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부처 업무보고
  • "카드 연계시스템 앞단까지 보안 고도화"

    밴사·PG사 보안취약점 관리 집중 … 외부 IT전문인력과 핫라인 구축 ■ 카드사 CISO에게 듣는다(6·끝) 류재수 비씨카드 전무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얼마나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업무의 정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안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설계하기 전에 보안을 선제적으로 반영해야만 운영 과정에서 오는 보안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사고가 일어난 뒤 사후 반영을 하는 것은 여러 취약점에 노출될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큽니다."18일 서울 서초동 비씨카드 퓨처센터에서 만난 류재수 전무(사진)는 무엇보다 CISO의 업무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의 편의성과 보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핀테크(FinTech) 환경에서 자칫 편의성에 매몰돼 보안을 등한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류 전무는 "최근의 금융결제 환경이 대폭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되 서비스 설계과정에서 보안성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덧

  • `경제영토` 중남미·중동으로 확장

    FTA 활용 수출 6000억달러 목표`차이나 데스크`로 원스톱 지원2400개 내수업체 `수출기업화`글로벌 쇼핑몰에 1500곳 입점 산업부, 해외진출 촉진 전략 올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영토를 중남미와 중동지역으로 확장한다. 또 국내 자유무역협정(FTA) 기능 확대, 2400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수출 6000억달러와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도 달성하겠단 목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진행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 촉진` 전략을 발표했다.산업부는 올해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온두라스 등 중앙아메리카 8개국인 SICA와 FTA를 추진한다. 이들 국가는 자원이 풍부하며 내수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다자간 FTA로 추진할지 개별 국가로 추진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SICA와 FTA를 신중하면서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동과의 FTA도 검토하고 있다.특히 산업부는 FTA를 활용해 수출 6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200억달러 달성을 거둔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FT

  • 올 창조경제 정책자금 180조로 확대

    올 창조경제 정책자금 180조로 확대

    신성장산업에 100조 투입… IT기업 밀집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 경제 5개 부처 업무보고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목표로 신성장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기업에게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 중으로 전국 17개 지역에 개설하고, 총 6000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처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하는 등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또 부가가치 높은 스마트공장을 2020년까지 전국 1만개로 확대하고,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는 등 제조업 3.0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동적 혁신경제` 실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정부는 우선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 정책금융 규모를 180조원대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상반기 내 전국 17개 지역에 개

  •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상반기 도입

    하반기 관련법 개정 추진…업계 촉각핀테크 사전 보안성 심의 등 폐지 정부가 오는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금융권과 IT업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201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과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했으며 3월까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구조, 금산분리, 업무분리 행태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준비된 안으로 공개세미나를 열고 6월까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금융권과 IT업계 등은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범위와 모델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

  • 스마트카·5G … 9대 미래성장산업 지원 10조 증액

    스마트카·5G … 9대 미래성장산업 지원 10조 증액

    정책금융 179조원 중 62.8% 달해지능형반도체 등 4대기반산업 선정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2017년 30조 9대 전략산업과 4대 기반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정부의 금융지원이 집중된다. 또 유망서비스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녹색기술산업 분야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된다.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기관은 15일 2015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미래성장산업에 올해 100조원의 자금이 지원한다고 밝혔다.100조원이 지원되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은 9대 전략산업이다. 정부는 주요 산업을 스마트, 지능형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9대 전략산업을 꼽았다. 9대 전략산업 중 주력산업 부문에 스마트자동차, 5G이동통신, 심해저 해양플랜트가 선정됐다. 9대 전략산업 중 미래신산업 부문에는 지능형 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가 공공복지산업 부문에는 맞춤형 웰니스 케어, 재난안전관리 스마트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4대 기반산업은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 소재, 지능형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선정됐다.정부는 또 소프트웨어(SW),

  • 도약단계기업 `죽음의 계곡` 극복 지원

    창업인턴제 도입 기술창업 5000명 양성 중소기업청은 올해 신생 기업들이 창업 이후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 도약 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5000명의 기술창업자를 양성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가 결합된 벤처·창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15일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 주요 정책과제는 이처럼 기술창업 기반의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창업기업들이 중소·중견기업으로 견고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설법인 8만개, 벤처기업 3만개를 돌파하고 벤처투자 실적도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창업 열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기회형 창업 비중과 창업 기업의 생존율은 저조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실제 한국의 생계형 창업 순위는 OECD기준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기회형 창업은 34위에 그쳤고, 창업 5년차 기업의 생존율도 유럽(47%), 미국(43%)에 못 미치는 30% 불과하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전히 신생 기업이 창업 이후

