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통신망 2017년까지 서울·경기·6대 광역시에 구축민간주도 정부혁신단이 부처 유사·중복기능 통폐합 추진무인로봇·공간정보시스템기술 개발 재난안전 산업 육성 8개부처 국가혁신업무보고 정부가 국가혁신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현장 안전대응 강화와 정부기관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안전혁신과 정부혁신을 강조했다. 21일 정부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 협업으로 △법질서 확립 △투명한 사회 △안전혁신 △정부혁신의 4개 주제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정부혁신업무보고에서 행자부는 민간주도 정부혁신단에서 정부조직 진단을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지방조직개편을 통해 시·일반구에서 처리하는 서비스를 읍면동 단위로 이관해 시청·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읍면동에서 민원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2~3개 동을 묶는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2015-01-21 19:11 심화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합동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2015-01-21 19:11
10대 분야 개방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시행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창업 단계별 지원스타트업 50개 지원 등 `창업 콜라보`도 추진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행자부 `정부 3.0` 정부3.0 추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올해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민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콜라보·빅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21일 행자부는 부동산 종합정보, 전국상가·상권정보 등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높은 10대 분야의 대용량 데이터를 2015년 집중 개방하는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개방되는 데이터는 부동산 종합정보 680만건, 전국 상가·상권 270만건, 교통 50만건 등으로 상권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추정이다.이 중 지방행정(시도·새올) 데이터도 개방된다.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도·새올 시스템의 소상공인, 물류, 의료 등 530종의 데이터(11억건)가 개방되는 것. 지방행정 DB는 각종 인허가시 축적(50여년)된 데이터로 국민 경제활동에 밀접하고 국내 산업전반에 영향을 줄 수
모바일로 민원신청 → 편리한 관공서서 수령 3회 연속 UN선정 1위를 차지한 한국 전자정부가 올해는 `O2O(oline to offline)` 서비스로 진화한다. 과거 전자정부가 오프라인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서비스가 필요한 때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21일 행정자치부는 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 맞춤 서비스` 발굴을 위해 전자정부 분야에서 정부-민간 연계형 서비스 발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통업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쇼핑체계인 옴니채널(omni-channel)을 확대하는 것처럼 전자정부 분야에서도 일례로 전국 3600개 주민센터 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사서비스 발굴한다는 것이다. 행자부는 우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동시 처리, 영업 신고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을 한 곳만 신고하면 자동 연계 되도록 개선하고, 민원신청과 수령과정에서 국민이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형(O2O)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경계가 없는 공공서비스는 민원신청과 수령과정에서 국민이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 통해 발견 이틀안에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통합식품안전정보망 가동자가품질검사제도도 개선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해외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구매 대행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는 발견 이틀 안에 차단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는 올 하반기 안에 `불법식품 유통차단 시스템(e-로봇)`을 이용해 해외 직구로 유입되는 불법식품 판매사이트의 접속을 발견 1~2일 안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런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약 1~2주가 걸린다.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해외 제조원 공장등록 및 현지실사제도를 도입하고, 통관단계에서는 과거이력, 수입자, 제조사 정보 등을 반영해 검사 대상과 항목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수입식품사전예측검사시스템(OPERA)` 적용을 확대한다.
2015-01-21 19:11 남도영 기자
성과우수자 발탁 2계급 특별승진2017년까지 공채ㆍ경력채용 5대5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인사혁신처 `능력있는 공직` 정부가 `능력 있는` 공직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간전문가 등용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민간기업 진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연공·보직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인사혁신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신년업무보고회에서 보고했다.인사혁신처가 보고한 계획에 따르면, `국민인재`에게 공직개방을 확대하기 위해 고위공무원 공모절차 생략을 기존 실장급에서 국장급까지 확대하며, 성과에 따라 5년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있게 한다. 또 개방형 직위를 민간에만 개방해 `경력개방형 직위`로 개편하고, 2017년까지 5급 이하 공채·경력채용 비율을 5대5로 조장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과 민간 기업인의 교류도 활성화한다. 민간근무휴직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해 더욱 확대하고, 직급 역시 3~8급으로 완화한다. 2002년 처음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2015-01-21 19:11 정용철 기자
국민안전처, 119특수구조대·해양특수구조단 등 확충키로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국민안전처 `재난 대책` 우리 국민의 수색, 구난, 구조를 위해 정부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신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라도 육상에서는 30분 이내, 해상에서는 1시간 이내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대응하게 된다.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안전 관계부처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국가안전관리에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고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대형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 유사한 사고로 인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2015년을 `안전혁신 원년`으로 삼아 4대 분야 8개 핵심정책을 마련,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안전처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수구조대`를 확대 설치하고, ICT에 기반한 재난현장 지원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15-01-21 19:11 강은성 기자
전문인력 3명→30명으로 특사경제 도입 비리 차단 ■ 2015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원안위 `안전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설계·제작·해체 등 원전 전 과정에 이르는 규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보안전담반과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다.원안위는 2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안전혁신 분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원전 해체 계획, 승인,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됐으나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원안위는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안에 건설 예정 또는 건설 중인 원전의 경우 운영허가 전에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은 3년 안에 해체계획을 세우도록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설계자, 제작자 등을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공급자 검사를 통해 계약신고사항 일치 여부, 규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철저히 검사하기로 했다. 원안위 지정 기관에 원전 부품·기기 성능검사기관 인증 및 취소 권한을 부여해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전 건설·운영허가 단계부터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현실을 반영한 갱신으로
2015-01-21 14:44 박병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