12명이 숨졌다. 벨기에 브뤼셀, 터키 이스탄불 등에서도 테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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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올해는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었다. 지카바이러스는 지난 1947년 우간다 지카 숲에 사는 붉은털원숭이에서 최초로 확인돼 1952년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첫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신생아 소두증과 뇌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해 중반부터 매개체인 이집트숲모기, 아시아산 흰줄숲모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카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미국, 중남미, 아시아 등 세계 73개국에서 150만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WHO는 지난달 18일이 되어서야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국제보건비상사태(PHEIC)를 해제했으며, 각국에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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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올 한해는 미국과 중국, 일명 `G2`의 패권 다툼이 유독 치열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인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서 필리핀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후 지난 7월 네덜란드 헤이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해 중국에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중국은 판결에 불복해 남중국해에서 최신형 탄도미사일을 쏘며 훈련을 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다. 두 나라 간의 갈등은 남중국해를 넘어 통상 마찰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자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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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2004년 시범단지 준공 후 12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는 지난 2013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시킨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사용된다고 판단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철수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었다. 생업을 잃은 상인들은 자전거 수리공으로, 주방 보조로 돈벌이를 찾아 떠났다. 정부는 철수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총 7779억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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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정부가 북한의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확정하면서 후폭풍이 몰아쳤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6월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드를 통해 미국이 자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판단한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사드 배치가 예정대로 추진되자 중국 내에서는 반한 조치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이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국 콘텐츠 방영 및 한국 스타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한국행 단체관광객을 축소하는 등 강력한 반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드 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만큼 중국의 반한 조치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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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면서 소위 `김영란법` 시대가 열렸다. 이 법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애초 법안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과 이들의 배우자 등을 포함해 약 400만명에 이른다. 법 적용 대상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한변호사협회와 기자협회 등은 지난 7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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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의 배터리 발화 문제로 출시 약 두 달 만에 `단종`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갤럭시노트7은 홍채인식 등 혁신 기술로 출시 초반 흥행 돌풍을 일으켰지만, 세계 각지에서 배터리 과열로 인한 제품 발화 신고가 잇따랐다. 삼성은 삼성SDI의 배터리 결함을 발화 원인으로 보고 초기 출하된 제품 250만대에 대해 1차 리콜을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던 중국 ATL사 배터리를 탑재한 새 교환 제품에서도 발화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판매 중단에 이어 결국 단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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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 CJ헬로 합병 무산… 공정위, 7개월 장고 끝 불허
DT선정 국내ㆍ외 10대 뉴스 2016년 상반기 방송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시도가 지난 7월 최종 무산됐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 1위 사업자 CJ헬로비전을 합병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의 변신을 꾀했지만 실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월에 걸친 장고 끝에 지역(권역)별 점유율을 근거로 두 회사의 M&A가 지역 독점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M&A 승인 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될 것이라는 주장과 시대에 뒤처진 규제로 방송통신 융합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합병 불허로 결론이 났다. 케이블TV 업계는 자구책 중 하나였던 M&A가 가로막힌 데 충격이 컸다. M&A 무산은 케이블TV의 권역폐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료방송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 연말 발표했으나, 권역폐지 결정은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