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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 인건비` 민감미국 자격제 최소 가이드라인 역할만세계적 사례없어 세부사안 이해 충돌 ■ SW기술자 경력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력 관리 선진사례와 대안 내달 초 시행되는 소프트웨어(SW)기술자 신고제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기술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내 SW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기술자 신고제가 `미시(마이크로)` 영역이라면 SW 시장 구조개편은 `거시(매크로)` 영역으로 구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신고제 제도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SW기술자 신고제는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어봐도 파격적인 제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번 제도 입안시 참고한 미국의 경우 대학-기초시험(FE)-실무경험-전문시험(PE) 등 4단계에 거친 `엔지니어 자격제도(Licensure for Engineers)`를 운영하고 있다. 4년 정도의 실무경험을 쌓은 이후에야 전문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도입해 IT는 물론 건축, 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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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가능성 등 실효성 의문고용회사ㆍ발주처에 종속 강화 가능성경력산정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듯 ■SW기술자 경력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SW기술자 신고제 의미와 한계 검토 단계부터 큰 논란에 휩싸였던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가 내달 초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 SW기술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사업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업체나 발주처에 대한 종속이 오히려 강화되고 경력 증빙서류 준비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11월3일자 5면 참조정부는 SW기술자 경력관리 기관으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 선정하고 늦어도 12월 초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초기 등록비 3만원, 확인서 발급에 1부당 5000원 등 경력관리 수수료와 SW기술자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이미 확정 발표됐고 실제 경력 신고에 적용될 경력 인정 기준은 곧 정부 고시를 통해 공개된다.그러나 세부 운영방안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벌써부터 주요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내년 7월말 기준으로 새로운 등급 구분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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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부풀리기로 업계 전반 불신…다단계 하도급도 인력 황폐화 부추겨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으로 SW 기술자의 경력관리 신고제가 도입ㆍ시행되기 시작했지만 시장에서 SW인력파견업체를 중심으로 개발자의 경력을 허위로 부풀려 이익을 극대화하려 해 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IT 프로젝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특히 이에 앞서 `SW 제값 받기`와 같은 SW업계 발전을 위한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경력 부풀리기 관행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SW 개발자를 둘러싼 인력 시장의 실태와 대안을 통해 경력관리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들을 모색해 본다. ■ SW기술자 경력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SW기술자 경력 관리 실태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SW 전문 인력의 경력을 둘러싼 신뢰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중소 규모의 인력 파견업체를 중심으로 만연해 있는 `경력 부풀리기`가 IT 프로젝트 전반의 질을 떨어뜨리고 SW 기술자의 처우와 업계 전반의 신뢰를