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언적 의미 그쳐 `박근혜노믹스` 중심 흔들”더 과감한 정책발굴로 정부 리더십 발휘해야2년차인 올해 구체적인 목표ㆍ규제 개선 필요 ■ 스마트 ICT 포럼창조경제 원년 성과와 정책과제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국정운영과제인 창조경제 확산을 위해 지난해 창조경제 전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창조경제 출범 당시부터 기본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성이 부족해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창조경제는 올해 2년차를 맞아 중요한 시험대에 선다. 창조경제의 성패가 향후 대한민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창조경제 원년에 추진해온 정책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디지털타임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스마트ICT포럼`을 개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창조경제 원년 성과와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서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과 장석권 한양대 교수(경
-
미래부 `ICT특별법` 마련 성과… 올해 ITU전권회의ㆍ정보통신전략위원회 역점 ■ 스마트 ICT 포럼 스마트ICT포럼에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은 정부가 지난해 추진해온 주요 창조경제 정책과 성과, 그리고 2014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이날, 최 실장은 창조경제 실현계획 수립, 창조경제위원회 구성, 창조경제타운 오픈 등 창조경제 청사진을 제시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반 생태계를 조성한 것을 지난해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지난 8월 국회에서 처리된 `ICT특별법`을 큰 성과물로 꼽았다.미래부는 지난 1년 동안 SW, 콘텐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정책을 슬로건으로 SW를 창조경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SW혁신전략이 마련된 점이 고무적이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 진흥계획과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도 수립됐다.또한 각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스마트 미디어 육성 등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을 담은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도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터넷 강소기업 100개, 시장확대 10조원을 목표
-
HW 중심서 SW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 성과는 미미대통령이 직접 미래부에 힘실어 정부부처 전체 뭉쳐야인프라 구축 중요… 규제 풀고 롤모델ㆍ스타 배출 시급 ■ 스마트 ICT 포럼 "창조경제를 실현할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진흥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디지털타임스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2013 스마트ICT 포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원년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창조경제가 어떤 구체적인 달성과제가 아닌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새 정부의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대채로 낮은 점수를 줬다.특히 창조경제가 정부 전체가 추구하는 경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만 강조됐고, 1년 동안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보니 정작 하나의 목표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벤처 또는 창업가들의 창의력을 뒷받침할 진흥정책 대신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정책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민들이 "창조경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