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정보유출기업, 징벌적 과징금 물려야”

경영진 안일한 보안관리 재발 위험… “강력한 제재 필요” 지난달 발생한 초유의 카드사 정보유출과 관련해 유출 기업에 피해액의 2∼3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4일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법학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권의 경영진과 보안 실무자사이의 안일한 업무 프로세스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정보유출 통로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보보안을 보안영역으로만 인지해 경영진들은 리스크 관리에 무관심하고, 보안 실무진 역시 최소한의 보안 규정만 준수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문제라는 것이다.이 교수는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부재 때문"이라며 "그동안 경영진들 보안역역을 경영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특정 부서의 업무로만 파악한데 다가 보안 실무자들의 권한도 제한돼 있다보니 경영진에게 투자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교수는 내부통제 부재는 신뢰의 문제라며, 미국의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예로 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했

2014-02-24 20:41 정용철 기자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휴면카드 정리 효과` 긍정적

소지수 평균 4장으로 줄어…얌체소비자들 패턴도 변화 카드3사 정보유출 사태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파장을 낳은 부문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 한 사례가 금융당국의 숙원사업이던 `휴면카드 정리`와 체리피커들의 패턴 변화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휴면카드는 전체 카드 발급 수의 20%에 이른다. 소비자가 발급받았지만 1년 동안 한 번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카드를 뜻하는 휴면카드는 금융당국이 규모의 경쟁, 가입자수 경쟁에만 몰두하는 카드사의 불필요한 산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축소를 계도하고 있다.또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만을 지능적으로 쏙 빼가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체리피커의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업계 전체적으로 카드 발급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평소 주변 부탁으로 억지로 발급해놓고 쓰지 않던 신용카드나 30만원 문턱까지만 쓰면서 혜택만 쏙쏙 뽑아갔던 체리피커형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잘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경

2014-02-20 20:11 신동규 기자

IT산업에 대한 무지…금융권 대형사고 불러

카드사 1억건 정보유출돚5000억 대출 사기… 1억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5000억원 규모 대출사기 등 최근 연이은 대형 금융사건을 키운 것은 금융권이 IT와 산업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지난 18일 국회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지난해 7월 신한카드가 박씨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교체 사유로 박모씨가 실데이터 원본이나 USB(이동식저장장치) 사용 등을 요구한 것을 든 것으로 나와 있다"며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는 요구를 들어줘 피해를 키운 것이다"고 밝혔다.김 의원과 피의자 KCB 전 직원 박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박씨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데이터 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요구했다. 박씨는 테스트와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암호화를 하지 않은 실데이터가 있어야 하며 속도도 빨라진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암호화 된 데이터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했으며 속도상의 문제도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 실제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은 암호화 된 데이터로 시스템을 개발했다. 즉 박씨는 관계자들이 개발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앞으

2014-02-19 20:20 강진규 기자

영업정지 카드3사 제휴 증권업계…고객유치 `불똥튈라` 긴장

롯데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이들 카드 3사와 제휴를 맺은 증권사의 신규 고객 모집에도 자칫 `불똥`이 튀지 않을지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유출 카드3사가 3개월 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이들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증권사의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체크카드 신규발급도 전날부터 일제히 일시 중단됐다.현재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DB대우증권 등 대형사를 비롯해,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대다수의 증권사가 문제가 된 카드3사와 CMA 체크카드 발급 제휴를 맺고 있다.카드3사가 신규고객 모집 영업 중단 조치를 받게 되면서, 제휴를 맺은 증권사들 역시 CMA계좌와 연계된 제휴 체크카드를 3개월 간 신규발급 할 수 없게 된다.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카드사 영업정지가 자칫 증권사 CMA 신규 고객 모집에도 불똥이 튀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CMA계좌 체크카드는 증권계좌가 주 계좌역할을 하는데 다소 부족할 수 있는 편의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던 만큼, 체크카드 신규 발급 중단이

