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70%에 휴양시설 가능인사동·명동 등 재건축 허용민·관 공동 116조 수출 지원벤처 M&A 펀드 2조로 확대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정부가 `관광대한민국` 을 위해 팔을 걷어 올렸다. 3300억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전국 산지에 관광휴양시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키로 하는 등 전 국토의 관광자원화할 예정이다. 또 인사동, 명동 등 재건축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116조원 가량의 민·관 자금을 동원해 수출 부진을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벤처를 육성하고 건축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관광, 벤처, 건축` 세 분야를 중심으로 5조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9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육성책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과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메르스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의 조기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관광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설치 요건 완화 △산·바다 관광자원개발 △의료관광 활성화 △K팝상품개발과 비자간소화
2015-07-09 19:23 김지선 기자
건축협정 통해 공사비 절감·사업성 높여만성적자 지방공항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건축투자ㆍ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만성 적자를 겪고 있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투자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결합건축·건축협정 제도를 도입한다. 결합건축은 서로 인접한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건축주들이 협의를 거쳐 동시에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결합건축제 도입에는 주변 도로 상황이나 건물의 분양가능성 등을 생각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재건축 사업에 제약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또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전체의 39%(248만동)나 되고 10년 뒤에는 절반을 넘기는 상황이라 안전을 위해서라도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점도 영향을 줬다. 건축주들은 결합건축을 통해 큰 도로와 연접한
2015-07-09 19:23 허우영 기자
모태펀드 출자없이 조합 결성 가능도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중소기업청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은 그간 여러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온 요구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정부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등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부족하고 민간의 투자참여가 공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에 따라 정부는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 구로 디지털밸리,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연계시켜 `3대 벤처창업 밸리`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엔젠투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인수·합병(M&A) 규제를 완화해 벤처 창업 열기를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확산방안은 크게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 △벤처 성공사다리 구축 △민간 자금 유입 촉진 △회수시장 활성화 4개 분야로 구성된다.먼저 정부는 7월 중에 창업팀
2015-07-09 19:23 이호승 기자
메르스에 그리스 사태 겹쳐대내외 악재 전방위적 압박관광· 벤처· 건축 분야 초점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 대책 배경 정부가 9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한 분야별 투자활성화 대책은 `3%대 경제성장률` 수성을 위한 정부의 고심책인 것으로 분석된다.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데다 그리스 디폴트 사태 등 대내외 악재가 한국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만큼 분야별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날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골자다. 특히 한국은행이 이날 메르스 사태와 수출 부진 여파가 예상보다 크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하향조정하면서 정부의 위기감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되고 있어 경기회복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낮춘 것은 올해 경기 상황에 불안요인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약 11조원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집행이 올해 중 예정돼 있지만, 한은은 사실상 재정집행 효과가 메르스·가뭄 등 악재와 상쇄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해 3%대 성장률 전망을 고수했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보다 낮은 2.7%, 금융연구원은 2.8%, 산업연구원은 2.9%를 제시했다. 가장 최근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 LG경제연구원은 가장 낮은 2.6%로 예측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은 어렵다는 평가다.한은의 세부 전망을 보면 재정집행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1.8%로, 지난해와 같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5.4%로 지난해(5.8%)를 밑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0.9%로 1%대를 기록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집계됐다.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메
2015-07-09 19:23 서영진 기자
단체비자 수수료 한시적 면제·관광업 900억 지원저가 관광상품 개선 위한 `단체관광품질위` 구성 ■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메르스 진정…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국내 관광산업이 지난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한 차례 휘청거렸다. 정부는 메르스 진정국면을 맞아 관광 산업 조기 정상화를 꾀하는 한편,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국내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발길 돌린 관광객, 다시 잡는다= 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발길을 돌린 외국인 관광객을 빨리 되찾아 온다는 방침이다. 홍콩 `사스`나 일본의 `동북대지진` 등 사건을 미뤄 볼 때, 관광객이 급감하기 전 상황으로 회복하기까지 통산 1년 가까이 소요된다고 문체부는 분석했다. 정부는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우선 `방한 심리` 를 회복시키고 방한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특히 한류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당장 이달 중으로 한류스타가 출연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광고를 제작해 해외TV와 온라인 광고로 송출할 예정이다. `201
6월말 기준 잔액 전월보다 8조1000억 늘어… 주담대가 증가분 80% 차지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가 지속돼 부동산 경기가 큰 호황을 맞은 영향이다.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 양도분 포함) 잔액은 594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달 증가액(8조5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39조6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000억원 늘어 가계대출 증가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4월(8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은 측은 "낮은 금리와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분이 컸다"고 분석했다.6월 서울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1300가구로, 2006∼2014년 6월 평균 거래량인 5800가구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총 네 차례 이어진 한국은
2015-07-08 19:22 서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