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

총 12건 생성일 2016-03-01

3%도 힘든 ‘저성장 공포’… “구조개혁으로 한계 넘자”

수출 감소·저출산·청년실업 등정치·경제 등 전부문 과제 산적성과 급급한 단기적 부양책보다근본적 구조개혁·체질개선으로대한민국 재설계 경쟁력 높여야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 저성장과 수출감소, 제조업 부진, 기업의 수익성 악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2016년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 후진적인 정치 시스템을 고치고 정부와 기업,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지난달 29일 디지털타임스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각층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리디자인 대한민국 캠페인, 16대 어젠다` 기획과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은 2016년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등 각 부문에서 일대 혁신을 꾀하는 대한민국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3% 성장도 버거운 저성장공포에 대해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기 흐름이 꺾이는 것을 우선 막으려고 단기적 부양책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

2016-03-01 18:17 서영진 기자
빚더미에 `소비절벽 → 경기침체`… 정확한 부채집계가 급선무

국가총부채 5200조원 육박… 1년새 350조원 이상 늘어작년 GDP대비 기업부채비율 150%… 신흥국중 상위권총부채관리 정책 절실… "땜질식 관리 한순간에 위기"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국가부채, 더 이상 방치말아야 빚을 갚느라 대한민국의 허리가 휘고 있다. 문자 그대로 숨만 쉬는데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부채 상환능력`은 점점 하락하는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 국민은 빚 상환에 허덕이느라 저축과 투자,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는 내수침체와 소비절벽으로 직결돼 경기침체 악순환을 부른다. 대한민국의 부채가 `경제 화약고`인 이유다.◇부채 증가세 `세계 최고`=1일 디지털타임스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을 모두 합산해 추산한 `국가총부채`는 5200조원에 육박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한국은행,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가계와 정부, 기업 등 나라 전체의 부채를 모두 더하면 5147조9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보다 350조원 이상 불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가계 1200조원(2015년 말 추정) △정부 1600조9000억원(중앙정부+지방정부+연금

2016-03-01 18:17 강은성 기자
`사면초가` 남북관계, 대화채널·외교전략 새틀 짜야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통일시대를 대비하라 독일 잘란트주 자브리켄시에서 만난 독일인 안드레 레데스마 씨는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국과 달리 독일은 통일 전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었고, 유럽 전체가 동독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상태로 각종 무기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는 만큼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 직후 동독의 산업은 한번에 무너졌고, 아직도 동독 출신 중에는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하나의 독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점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1990년 동독 주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서독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통일 이후 독일은 2009년까지 20년 간 무려 2조유로(3000조원)의 비용을 투입했다. 이제 독일인의 5명 중 1명은 25세 이하의 통일 이후 세대지만, 아직도 독일 국민들은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91년 신설된 `연대특별세`, 즉 `통일세`를 부담하고 있다. 통일 후유증에서 벗어나 지금은 `유럽의 기관차

2016-03-01 18:17 박미영 기자
`편견의 덫`에 갇힌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직업센터 설립학부모 반대로 추진 `난항`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성장 발목잡는 `지역 이기주의`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 네 명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이하 서울커리어월드) 설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에 성일중학교 학부모들도 `결사반대`를 외치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동 성일중학교 체육관에서 가진 `서울커리어월드(가칭) 설립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장애인 학부모가 서울커리어월드 건립을 호소하며 무릎을 꿇자, 성일중 학부모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했다.서울커리어월드는 추진 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성일중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교통량 증가가 그 이유다. 이날 설명회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관 건립에 강하게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5차 설명회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처음 열린 7월 사업설명회와 8월 2차, 9월 3차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9월 21일 계획했던 착공일은 10월

2016-03-01 18:17 송혜리 기자
위험·혐오시설 유치위해 보상금 제안

핌피로 님비막기 가능할까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성장 발목잡는 `지역 이기주의` 핌피현상(PIMFY)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준말로서 지역이기주의 중 하나다. 님비현상과 함께 최근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대개 일반 교육기관이나 공원, 쇼핑센터, 지하철역이 지역 내에 들여오는 걸 지역 주민들이 앞장서서 주도하거나, 또는 선호시설 유치를 위해 주변 지역과 경쟁하는 것을 일컫는다.지자체들은 님피로 거부당한 화장터, 쓰레기처리장 등의 유치를 위해 보상금 제공, 혐오시설 공평 분담하는 등 대안의 형태로 핌피를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 경산시가 100억원 지원 기금과 쓰레기 반입 수수료 10%(연간 3억원) 제공이라는 성과보수를 걸고 쓰레기 매립장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한 마을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건설 당시, 서울지하철 9호선 유치가 되지 않자 주민들이 유치를 요구하며 반발한 바 있다.