2014-02-18 20:24 박세정 기자

수조원 영업익 금융사, 개인정보보호엔 `쥐꼬리`

113개사 합쳐 3084억… 영업익의 2.2% 불과 수 조원의 영업이익을 낸 은행ㆍ카드ㆍ보험사가 개인정보보호비용으로 집행한 금액은 영업이익의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 소속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바에 따르면 113개 은행ㆍ카드ㆍ보험사의 2012년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은 총 14조237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113개 금융사가 개인정보보호비용으로 집행한 금액은 영업이익의 2.2%인 3084억원에 불과했다.영업이익 대비 개인정보보호비용 집행액의 평균 비율은 카드사(8개)가 3.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보험사(41개사) 3.3%, 증권사(45개사) 2.8%, 은행(7개사) 1.3% 순이었다.특히 비엔지증권, 우리카드, BNP파리바카디프, 다스법률보험 등 5개사는 2012년 정보보호 부문 집행액이 1억 미만 이었으며, 1억원을 집행한 금융사도 NH농협생명, 푸르덴셜생명, 흥국증권, 한국SC증권 등 9개사에 달했다.개인정보 부문 집행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220억원에 달했지만 비율로는 영업이익(1조7191억원)의 1.3%에 불과했다. 2위는 우리은행(174억원, 영업이익의 1.0%), 3위는

2014-02-18 20:24 이호승 기자

카드3사 영업정지라더니… 농협은 왜

당국 “취약계층 보호” 일부 지역농협 영업 허용 형평성 논란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ㆍ롯데ㆍ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농협(단위농협) 등의 일부 카드 영업 허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 점포를 찾기 어려운 읍면 단위의 지역민들을 위한 예외조치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는 17일 일제히 신규 회원모집과 카드 대출, 카드슈랑스(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판매하는 보험 상품), 통신판매, 여행알선 등의 업무를 중단했다. 이는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책임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이들 카드 3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다만 금융위는 복지, 취약계층 관련 19개 카드의 경우 공공목적인 것을 감안해 신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을 통한 농촌사랑, 하나로카드 등이 영업정지 대상에서 빠지면서, 농협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는 불만도 나온다.한 금

2014-02-17 20:40 한민옥 기자

카드 유출정보 퍼질대로 퍼졌다는데…

유출 직원·최초 유통자 광고대행업체 근무경력 밝혀져 1억건 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박모씨가 이메일, 모바일 광고를 대행하는 한 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해, 이번 유출정부과 통신과 금융 광고 등 광범위하게 유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광고대행업체는 KT스카이라이프, KCB, 저축은행 등의 광고대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빼돌린 KCB 전 직원 박모씨와 최초 유통자인 조모씨가 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와 최대주주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박모씨가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2012년 12월 31일 퇴임 전 까지 등기이사)로 근무했으며, 조모씨는 회사 주식의 50%(2013년 8월 20일 기준)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였다고 주장했다. 또 A커뮤니케이션의 대표 장모씨와 피의자 박모씨는 H대학교 산업공학과 동문으로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 의원은 A커뮤니케이션이 광고대행과 금융기관 솔루션 개발 등을 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사업 수단이라고 지적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A커뮤니케이션으로 흘러 들어가 사업에

2014-02-17 20:40 강진규 기자

"1억건 유출 카드정보, 마케팅회사로 넘겨졌을 가능성"

김영주 의원 "최초 유출 KCB 직원, 광고대행업체 임원" 1억건 카드사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해 유출된 정보가 마케팅 회사로 넘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김영주 의원(민주당)은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빼돌린 KCB 전 직원 박모씨와 최초 유통자인 조모씨가 금융광고대행업체인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와 최대주주라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은 A커뮤니케이션이 스탠다드차타드(SC)캐피탈과 KCB, 원스톱솔루션 등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업체로 박모씨는 이 회사의 사내이사(2012년 12월31일 퇴임 전 까지 등기이사), 조모씨는 회사 주식의 50%(2013년 8월 20일 기준)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였다고 주장했다. 또 A커뮤니케이션의 대표이사 장모씨와 박모씨는 H대 대학원 산업공학과 동문관계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A커뮤니케이션을 매개로 박모씨, 조모씨 그리고 장모 대표이사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초유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졌지만 검찰 수사발표에는 A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수사 내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A커뮤니케이션은 광고대행(이메일, 문자메시지 광고)과 금융기관 솔루션

