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2009 국정감사
총 74건 생성일 2009-10-04

  • "군 인트라넷 해킹에 취약"

    ■ 국방위 지난 23일 열린 국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보보호 문제가 다시 지적됐다.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이 위주였으나,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사용자의 부족한 정보보호 의식과 시스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군 인트라넷망의 불안정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을지훈련시 기무사령부가 각 군에 해킹공격을 사전 통보한 후 북한이 활용하는 해킹 공격기술을 이용해 국방부 인트라넷망 공격을 시도한 결과, 공군과 해군의 일부 핵심 국방 인트라넷이 몇 시간 동안 마비되고 1000여건 이상의 2급 군사비밀과 기타 중요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진삼 의원은 "북한 사이버 해킹부대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해 사이버 방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기무사령부 내에 우선적으로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해 육성하고 전반적인 평가를 마친 후 국방부 직속으로 완전히 독립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담당자의 부족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발생했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일부 경찰관

    2009-10-25 20:57 배옥진 기자

  • "스마트그리드 경제적 효과 과장"

    912억 투입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도 도마위 ■ 지경위ㆍ행안위ㆍ국토위 상임위원회별 종합감사를 끝으로 지난 23일 사실상 막을 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과 대책 촉구가 이어졌다.지경위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효과 진단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시범단지 조성,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총비용과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이 전력선이 아닌 통신네트워크 사용을 주장하면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통신요금 등에서 큰 이익을 누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스마트계량기 제작업체인 LS산전이 스마트그리드협회 회장사이고 사업을 주도한 지경부 장관이 LG경제연구원 출신, 한전 사장은 LG전자 사장 출신인 점을 따졌다. 최 의원은 "정부가 산출한 스마트그리드의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장됐다"고 주장했다.행안위에서는 912억원이 투입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업은 오는 2012년 장

    2009-10-25 20:57 배옥진 기자

  • 한은법 개정 놓고 지루한 공방

    한국은행에 금융회사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와 당사자인 한은이 다시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의 안전성 측면에서 현행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와 정보공유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한은법으로도 금융위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조문환(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급결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라며 "적시성과 관련해서 볼 때 공동검사와 정보공유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이 부총재는 한은이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가지려는 것이 금감원과 금융회사 재취업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리싸움으로 비치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며 "그래서 한은법 논란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지급결제 제도의 책임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문제로 보면 대부분 나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이 부총재의 지적부

    2009-10-23 19:36 송정훈 기자

  • <국감현장> `관치금융` 부활 논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금융정책과 공기업 인사 등을 놓고 `관치금융`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진동수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신관치금융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규제 강화, 기업 구조조정 등에서 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서민금융은 시장의 자율을 무시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며 "서민금융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지난 5월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메일을 통해 은행들에 등급 조정을 권고했다"며 "비공개회의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협조 요청`이나 `권고`라는 명목하에 간섭하고 지시하는 관치금융을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저신용자 금융지원 사업인 `미소금융`과 관련, "자금 조성 방법(재계와 금융권 기부금 2조원)은 관치금융의 한 모습"이라며 "금융위가 간섭하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낸다고 하지만 원해서 내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물었다.

    2009-10-23 17:52

  • 정무위 의원들, 금융보안 이슈 제기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인터넷뱅킹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보안 관련 이슈들이 제기됐다.홍영표 의원(민주당)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해킹 등으로 금융기관의 보안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일회용비밀번호(OTP)도 완벽하지 않은 만큼 보안 시스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통해 보급해 온 OTP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00만건 이상 발급된 후 발급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7개 시중은행이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보안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보수에 투자한 금액만 무려 21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OTP도 PC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기법에는 무방비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보안시스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 8월 독일 한 은행에서 PC메모리해킹에 의해 약 4억원이 부정 인출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이트 및 키보드 해킹 등과 함께 입력내용 변조 기법이 활용됐다"면서 "사용자 입력내용 변조를 통해 이체 계좌 및 금

    2009-10-23 16:16 이홍석 기자

  • 황영기 `파생상품 투자 몰랐고 금융당국과 협의도 없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회장은 우리은행 재직 당시 집행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몰랐으며 이를 금융당국과 협의하거나 묵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황 전 회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투자은행(IB)사업단의 집행과정에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했는지 자세히 몰랐다 "고 밝혔다.황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장 재직 당시 CDO와 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5000억원의 대규모 손실을 입혔다. 그는 "IB사업단에 보다 선진적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으나 리스크 관리를 위해 트리플 A 이상에만 한정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그러나 IB사업단의 집행 과정에서 CDOㆍCDS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의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았던 파생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협의하거나 묵인 받은 일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없었다"고 답했다.황 전 회장은 투자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문책이 이뤄진 것과 관련, "은행장 재직 당시 CDO와 CDS는 전