  •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 조성 어떻게

    역삼동 빌딩 장기임대방식팁스투자사 등 3000명 수용 15일 중소기업청이 업무보고를 통해 조성 계획을 밝힌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는 서울 역삼역 인근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에 조성된다. 최근 창업 활성화 분위기에 따라 역삼동 근처에 벤처기업과 마루180, 디캠프 등 스타트업 육성기관, 엔젤투자자들이 모여드는 만큼 투자자와 창업 팀 사이의 물리적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집적 구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엔젤투자협회와 함께 마루180 인근 4∼5개 빌딩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총 1만㎡ 면적을 하이테크 창업 캠퍼스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 측은 팁스(TIPS) 투자사, 창업팀, 엑셀러레이터 등 3000여명에 달하는 상주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루180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대표는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각종 지원 기관이 다수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선호할 만한 요인이 된다"고 평가했다.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관 기관들도 다수 입주할 예정이다. 엔젤투자협회, 창업진흥원 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과학기술지주,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지주회사인 ETR

  • 상반기중 지상파 UHD 정책 확정

    700㎒ 대역 논란 격화 전망… 광고총량제·EBS 다채널서비스 시행 방송통신 정책 정부가 올해 상반기 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정책방안을 내놓는다. 지상파 UHD의 도입 시기와 소요 주파수, 주파수 확보 방안 등을 담게 된다. 그러나 지상파와 통신사들이 700㎒ 주파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다, 국회가 700㎒의 방송용 할당을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세계 최초 유료방송에서 UHD를 상용화한데 이어, 올해는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9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상파 UHD 정책방안을 마련 중이다. 문제는 주파수다. 700㎒ 대역은 지상파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남은 유휴대역으로, 이미 지난 2012년 구 방통위가 40㎒폭을 통신용으로 쓰겠다고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가 UHD를 위해서는 700㎒가 필요하다

  • 상반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궤도 오른다

    상반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궤도 오른다

    6000억원 펀드 마련 창업기업에 실질적 도움센터내 `파이낸스존` 설치 기술금융 지원·안내5G선점 로드맵 마련·IoT 실증단지 2개 조성 창조경제 구체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창조경제혁신센터 17개를 설립하고 6000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지역-대기업-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사업모델 구상에 주력했다면, 올해 금융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으며 성과 실현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15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4개 부처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체화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보고 했다.정부는 지난해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점 지원할 대기업들과 교류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센터를 4개 설립하는 데 그치며 17개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각 지역별로 지원할 대기업을 선정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완성한 만큼, 상반기 내 혁신센터 17곳 설립을 완료하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센터에 입주하는 창업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혁신펀드 예산을 6000억원 대로 늘

  • 판교, 세계적 게임 스타트업 허브 육성

    판교, 세계적 게임 스타트업 허브 육성

    게임벤처 클러스터 조성창조경제밸리센터 운영유망창업기업 입주지원 창조경제 거점 구축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벤처기업이 모여 있는 경기도 판교지역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워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조경제밸리센터를 짓고, 교통과 주거 인프라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판교에 밀집한 게임 벤처기업을 잇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역동적인 혁신경제` 업무보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해당지역에 `창조경제밸리센터`를 구축해 이같은 계획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원래 경기도가 경기R&D센터라는 이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차원의 창조경제 실현 거점 공간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센터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관련 산·학·연 공동연구와 협업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흩어져 있는 미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벤처기업 지원센터 5~6곳을 한데 모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 유망한 창업기업들을 뽑아 심사를 통해 입주공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센터는 판교지역에 게임 관련 유력기업들이 밀집해있다는 점

  • 스마트공장 1만곳으로 확대… `에너지 자립섬` 수출

    3D프린팅 10대 핵심활용 분야 집중 투자2020년까지 전기차 20만대 보급나서기로 제조업·에너지 경쟁력 육성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스마트공장 1000곳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섬 기술 수출, 노후산업단지 재창조 등을 통해 제조업과 에너지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스마트공장을 700곳 추가 보급해 1000곳, 2017년 4000곳, 2020년 1만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초기 정보기술(IT)를 접목한 뒤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인공지능화 공장을 추구하는 스마트공장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선 뿌리업종 대표기업 모델공장을 구축하며 개별기업, 업종, 산단 등 3대 분야로 스마트공장을 추진한다.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테스트베드 구축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IoT, 3D프린팅 등 스마트 핵심기술도 개발한다.산업부는 3D 프린팅 10대 핵심 활용분야로 치과용 의료기기, 인체인식 의료기기 맞춤형 치료물, 스마트 금형, 맞춤형 개인용품, 3D 전자부품, 수송기기 부품, 발전용 부품, 3D 디자인 서비스, 3D 콘텐츠 유통서비스

  • 글로벌 SW전문기업 50개 키운다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개인정보 유출 규제 강화 SW 질적 성장 주목 정부가 소프트웨어(SW)부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작년 기준 20개인 국내 글로벌 SW전문기업을 2017년까지 50개로 확대하고, 유망 디지털콘텐츠 기업 육성에 나선다. 정부는 SW부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SW산업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 영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문을 집중 투자해 파급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통해 SW를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미래부는 기존 SW를 지원하는 방향을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기술창업과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창업 중심 지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세계 SW시장이 클라우드, 모바일 중심으로 급변해 창업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업체를 지원으로 확대한다. 미래부는 ICT 부문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SW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