2014-02-17 13:53 강진규 기자

잇단 금융사고에 불만ㆍ불신 `고조`

국민들 정보유출ㆍ대출사기에 허탈감… 금융권 `신뢰 회복 노력` 무색 연초부터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과 3000억원 대출사기 등 대형 금융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형 금융사고들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50대 택시기사 A씨는 "서민들은 수 백 만원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서류를 이것저것 가져오라며 까다롭게 굴고 또 실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은행들이 위조된 매출채권으로 수 천 억원을 대출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또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수 천 만원, 수 억원 대출을 받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쩔쩔매고 있다"며 "그런데 사기로 수 천 억원을 대출해준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고 허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30대 직장인 C씨도 "KT라는 대기업와 관련 있다는 것만으로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다는 것은 은행들이 아직도 대기업 이름을 보고 대출하는 관행이 팽배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여전히 서민, 중소기업 등 약자들은 대출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도 대출

2014-02-16 20:03 강진규 기자

정보유출 카드3사 3개월 영업정지

금융위, 5월16일까지 회원모집ㆍ발급 제한… 과태료 600만원 부과 1억건 정보유출 사건을 일으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가 17일부터 3개월 간 신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카드 3사는 영업정지 기간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신규 발급도 해서는 안되며 카드론과 여행업 등 부수 업무도 할 수 없다.16일 금융위원회는 2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3개 카드사들이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각각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카드 3사는 `전산시스템 테스트 시 이용자 정보 미변환`, `외부개발업체 PC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관리 미흡`, `전산시스템 가동내역 미기록`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이에 따라 카드 3사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 업무을 할 수 없다.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2014-02-16 20:03 강진규 기자

카드업계 불신 확산…`파이` 작아질까 우려

12년만에 영업정지 규제강도 `최고`…모집인 고용문제 촉각 2002년 카드 대란 이후 12년만에 일부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카드업계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카드사별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으나, 이번 조치가 카드업계 점유율과 순위 변동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업계에서는 특히 이번에 영업정지 조치를 당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3개사 모두 최근 2~3년간 상승 흐름이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 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2위권이던 KB국민카드와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급상승세를 구가하던 농협카드, 그리고 3년만에 6%대 점유율에서 지난해 8% 중후반대 점유율까지 상승했던 롯데카드가 3개월 동안 체크, 신용카드 신규 모집은 물론 여행알선 등 부수업무까지 손발이 묶이면서 상반기 실적 하락이 불 보듯 훤하다는 주장이다.실제로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은 신한카드(20.8%), 삼성카드(17.1%), 현대카드(14.0%), KB국민카드(13.9%), 롯데카드(8.4%), 우리카드(6.5%) 등이다. 지난 4일 기준 카드 3사의

2014-02-16 20:03 신동규 기자

카드사 정보유출 계기 `대국민 홍보`

4월부터 정보보호 공익광고 방영…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 제작도 1억건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와 금융사기에 대한 홍보가 강화된다. 오는 4월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가 방영되고 금융사기에 예방을 위한 콘텐츠도 계속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방송광고진흥공사가 개인정보에 대한 금융사, 기업, 기관 등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광고를 3월 중 제작해 4월초부터 방영한다.한 정부 관계자는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전 국민으로 피해 규모가 확산되고 있으며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보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제작된다"고 말했다.실제로 이를 위해 공사는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 14일 광고 기획 제안 모집 공고를 냈다. 공사는 오는 27일 공모작 접수를 마감 한 후 다음달 7일 본심을 진행한 후 캠페인 광고를 제작해 4월초부터 방영할 예정이다.기존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이 `개인`이 개인정보를 지키는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이번 캠페인 광고는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2014-02-16 20:03 강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