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총 11건 생성일 2016-06-28

경기부양 `20조+α` 투입… 성장률 2.8%로 하향

경기·고용 위험에 적극적 대응일자리 창출능력 근본적 향상미래차·바이오 등 11개 신산업최대 30% R&D 세액공제 추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돈을 더 풀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는 또 저성장 기조를 인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춰 잡았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은 지난해 세계잉여금(1조2000억원)과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10조원 이상 편성한다. 다만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재원 배분은 앞으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재정수단을 동원해 10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내놓은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올해 우리 경제 성

2016-06-28 17:15 문혜원 기자
`한국판 에어비앤비` 벤처기업 지정 가능… 국유지 개발 허용

`일부업종 벤처지정 제외` 재정비공공 사무실 청년창업자에 지원유망 신산업·신기술 집중 투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각종 규제 장벽 제거 앞으로 한국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신산업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유재산에 토지개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활용하는 등 각종 규제 장벽이 제거된다.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대업 등 23개 업종을 벤처지정에서 제외하는 현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 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 사무실이나 철도역사 여유 공간 등을 청년창업 희망자에게 일정 기간 무상 제공하는 창업 지원모델을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유망 신산업·신기술 투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12조8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을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15%가량을 구조조정하

2016-06-28 17:15 김수연 기자
전세금 대출 연내 `분할 상환` 도입

금융당국 가계부채 질 개선나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금융당국이 하반기 주요 경제정책으로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연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며 현재 은행권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주요 방향에서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방식을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41조원에 달한다. 전세보증금 폭등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은 분할상환이 아예 안되는 구조다.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재원 대출 25조원 규모와 주택도시기금 대출 19조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금 대출은 분할상환이 가능하지만 은행재원 대출은 분할상환이 가능한 상품이 아예 없다"면서 "이에 은행권과 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요를 고려해 충분히 출시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그간 금융위는 주택담

2016-06-28 17:15 강은성 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요금 더 떨어지나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1년 연장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알뜰폰 업계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또, 알뜰폰이 이동통신사에게 빌려쓰는 망 도매대가가 추가로 인하되면서 알뜰폰 요금이 더욱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올해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당장 연간 35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 부담을 덜게 됐다. 알뜰폰 업계는 당초 건의했던 전파사용료 면제 3년 연장, 혹은 시장점유율 15% 달성까지 면제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단 1년 연장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일부 대기업 계열, 통신사 자회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업체라 전파사용료를 내게 되면 재무구조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상 국가자원인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기술개발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 알뜰폰의 경우 그동안 시장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6-06-28 17:05 정윤희 기자
구조조정·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 경기부양 효과엔 견해 엇갈려

예정대로 재정보강 추진땐올 성장률 0.2~0.3%P 올라유일호"국회 조속한 처리를"예상보다 추경 부족한 규모단기적 불끄기 지적 잇따라일각선 "잠재력 회복 우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추경 2년연속 10조원대 편성 배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결국 10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10조원 규모 추경에 공기업 투자·정책금융 확대 등 재정 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면 재정 보강 규모는 총 20조원 이상이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여건 악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특화된 추경이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 배경으로 지목한 대내외 변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악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

2016-06-28 17:00 문혜원 기자
경제비관론 하반기 현실화

"3% 성장 어렵다"… 2.8%로 낮아진 성장률개소세 인하 종료 등 원인설비투자 주춤·실업률 상승정부, 추경으로 경기 개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그동안 3%대 성장이 가능하다며 낙관론 고수해오던 정부가 결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 잡았다. 경제 비관론이 하반기 현실화한다는 의미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제야 비로소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하방 요인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역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경기 개선세가 정책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수출 부진이 투자위축 등으로 파급되면서 민간 활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실제 1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를 보면 정부 부문이 0.5%포인트, 민간은 0%포인트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 부진에 구조조정 영향이 겹치면서 제조업 신규채용(전년 동월비)은

2016-06-28 17:00 서영진 기자
기업소득 가계로 더 흘러가도록 세제 보완

내달 종합개선방안 마련저소득층 생계비감면 초점하위50% 건보료 동결 추진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이날 내놓은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더 많이 흘러가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정부는 2015년 가계소득 증대세제 운용 성과를 평가해 다음 달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소득이 임금인상, 투자확대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할 방침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의 이익이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가계에 유입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세제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근로소득 환류세제, 배당 등에 쓰지 않고 남은 당기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을 많이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등으로 구성됐다.올해 들어 정치권도 가계소득 증대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가계소

2016-06-28 17:00 서영진 기자
내달부터 중도금 대출규제…수도권·강남 재건축 직격탄

수요자 심리·자금압박 등 겹쳐지방 중대형 주택 시장도 충격건설업계는 미분양 사태 우려2금융·신용보증 등 방안 검토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집단대출 규제에 따른 영향 브렉시트에 이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로 인해 최근 과열 조짐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부산 지역 등 분양 인기 지역이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브렉시트 여파로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유예 기간 없이 다음 달 1일 바로 실시되면 당장 주택 구매 수요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에다 자금압박까지 겪을 수밖에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의 청약 과열 조짐은 진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자칫 급속한 시장 냉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청약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 개선이 당장 미분양 속출 등 분양 시장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출 규제 조건이 분양가가 9억원 이하이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강남재건축뿐만 아니라 강북재

2016-06-28 15:50 박상길 기자
수출 소비재 육성… 수입부가세 유예 대상 확대

프리미엄 유망 품목·방식 다변화수출 50% 중견기업도 세제 혜택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수출 활성화 방안 정부가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 수출을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대상 확대 및 관세감면 일몰 연장 등으로 기업을 지원하며 내달 15일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FTA 시장도 확대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를 육성하고 온라인 쇼핑몰의 역차별 규제도 개선한다.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지원 강화, 품목·방식 다변화, 신시장 개척, 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등으로 우리 수출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이다.우선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역직구 등 새로운 방식의 수출을 활성화한다. 안경, 가구 등 프리미엄 수출 소비재 육성전략을 내달 마련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중국 신선수산물 시장 진출은 활어 컨테이너 확대 등을 활용해 속도를 더 낼 계획이다. 유망 신산업 중심으로 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지원을 하반기 2조6000억원(작년 하반기 2조원)으로 확대하고 진공건조기, 탄소섬유

2016-06-28 14:30 박병립 기자
7월1일부터 9억이상 아파트 보증 중단…하반기 경제대책 변화

HUG서 보증받기 어려워져중도금대출 1인 2건으로 제한보증한도 수도권 6억·지방 3억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내달부터 집단대출 규제 강화 하반기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사가 신용으로 HUG나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은행 등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게 연결해주는 것이다. 건설사가 한꺼번에 대출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집단대출`이라고 부른다. 공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다.28일 발표된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토교통부는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HUG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1인당 2건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 1인당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하고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는 7월 1일부터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는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처럼 집단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기 위

2016-06-28 13:54 박상길 기자
낡은 경유차 팔고 새 차 구매 땐 100만원 세금 혜택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또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친환경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환경과 내수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내놨다.촉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2006년 말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한 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쏘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저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든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등을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정부는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

2016-06-28 13:40 박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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