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정보화 의지 여전히 의문

`중단없는 추진` 신뢰 얻어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이명박 정부 들어 기존 참여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도 수술이 가해져 정보화 `활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화 5개년 밑그림이 만들어 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보화 활용에 주안점을 둔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갖고 조만간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육성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보화 추진은 당면 국가 과제의 해결 수단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창의와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지표로 삼은 새 정부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5대 분야를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창의적 소프트파워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신뢰의 정보사회 등이 포함됐다.국가정보화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갖가지 정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전략 및 향후 계획이 나오지 않고 관련 예산 절감만 강조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우려하기도 했다.

2009-02-23 20:56 김무종 기자

대내외 악재속 경제살리기 `올인`

위기 극복ㆍ미래 성장동력 창출 `투 트랙` 기조그린ㆍ융합ㆍ서비스업 3대축 `녹색비전` 구체화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올해 화두다. 25일 출범 1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창출 준비를 병행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지난 1년 대내외 악재 속 경제살리기 `올인`=지난해 2월25일,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새 정부가 내세웠던 경제 모토는 이 대통령의 `747` 공약으로, 연평균 7% 고성장과 소득 4만 달러 달성, 선진 7개국 진입이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출발부터 각종 악재를 만났다. 국제 유가는 작년 7월 두바이유 가격이 140달러를 돌파하며 서민경제를 어려움에 몰아넣었고, 여기에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금융위기가 확산되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의 동시 불황을 초래했다.국내에서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국제 원

2009-02-23 20:56 박정연 기자

"역시 수출이 살길" ITㆍ차 경쟁력 강화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747`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염원 속에 당선됐고, 초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화려하게 출범했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우선시 했던 경제 분야의 성적표는 초라하다.이명박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시험해 보기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이어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 최악의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132억6700만달러 적자, 경상수지는 64억1000만달러 적자를 보이면서 나란히 1997년 이후 11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지난 1월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 이상 빠지고, 환율 상승으로 인해 `키코`라는 돌발변수에 부딪힌 중소기업들은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도 수백원대 적자를 보는 등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잘할 것이라고 믿었던 경제에서 낙제점을 받은 상황을 반전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이에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가장 잘해온 수출에서 활로를 찾고,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2009-02-23 20:56 이근형 기자

방통위 안착ㆍIPTV 상용화 `성과`

규제 개혁ㆍ경쟁 촉진 `기대 이하`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청사진은 파격 그 자체였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를 벤치마킹,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했다. 이와 함께 산업과 진흥(지식경제부), 콘텐츠(문화부), 정보화 및 정보보호(행안부) 기능은 서로 다른 철학과 기준에 따라 각 부처로 분산시켰다.이는 IT기술을 다양한 산업분야에 녹여, 융합기술로 다시 태어나게 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됐던 새 정부의 행정실험은 뚜렷한 결과물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실험중이다.IT 기능을 나눠 가진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간에는 아직도 기능조정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고, 규제개혁ㆍ경쟁촉진의 속도도 당초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기능분화가 시너지 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분화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능과 역할의 조정 내지 통합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송, 통신, 융합 주무부서인 방통위도 출범 1

2009-02-23 20:56 최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