2016-03-01 18:17 송혜리 기자
"기업 구조조정 골든타임"… 시장규율·정책 조정 시급

정부, 기업구조조정 업종 이해 부족현대제철 동부제철 인수 등 무산 대표적눈앞 부작용 우려 금융권 수수방관도 문제경영권 방어→기업부실 악순환기업 자체 자정 노력 필요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좀비기업` 제대로 정리해야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지난 20년 간 국내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제 해외로 성장의 눈을 돌리고 있다."지난 1월 아시아 진출 20주년을 맞은 맥쿼리증권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다. `아시아에서의 20년` 보고서에서 2026년 이후 일본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예측했다. `잃어버린 20년`과 고령화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일본을 `지는 해`가 아닌 `떠오르는 해`로 지목한 것이다.맥쿼리증권이 일본의 미래를 밝게 보는 까닭은 뜻밖의 단어에 숨어 있었다. 바로 구조조정이다. 맥쿼리증권은 "일본은 과거 20년간 동종 업계의 경쟁자간 합종연횡이 진행됐으며 주로 금융계, 은행, 보험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면서 "또한 선택과 집중전략으로 가전처럼 성과가 낮은 비즈니스는 정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다음 20년은 국내 시장 안정화와

2016-03-01 18:17 양지윤 기자
19대 국회 성적표 66점… `고양이 목에 방울` 국민이 달아야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재석률 64%·법안가결 6.9% 불과인기영합·보여주기식 의정활동에 `예산 먹는 하마` 비판국민은 감시자 역할… 선거 투표율 높여 정치개혁 실현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정치개혁,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국회가 그랬듯이 19대 국회 역시 `정치 개혁`을 기치로 내 걸고 출발했지만 19대 국회 4년 간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국회 스스로 `정치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몫은 오롯이 국민에게 달려있다. 하지만 역대 총선거 투표율이 50%에 불과하다는 점은 국민 절반 가량이 정치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사법감시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최근 내놓은 `제19대 국회 의원활동 종합성적`은 평균 66.13점이었다. 292명의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건수, 상임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린 점수는 F학점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이었다. 특히 낙제점인 50점 미만을 받은 의원도 37명에 달했다.구체적으로 19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64.4%에 불과했다. 본회의 재석률은 1차년

2016-03-01 18:17 이호승 기자
`불굴의 도전` 잠자는 기업가 DNA 깨워 경제활력 되찾자

2000년대 벤처열풍 사라지며 `창업 대기업 신화` 요원삼성·현대 창업주 고 정주영·이병철 `뚝심경영` 재조명벤처펀드 규제개선 투자확대·스타트업 밸리 조성 한창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기업가 정신의 부활 대한민국에 기업가 `DNA`가 사라지고 있다. 기업 신화를 이어갈 제2의 삼성, 현대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창업 10여 년 만에 미국 시가 총액 7위에 올라선 페이스북, 창업 2년 만에 1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평가받는 스냅챗 등 굵직한 `수퍼 루키`(Supre Rookie)가 지속적으로 탄생하는 해외와는 대조적이다. 정체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 부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제2의 이병철, 정주영 나와야 할 때=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대변하는 인물로 고 이병철 삼성 회장, 고 정주영 현대 회장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자본금 3만원의 삼성상회를 세계적인 삼성그룹으로 일궈낸 이 회장과 소를 판 돈 70원으로 오늘날의 현대를 만들어낸 정 회장은 대한민국 성장과 함께 한 기업 신화의 상징이었다.대한민국 경제를 받치고 있는 두 거대 그룹의 성장에는 창

