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정보자원 체계적 활용 `21세기 원유` 신시장 키우자

세계 빅데이터시장 2016년 60조원규모 성장 전망산업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 명확한 규정 필요규제보다 기술ㆍR&D 지원 등 진흥방안 초점둬야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6) 빅데이터 진흥정책 시급-끝 #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빅데이터의 가치에 대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라고 정의했다. 기업들이 무형자원인 데이터경제 시대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하는 일은 과거 석유와 같은 유형 자원확보를 위한 쟁탈전 만큼이나 중요해졌다는 의미다.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빅데이터 시장은 지난 2011년 270억달러(30조원) 규모에서 2016년에는 540억 달러(60조원) 규모로 5년 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빅데이터, 미래경쟁력 좌우하는 `21세기 원유`=빅데이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산업진흥과 규제정책이 충돌하면서 성장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빅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이 워낙 방대하고 민감한 정보로 구성된 사회적 자원이다. 따라서 가치를 고려해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2013-12-30 20:30 박지성 기자

`스마트 헬스케어` 글로벌시장 선점 기회 잡아야

세계시장 연평균 16% 고성장… 병원-ICT 협업 활발국내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안돼 시범사업만통신ㆍ금융 등 타 산업과 융합 통한 새 가치창출 가능기술력 앞서고도 경쟁 뒤쳐질 우려… 법제 정비 시급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5)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원격진료 지난 10월 보건복지부는 ICT(정보통신기술) 기기를 이용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원격진료는 의료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ㆍ바이오 기술과 ICT간 융합으로 산업적인 효과를 촉진할 수 있는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미국 컨설팅업체 BBC리서치는 원격진료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1년 116억 달러(약 13조원)에서 2016년에는 273억 달러(30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10여 년 전부터 원격진료를 시행하는 등 관련산업을 크게 성장시켜왔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약업 등 여러 단체의 이해

2013-12-23 19:57 박소영 기자

사전규제 없애고 `미디어 한류` 확산 이끌어야

융합 기반 고공성장속 `방송법` 정책 틀만 제자리점유율 합산 3분의1 제한…플랫폼 성장동력 약화N스크린ㆍOTT 등 신규서비스 시작부터 위축 우려글로벌기업 공세속 콘텐츠 투자 선순환 구조 절실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4) 유료방송, 이제는 규제 벗고 도약할 때 척박한 국내 미디어 산업에 유료방송이 첫 물꼬를 튼지도 20년이 다 돼 간다. 지상파가 전부이던 90년대에 유료방송사들이 들어서면서 미디어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된다.1995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시작으로 2002년에는 위성방송, 2008년에는 IPTV가 차례로 등장해 3각 구도로 시장을 형성했다. 최근 들어서는 N스크린과 스마트TV 등 OTT(Over The Top)가 등장해 새로운 미디어혁명을 주도하고 있다.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시청자의 시청 방식이 바뀌고, 신개념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방송 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방송법을 근간으로 하는 규제정책은 기존의 모습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빠른 기술 발전과 투자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점점 더 몸집을 불리고 수익기반을

2013-12-16 20:35 김유정 기자

중복규제 재정비…킬러콘텐츠 성장동력 키워야

셧다운제ㆍ중독예방 등 규제입법 경쟁적 추진개발 시장 위축…이용자 자율권 침해 논란도“모바일로 규제확산땐 산업성장 치명타” 우려게임 진흥-규제정책 주무부처에 일원화 요구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3) 게임산업, 규제 족쇄에 멍든다 게임산업을 관장하는 각종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재검토,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미 주요 정부부처와 국회가 저마다 강력한 규제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대표적인 창조경제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다. 게임산업을 규율하는 중복 규제들을 소관부처 중심으로 단일화시키는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고 있다.게임관련 규제 중 가장 많은 논란을 산 것은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다. 셧다운제 시행으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인터넷 게임

2013-12-09 20:44 서정근 기자

해외ㆍ국내기업 동일한 규제로 역차별 해소 시급

애플ㆍ구글플레이 등`글로벌 스탠다드` 주장부가가치세ㆍ소비자보호법 등 국내법 무력화구글플레이 지난해 매출 통신3사 규모 초과국내기업ㆍ소비자 보호위한 정부정책 마련을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2) 구글ㆍ애플만 덕보는 모바일 오픈마켓 규제 지난 10월 이동통신 3사가 국정감사에 제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 별 점유율 자료를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의 점유율은 99%에 달했다.이중 올해 7월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91.7%, 애플 i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수치는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구글과 애플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또한 이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돼 있는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KT경영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하반기 이후 구글플레이의 매출은 통신 3사 모바일 오픈마켓 규모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글플레이는 2012년 초에는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의 1

2013-12-02 20:33 김나리 기자

ICT 기반 `스마트빌딩` 글로벌 혁신 이끈다

전국적 도입땐 연 2500억 절감효과… 전력난 해법 부상융복합 인프라 활용 지능형솔루션 상용화 발빠른 대응기업ㆍ공공기관 EMS 구축 확대 위한 법 개정 서둘러야 ■ 창조경제 신산업, 규제 개선이 먼저다(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제도화 시급 # 방송ㆍ통신ㆍ콘텐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별 산업분야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ICT 기반 창조경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 세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각국의 대표기업들은 물론 정부차원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못할 경우, 유리한 ICT 기반을 갖추고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 정부의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빠른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우리가 가진 강력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적용해 단기간에 융복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문이 바로 `ICT를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꼽을 수 있다.◇ICT기술 활용 에

2013-11-28 20:23 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