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10월 5일 타결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 셈이다.TPP는 2005년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간의 `P4 협정`에서 출발했다. 이후 2008년 미국이 호주, 페루와 함께 전격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성격이 바뀌게 됐다. 이후 베트남, 말레이시아(2010년), 멕시코·캐나다(2012년)가 협상에 참여했고 2013년에는 일본이 가세했다.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약 40%와 인구 8억 명을 아우르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FTA다. 참가국들은 최장 30년에 걸쳐 쌀, 자동차, 공산품 등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이번 협정에 대해 한국도 후발 주자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미국과 일본 입장에서 TPP 타결은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성공적인 출범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2015-12-30 18:06 황민규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해 국제조세제도를 개혁하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이 지난 11월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BEPS는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했다. 2013년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가 설립됐고, 이후 2년간 국가 간 협력과 논의를 이어왔다.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이 담겼다. 이번 승인된 내용에 따라 국가별로 상황에 맞게 세법 개정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세율이 낮은 국가로 매출을 돌려 조세를 회피해온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을 길이 열렸다. 우리나라 역시 BEPS 대응조치에 부응하는 한편, 단계적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12-30 18:06 김지선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세계 판매 1, 2위를 다투는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그룹이 환경 규제를 피하고자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됐다.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검사를 받을 때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사실을 적발했다. EPA는 실험 결과 폭스바겐 차량 48만2000여대가 기준치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을 뿜어냈다며 디젤차 48만여대의 리콜을 명령했다. 조작이 알려진 다음 날 폭스바겐의 시가총액 약 20조원이 증발했고, 다임러와 BMW, 르노, 푸조 등 디젤차를 주로 생산하는 다수 유럽 제조사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했다. 폭스바겐을 상대로 한 소송전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번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장기집권할 것으로 예상했던 디젤 전성시대가 저물고, 친환경차 패러다임이 새롭게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015-12-30 18:06 노재웅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이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9월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들 법안은 7월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성립됐다. 11개 안보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서 일본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반도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미군의 장비나 무기를 방호하는 등 역할을 확대한다.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고 참의원 본회의 가결 이후에도 국내외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5-12-30 18:06 이호승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올해 국제경제계에서는 어느 해보다 중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계 경제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치열한 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5일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공식 발족을 선언했다. AIIB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은행이다. 중국은 AIIB 출범을 계기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구사하는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며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올해 위안화 기축통화의 꿈을 이뤘다. 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의 특별인출권(SDR) 기반통화(바스켓) 편입을 결정했다. 미국 달러화와 유럽연합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에 이어 위안화는 5번째로 IMF의 SDR 주요통화 역할을 하게 됐다. SDR 편입 시점은 내년 10월 1일부터다. 내년 하반기부터 위안화 기축통화 시대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2015-12-30 18:06 서영진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p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이다.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연준은 향후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할 전망이다.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유지했던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게 되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됐다.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신흥국에서의 달러 자금 유출 등 충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5-12-30 18:06 김유정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지난 11월 8일 미얀마 자유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제1 야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했다. NLD는 대통령을 단독 배출할 수 있는 과반 의석 329석을 큰 표차로 넘어서 상하원 전체 의석의 59%를 확보했다. 외신은 NLD가 군부를 대표하는 집권 여당에 압승한 것은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열망, 아웅산 수치 여사의 인기, 군부 지배에 대한 염증, 확대된 언론 자유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이번 선거 결과를 `미얀마의 봄`이라 칭하며,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가하고 있다미얀마 대통령 선거는 내년 2~3월에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실시 된다. 상원과 하원, 군부 의원단이 각각 1명씩, 3명의 후보를 내 투표한 뒤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이 되고 나머지 2명이 부통령이 된다. NLD가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반세기 동안 군부 지배를 받아온 미얀마에서는 민주화가 급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015-12-30 18:06 송혜리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이슬람국가(IS)의 파리 테러는 공교롭게도 `13일의 금요일`인 11월 13일(현지시간)에 벌어졌다. 사망자만 130여명에 달하는 이 테러 사건은 세계적인 충격파를 줬다.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파리 테러 직후 IS는 레바논 베이루트에서도 폭탄 테러를 일으켜 44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피해를 입혔다.이러한 IS의 테러는 10년 이상 지속된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리비아 등지에서 일어난 전쟁 속에서 벌어졌다. 이슬람 근본주의를 외치는 세력이 이슬람 정교일치의 상징인 `칼리프`의 국가를 세우겠다며 조직한 IS는 이슬람 근본주의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무차별적인 테러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며 세계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난민 사이에 테러리스트가 섞여 들어올 위험이 있다는 우파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방지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과시켰다.
2015-12-30 18:06 이재운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올 한 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며, 유럽연합(EU)이 분열을 거듭했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해 이슬람국가(IS), 시리아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유입된 난민이 100만550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무려 4배나 증가한 숫자다. 특히, 이중 시리아 난민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시리아는 5년째 이어지는 내전으로 25만명이 사망하고, 국내외로 이동한 피난민이 인구의 절반인 1300만명에 달한다. 또, IS의 최대 거점이기도 하다. 밀려드는 난민에 EU 각국은 난민 수용을 놓고 분열했다. 지난 9월 터키 해변에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소년 아일란 쿠르디의 시신이 발견된 후 난민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듯 했으나, 지난달 13일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일부 국가가 국경통제를 강화하며 역내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마저 흔들리게 됐다. 또, 파리 테러범 중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이 드러나며 EU 각국에서는 난민수용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5-12-30 18:06 정윤희 기자
■ DT선정 해외 10대 뉴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 195개국은 논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인 12월 12일 `2020년 이후의 신 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최종 타결했다. 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의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협정 참가국은 자발적 감축목표(INDC)를 제시하고, 5년마다 목표를 더 높여 제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종합적 이행 점검` 시스템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선진국은 개발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000억 달러(약 118조 원)를 내야 한다. 파리 협약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를 요구한다.
2015-12-30 18:06 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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