2016-03-01 18:17 박세정 기자
능력 · 성과 위주 체질 개선… 임금피크제로 돌파구 찾아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 신입사원 채용 확대해야`호봉제 기반` 금융권 중심 성과연봉제 도입 논의 본격화야당 반발 법안 표류… 노동계 `쉬운 해고 의심`도 발목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노동개혁이 일자리 만든다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핵심과제다. 세부 방법론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으나 시장과 사회구조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총론만큼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한국경제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저하로 신음한지 오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1981~1990년 10%에 달했던 국내총생산(GDP) 평균 증가율은 2011~2015년 3%대로 주저앉았다.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1~2015년 2%대에서 헤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점점 동력이 식어가고 있는 상황이다.이런 상황의 이면에는 급속히 생산성이 떨어진 현 노동시장 구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03-01 18:17 신동규 기자
출구없는 `N포세대`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비상구`

1월 15~29세 실업률 9.5%…실제로는 더 높아2060년 생산인구 2187만명… 국가경쟁력 약화직장잡은 청년층도 계약직이 다수 상황 `열악`임금피크제·고용 유연화 등 채용 여력 늘려야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청년실업, 이대로 안된다 저물가, 저물가, 저금리, 수출 둔화 등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제 지표들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률은 한국 경제가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다.통계청이 지난 달 17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전체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통계청의 공식실업률은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가 포함되지 않고 1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돼 실질적인 실업률과는 거리가 있다.이 점을 감안하면 1월 청년(15∼29세) 실업률 9.5%도 실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이다.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청년층이 스스로를 `3포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내집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했다는 의미의 `5포세대`가 등장했고 이제는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라는 신조

2016-03-01 18:17 이호승 기자
꽉 막힌 규제에 경제혁신 발목 … 성장 위해 `마인드` 바꿔야

사전승인·법제도 미비·판로부족 `규제 트라이앵글`초소형 전기차·공유경제 등 신산업 추진 길 막혀경제자유도 세계 27위 신흥국 수준… 혁신성 위기네거티브방식 규제 패러다임 전환·체질개선 절실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규제 못놓는 관료주의 타파 # 2인승 초소형 전기차는 오토바이보다는 약간 크지만, 4개의 바퀴로 운행해 안정성이 우수하고 적재량이 많다. 또 동력으로는 전기를 쓰기 때문에 기존처럼 유류비가 많이 들지 않아 가까운 거리에 배달·운송에 적합하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도로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전기차를 들여와 동네 배달에 쓰려고 했던 BBQ치킨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혔다. 초소형 전기차는 현행법상 이륜차로도, 자동차로도 분류가 되지 않아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초소형 전기차를 운행하기 위해선 간단한 신고만으론 처리되지 않고, 자동차 관리법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BBQ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로 분류된 삼륜 오토바이를 우선 현장에 배치했다. 정부는 최근에야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규제를 풀기로 했다.◇경제혁신 가로막는 `규

2016-03-01 18:17 박지성 기자
일 할 사람 줄어드는 `늙은 한국`… 출산율 해결없이 `미래`없다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 24.3% `초고령사회`생산가능인구 2060년 2187만명… 41%나 감소생산·소비 동반감소 1%대 저성장 불가피할 듯합계출산율 2.1명으로 끌어올릴 특단대책 필요 ■ reDesign 대한민국 16대 어젠다고령화 시대와 저출산 극복 한국은 늙은 국가다. 국민 100명중 10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점차 감소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지는 저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합계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노인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90년 5.1%에서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이 비율은 2010년 11%로 집계됐고,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24.3%) 이후에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2040년 32.3%, 2050년 37.4%, 2060년 40.1% 등 45년

2016-03-01 18:17 서영진 기자

시드니는 ‘비키니 전쟁’ 중…피서객 꼴불견에 “비키니 여성, 버스 타지 마”

“日다카이치 보수층에만 발목잡히지 않아, 국힘은…” 장성민 ‘공세적 중도화’ 촉구

오세훈 “국힘 ‘절윤’ 시급…국민은 국힘 당 노선 좋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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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 진산면서 산불…진화 차량 32대 등 투입해 진화 나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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