    2009-10-23 13:36 이홍석 기자

  • 은행계 자산운용사 펀드 몰아주기 `심각`

    은행들이 계열 자산운용사에 펀드를 몰아주는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은행계 자산운용사가 계열사를 통해 펀드를 판매한 비중은 잔액기준 79%, 계좌 수 기준 9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은행계 자산운용사의 계열사 판매 비중이 각각 31%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잔액은 2.5배, 계좌 수는 2.9배나 많은 수치다. 적립식 펀드의 신규 판매에서도 은행계 자산운용사는 판매잔액의 91.9 %, 계좌수의 88%가 계열사 상품 판매 규모로 나타나 비은행계 자산운용사(잔액 27%, 계좌 수 23%)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나UBS자산운용의 경우,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에서 판매한 적립식펀드 비중이 잔액기준으로 98.3%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또 KB자산운용(국민은행ㆍKB투자증권), NH-CA자산운용(농협중앙회), 신한BNP파리바운용(신한은행ㆍ굿모닝신한증권), 기은SG자산운용(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계 운용사 역시 계열사를 통해 판매한 적립식펀드 비중이 잔액기준으로 90%를 넘은 것으로 나

    2009-10-22 20:57 이홍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부품 국산화 R&D 저조

    녹색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이나 장비는 주로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어 국산화를 위한 R&D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영애 의원(자유선진당)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 비중`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민간발전설비 부문의 모듈 국산화 비중은 2008년 기준 21.8%에 그쳤다. 2006년 12.5%, 2007년 19.3%에서 소폭 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보급사업인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국산화 비율이 2008년 기준 모듈 85.4%, 인버터 97.6%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풍력의 경우는 2009년 기준 국내에 설치된 계통연계 풍력발전기 198기 중 국산은 4기로, 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영애 의원은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의 신재생에너지 R&D 중 핵심장비나 부품의 국산화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현재 국산화 비율이 낮은 원인을 알 수 있다"며 관련 R&D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수행한 신재생에너지 R&D 과제는 총 307개로, 총 8019억원 규모인데, 이중 핵심장비 및

    2009-10-22 20:57 안경애 기자

  • 막가파식 지상파방송 `도마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의 방통위 확인감사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기금조성 의혹과 방송사들의 `막말방송`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전체 예산 30억원 중에 인건비가 13억원을 비롯해 판공비 관리비로만 28억원을 쓰고 2억원만 사업비로 책정됐다"면서 "IPTV 사업자들이 사업초기라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인데, 협회가 업체들 돈을 이런식으로 써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방위내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한국미디털미디어산업협회의 기금 조성 의혹과 관련, 방통위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주문했다.IPTV 기금조성과 관련, 청와대에서 업체들 임원을 불러 회의를 한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방통위로 복귀, 대기상태에 있다.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막가파식 `막말`방송도 도마위에 올랐다.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은 방송인 김구라가 KBS TV `스타골든벨` 등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동영상을 공개하고 "현행 방송법상 막말이나 막장의 경우 출연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방송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09-10-22 20:57 최경섭 기자

  • "국과연 해킹 급증" 보안 강화 주문

    ■ 국방위 국감 최근 5년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하고 있어 보안강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국과연의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국과연에 대한 외부해킹 시도가 2005년 24건에서 2008년 24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122건으로 급증했다. 국과연을 해킹한 국가는 중국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 57건, 미국 19건, 일본 5건 순이다.이진삼 의원은 "최근 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3군사령부 화학과장의 인증서가 유출된 사례가 있다"며 "현재 국과연은 일반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 운영하고 있지만 자료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보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심대평 의원(무소속)은 국과연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

    2009-10-21 19:56 배옥진 기자

  • [2009 국정감사] 신보 보증심사 부실문제 질타

    신보 보증심사 부실문제 질타

    ■ 정무위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신보의 보증 심사 부실과 보증 여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또 보증에도 은행들의 높은 이자율 부과, 취약한 보안 시스템 및 부족한 보안 인력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신학용 의원(민주당)은 올 들어 6월까지 6개월 내에 보증 사고를 낸 업체 수와 사고 금액이 각각 352개 기업에 637억원에 이르는 등 신보가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대출 보증의 단기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신보의 소홀한 보증심사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특히 보증 3개월이 안 돼 발생한 사고도 118건 245억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3개월 이내 보증사고 53건 145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단기 보증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심지어 보증 발생 한 달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15건이나 된다"면서 "이는 보증기금 심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는 근거로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문환 의원(한나라당)은 신보의 보증을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20%에 달하는 고율의 대출이자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신보가 이에

    2009-10-20 20:56 이홍석 기자

  • [2009 국정감사] 특허 발굴ㆍ보호 지원체계 시급

    특허 발굴ㆍ보호 지원체계 시급

    연구성과 국제 특허사냥꾼에 속속 넘어가…업계 소송피해 급증 ■ 교육과학기술위 국감 특허소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국제 특허관리회사(NPE)의 거대화와 국내 기업의 소송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아이디어와 특허를 발굴ㆍ보호하고 사업화로 연결시키는 종합지원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0일 대전 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서울대, 고려대, KAIST, 연세대 등 국내 8개 대학에서 268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가 국제 특허사냥꾼 회사인 IV사에 넘어갔으며, 이 회사는 매입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지적재산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서울대에서 매입한 114건의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가지고 137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이것이 기업 상대 특허소송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특허사냥꾼 기업은 초창기 개인발명가 위주에서 점차 기업형으로 거대화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만 220여개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2009-10-20 20:56 안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